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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법입문



도서명:신국제법입문
저자/출판사:정인섭/박영사
쪽수:488쪽
출판일:2024-02-10
ISBN:9791130346687

목차
차례 개요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ㆍ1
제2장 국제법의 법원 ㆍ19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ㆍ43
제4장 국 가 ㆍ65
제5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면제 ㆍ99
제6장 조**** 법 ㆍ137
제7장 국가책임 ㆍ183
제8장 국가의 영역 ㆍ207
제9장 해 양 법 ㆍ233
제10장 국제환경법 ㆍ283
제11장 국제인권법 ㆍ305
제12장 국제형사법 ㆍ333
제13장 국제연합 ㆍ349
제14장 WTO와 국제통상법 ㆍ371
제15장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ㆍ393
제16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ㆍ415
제17장 국제인도법 ㆍ435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ㆍ1
제2장 국제법의 법원 ㆍ17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ㆍ37
제4장 국 가 ㆍ53
제5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면제 ㆍ81
제6장 조**** 법 ㆍ115
제7장 국가책임 ㆍ151
제8장 국가의 영역 ㆍ173
제9장 해 양 법 ㆍ195
제10장 국제환경법 ㆍ241
제11장 국제인권법 ㆍ259
제12장 국제형사법 ㆍ283
제13장 국제연합 ㆍ299
제14장 WTO와 국제통상법 ㆍ321
제15장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ㆍ343
제16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ㆍ363
제17장 국제인도법 ㆍ383
차 례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Ⅰ. 국제법이란? ㆍ1
1. 국제법의 의의 ㆍ1
2. 국제법의 법적 성격 ㆍ2
Ⅱ. 국제법의 역사 ㆍ6
1. 근대 국제법의 성립과 확산 ㆍ6
2. 현대 국제법의 전개 ㆍ10
3. 한국의 국제법 수용 ㆍ13
Ⅲ. 국제법은 왜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가? ㆍ17


제2장 국제법의 법원

Ⅰ. 법원의 의의 ㆍ19
Ⅱ. 조**** ㆍ21
Ⅲ. 관습국제법 ㆍ22
1. 의 의 ㆍ22
2. 성립요건 ㆍ23
3. 지역 관습법 ㆍ28
4. 관습국제법에 대한 반대국 ㆍ29
5. 관습국제법의 법전화 ㆍ30
6. 현대적 역할 ㆍ31
Ⅳ. 법의 일반원칙 ㆍ32
Ⅴ. 판례와 학설 ㆍ34
Ⅵ. 기타의 법원 ㆍ36
1. 형 평 ㆍ36
2. 일방적 행위 ㆍ36
3. 국제기구의 결의 ㆍ38
4. 연 성 법 ㆍ39
Ⅶ. 법원간의 관계 ㆍ40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의 의 ㆍ43
Ⅱ.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ㆍ44
1. 국내법 우위론 ㆍ44
2. 이 원 론 ㆍ45
3. 국제법 우위론 ㆍ46
4. 정 리 ㆍ47
Ⅲ. 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ㆍ49
Ⅳ.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ㆍ51
1. 의 의 ㆍ51
2. 주요 국가의 실행 ㆍ52
3. 한국의 경우 ㆍ55
Ⅴ. 양자관계의 전망 ㆍ63





제4장 국 가


Ⅰ. 국가의 개념 ㆍ65
1. 국제법 주체성 ㆍ65
2. 국가의 요건 ㆍ67
Ⅱ. 승인제도 ㆍ72
1. 승인제도의 의의 ㆍ72
2. 승인에 관한 이론적 대립 ㆍ74
3. 승인의 방법 ㆍ77
4. 승인의 효과 ㆍ79
5. 정부승인 ㆍ81
Ⅲ. 국가승계 ㆍ82
1. 의 의 ㆍ82
2. 유 형 ㆍ84
3. 분야별 쟁점 ㆍ85
4. 근래 주요 승계사례 ㆍ89
5. 한국과 국가승계 ㆍ92


제5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면제

Ⅰ. 관할권 행사의 일반원칙 ㆍ99
1. 관할권 행사의 의의 ㆍ99
2. 관할권 행사의 근거 ㆍ101
3. 관련 문제 ㆍ104
Ⅱ. 주권면제 ㆍ107
1. 의 의 ㆍ107
2. 면제의 향유주체 ㆍ108
3. 면제의 적용범위 ㆍ109
4. 주권면제의 배제 ㆍ113
5. 강제집행 ㆍ116
Ⅲ. 외교면제 ㆍ117
1. 외교사절의 의의 ㆍ117
2.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ㆍ119
3. 영사의 특권과 면제 ㆍ126
Ⅳ. 범죄인인도 ㆍ129
1. 제도의 의의 ㆍ129
2. 제도의 기본 내용 ㆍ130
3. 부정규 인도 ㆍ135


제6장 조**** 법

Ⅰ. 조약법의 의의 ㆍ137
Ⅱ. 조약의 체결과 적용 ㆍ140
1. 조약의 체결능력 ㆍ140
2. 전권위임장 ㆍ141
3. 채택과 인증 ㆍ141
4. 기속적 동의의 표시방법 ㆍ142
5. 발 효 ㆍ144
6. 적　　용 ㆍ145
7. 조약과 제3국 ㆍ146
Ⅲ. 조약의 유보 ㆍ148
1. 유보의 의의 ㆍ148
2. 유보의 표명 ㆍ149
3. 유보에 대한 타국의 반응과 효과 ㆍ152
4. 허용 불가능한 유보 ㆍ154
5. 해석선언 ㆍ155
Ⅳ. 조약의 해석 ㆍ156
1. 해석이란 무엇인가 ㆍ156
2. 해석의 일반규칙 ㆍ157
3. 해석의 보충수단 ㆍ161
4. 언 어 ㆍ163
5. 해석권자 ㆍ164
6. 평　　가 ㆍ164
Ⅴ. 조약의 무효 ㆍ166
1. 국내법 위반의 조약 ㆍ167
2. 대표권 제한 ㆍ167
3. 착　　오 ㆍ168
4. 기만 및 부정행위 ㆍ168
5. 강　　박 ㆍ168
6. 강행규범 위반 ㆍ170
Ⅵ. 조약의 종료 ㆍ172
1. 조약의 탈퇴 및 폐기 ㆍ173
2. 중대한 위반 ㆍ174
3. 후발적 이행불능 ㆍ176
4. 사정의 근본적 변경 ㆍ177
5.무력분쟁의 발발 ㆍ178
Ⅶ. 신사협정 ㆍ178


제7장 국가책임


Ⅰ. 국가책임의 법적 성격 ㆍ183
Ⅱ.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ㆍ184
1. 국가의 행위 ㆍ185
2. 국제의무의 위반 ㆍ188
3. 위법성 조각사유 ㆍ189
4. 고의ㆍ과실 또는 손해발생 ㆍ193
Ⅲ. 위법행위에 대한 배상의무 ㆍ194
1. 원상회복 ㆍ194
2. 금전배상 ㆍ195
3. 만 족 ㆍ196
Ⅳ. 국가책임의 추궁 ㆍ197
1. 책임 추궁의 주체 ㆍ197
2. 대응조치 ㆍ198
3.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ㆍ199


제8장 국가의 영역

Ⅰ. 국가 영역의 의의 ㆍ207
Ⅱ. 영 토 ㆍ208
1. 영토 취득의 권원 ㆍ208
2. 관련 쟁점 ㆍ212
3. 현대적 평가 ㆍ217
Ⅲ. 공 역 ㆍ219
1. 영 공 ㆍ219
2. 방공식별구역 ㆍ220
3. 비행정보구역 ㆍ221
Ⅳ. 우 주 ㆍ222
Ⅴ. 한국의 영토 ㆍ224
1. 헌법상의 영토조항 ㆍ224
2. 독 도 ㆍ225
3. 간 도 ㆍ227
4. 녹 둔 도 ㆍ229
Ⅵ.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ㆍ229
1. 일ㆍ러간 북방 4개 도서 ㆍ229
2. 일ㆍ중간 센카쿠 열도 ㆍ230


제9장 해 양 법


Ⅰ. 해양법의 의의 ㆍ233
Ⅱ. 기 선 ㆍ235
1. 통상기선 ㆍ235
2. 직선기선 ㆍ236
3. 내 수 ㆍ237
4. 만 ㆍ238
5. 섬 ㆍ238
6. 간출지와 인공섬 ㆍ240
Ⅲ. 영 해 ㆍ241
1. 의 의 ㆍ241
2. 무해통항권 ㆍ242
3. 한국의 영해 ㆍ244
4. 군사수역 ㆍ246
Ⅳ. 접속수역 ㆍ248
Ⅴ. 국제해협 ㆍ249
1. 통과통항 ㆍ249
2. 무해통항 ㆍ251
Ⅵ. 배타적 경제수역 ㆍ251
1. 의 의 ㆍ251
2. 법적 지위 ㆍ252
3. 경계획정 ㆍ254
4. 경계 미획정 수역 ㆍ256
5. 한국의 관련문제 ㆍ257
Ⅶ. 대 륙 붕 ㆍ264
1. 의 의 ㆍ264
2. 법적 지위 ㆍ266
3. 경계획정 ㆍ266
4. 한반도 주변의 대륙붕 ㆍ267
Ⅷ. 공 해 ㆍ269
1. 의 의 ㆍ269
2. 공해에서의 관할권 행사 ㆍ269
3. 공해어업의 규제 ㆍ272
Ⅸ. 심 해 저 ㆍ273
1. 의 의 ㆍ273
2. 법적 지위 ㆍ274
3. 심해저 개발체제 ㆍ274
4. 1994년 이행협정 및 이후의 발전 ㆍ275
Ⅹ.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 ㆍ277
1. 분쟁해결제도의 구조 ㆍ277
2. 분쟁해결기관 ㆍ279


제10장 국제환경법


Ⅰ. 국제환경법의 의의 ㆍ283
Ⅱ.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특징 ㆍ284
Ⅲ. 국제환경법의 기본 개념 ㆍ288
1. 월경 피해 방지 ㆍ288
2. 사전예방 ㆍ289
3. 지속가능한 개발 ㆍ289
4.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 ㆍ290
5. 사전주의 ㆍ291
6. 오염자 부담 ㆍ292
7. 환경영향평가 ㆍ292
8. 국제협력 ㆍ293
Ⅳ. 국제환경보호조약 ㆍ293
1. 대기오염의 규제 ㆍ293
2. 해양오염의 규제 ㆍ296
3. 자연 생태계의 보전 ㆍ298
4.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ㆍ301
Ⅴ. 이행확보의 특수성 ㆍ302


제11장 국제인권법

Ⅰ. 국제인권법의 발전 ㆍ305
Ⅱ.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ㆍ307
1. UN 헌장 체제 ㆍ308
2.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ㆍ311
3. 지역별 인권보호체제 ㆍ315
Ⅲ. 국제인권조약 ㆍ316
1. 세계인권선언 ㆍ316
2. 국제인권규약 ㆍ317
3. 인종차별철폐협약 ㆍ318
4. 여성차별철폐협약 ㆍ319
5. 고문방지협약 ㆍ320
6. 아동권리협약 ㆍ321
7. 이주노동자권리협약 ㆍ322
8. 장애인권리협약 ㆍ322
9. 제노사이드 방지 협약 ㆍ323
10. 난민지위협약 ㆍ324
Ⅳ. 인권침해자에 대한 개인적 책임추궁 ㆍ327
Ⅴ. 국제인권법의 현주소 ㆍ328



제12장 국제형사법


Ⅰ. 국제형사재판의 발전 ㆍ333
Ⅱ. 국제범죄 ㆍ335
1. 제노사이드 ㆍ336
2. 인도에 반하는 죄 ㆍ337
3. 전쟁범죄 ㆍ338
4. 침략범죄 ㆍ339
5. 기타 범죄: 고문 ㆍ340
Ⅲ. 국제형사재판소 ㆍ341
1. 구　　성 ㆍ341
2. 관할권 행사의 구조 ㆍ342
3. 관할권 행사상의 기본 원칙 ㆍ344
4. 국내이행법률 ㆍ346
5. 국제형사재판소의 과제 ㆍ347



제13장 국제연합

Ⅰ. 국제기구의 의의 ㆍ349
Ⅱ. UN ㆍ352
1. UN의 설립 목적과 특징 ㆍ352
2. 회 원 국 ㆍ353
3. 특권과 면제 ㆍ355
4. 총　　회 ㆍ358
5. 안전보장이사회 ㆍ360
6. 기타 주요 기관 ㆍ364
Ⅲ. 한국과 UN ㆍ365
1.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UN ㆍ365
2. 6ㆍ25와 UN군의 파견 ㆍ366
3. 한국의 UN 가입과 현황 ㆍ369


제14장 WTO와 국제통상법

Ⅰ. GATT 체제의 성립과 발전 ㆍ371
Ⅱ. 세계무역기구(WTO) ㆍ373
1. WTO 협정 ㆍ373
2. WTO의 조직과 운영 ㆍ375
3. 1994년 GATT의 기본원칙 ㆍ378
4. 분쟁해결제도 ㆍ383
Ⅲ. 자유무역협정 ㆍ391
1. 자유무역협정의 대두 ㆍ391
2. 자유무역협정과 WTO 체제 ㆍ392


제15장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Ⅰ. 국제분쟁의 개념 ㆍ393
Ⅱ. 국제분쟁의 해결제도 ㆍ394
Ⅲ. 국제사법재판소 ㆍ398
1. 연 혁 ㆍ398
2. 재 판 부 ㆍ399
3. 관 할 ㆍ400
4. 재판의 준칙 ㆍ404
5. 재판절차 ㆍ405
6. 판 결 ㆍ409
7. 권고적 의견 ㆍ410
8. 평 가 ㆍ411



제16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Ⅰ.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통제의 발전 ㆍ415
Ⅱ. UN 체제하에서의 무력사용 ㆍ417
1. 헌장의 통제구조 ㆍ417
2. UN의 평화유지활동 ㆍ421
3. 자 위 권 ㆍ424
4. 기타의 무력사용 ㆍ428
Ⅲ. 핵무기에 대한 통제 ㆍ431
Ⅳ. 민간군사기업 ㆍ433


제17장 국제인도법

Ⅰ. 국제인도법의 개념 ㆍ435
Ⅱ. 해적수단과 방법의 규제 ㆍ438
1. 무기의 규제 ㆍ438
2. 공격대상의 규제 ㆍ440
3. 공격방법의 규제 ㆍ441
Ⅲ.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 ㆍ442
1. 부상병자 ㆍ442
2. 포　　로 ㆍ443
3. 민 간 인 ㆍ446
4. 재 산 ㆍ447
Ⅳ. 비국제적 무력분쟁 ㆍ448
Ⅴ. 국제인도법의 실효성 ㆍ449

사항색인 ㆍ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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