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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명

전문법칙의 이해와 오해



도서명:전문법칙의 이해와 오해
저자/출판사:김희균/박영사
쪽수:230쪽
출판일:2024-02-14
ISBN:9791130346489

목차
제1부 전문법칙의 이해와 오해
제1장 우연히 알게 된 전문법칙◆3
Ⅰ. 들어가며 3
Ⅱ. 특신상태란 무엇인가 9
Ⅲ. 제정법 상 특신성의 의미와 판례의 해석 21
Ⅳ. 나오며 45

제2장 조사자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46
Ⅰ. 들어가며 46
Ⅱ. 피의자의 진술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 48
Ⅲ. 전문법칙과 특신성: 제316조 제1항 52
Ⅳ. 나오며 69

제3장 피고인의 ‘말’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70
Ⅰ. 들어가며 70
Ⅱ.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71
Ⅲ. 피고인 진술기재서류의 증거능력 90
Ⅳ. 나오며 96

제4장 크로포드 판결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면◆99
Ⅰ. 들어가며 99
Ⅱ. 이상한 판결과 이상한 계수 102
Ⅲ. 나오며: 개정 방향 124


제2부 그림으로 풀어보는 전문법칙
제1장 성추행 피해자: “저 사람이에요!”◆129
Ⅰ. 증거재판주의의 여러 개념들 131
Ⅱ. 간접증거와 전문증거 137
Ⅲ. [대상판결]의 검토 140
Ⅳ. 결론 156

제2장 “내 말대로 해!”를 해석하는 방법◆157
Ⅰ. 들어가며 158
Ⅱ. 다양한 선택지들 163
Ⅲ. [대상판결]의 문제점 170
Ⅳ. 나오며 172

제3장 “뽑아라, 말이야!”◆175
Ⅰ. 들어가며 176
Ⅱ. 총장의 부당한 지시 177
Ⅲ. 입학처장의 부당한 지시 193
Ⅳ. 나오며 194

미주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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