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학원론
도서명:민법학원론
저자/출판사:명순구/박영사
쪽수:481쪽
출판일:2024-08-10
ISBN:9791130347738
목차
제3판 머리말 iii
제2판 머리말 v
보정판 머리말 viii
초판 머리말 ix
일러두기 xi
학습의 기초 xii
제1편 총 칙
제1장 총 설
제1절 서 설 5
Ⅰ. 민법의 의미 5
Ⅱ. 민법의 법원(法源) 6
제2절 민법의 규율대상: 권리관계 8
Ⅰ. 권리관계와 권리의 의미 8
1. 개 념 8
2. 권리와 유사개념의 구별 8
Ⅱ. 권리의 종류 9
1. 내용에 따른 분류: 재산권ㆍ인격권ㆍ가족권ㆍ사원권 9
(1) 재 산 권/9 (2) 인 격 권/10
(3) 가 족 권/11 (4) 사 원 권/11
2. 작용에 따른 분류: 지배권ㆍ청구권ㆍ형성권ㆍ항변권 11
Ⅲ. 권리관계의 실현방법 13
1. 일반원칙과 그 수정ㆍ보충의 필요성 13
2. 신의성실의 원칙 13
(1) 의 미/13 (2) 파생원칙/13
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4
Ⅳ. 권리의 충돌 15
1. 채권과 채권의 충돌: 채권자평등의 원칙 15
2. 채권과 물권의 충돌: 물권의 우위 16
3. 물권과 물권의 충돌: 시간적 선후에 따른 우열 17
Ⅴ. 권리의 중첩 17
1. 권리경합 17
2. 법조경합 17
제3절 민법의 기본원리 18
Ⅰ. 기본이념으로서의 사적자치의 원칙 18
Ⅱ. 사적자치의 원칙의 내용 18
1. 개별원칙 18
(1) 법률행위자유의 원칙/18 (2) 사유재산권절대의 원칙/19
(3) 과실책임의 원칙/19
2. 개별원칙의 현대적 위상 20
제4절 권리의 변동 20
제2장 법률행위
제1절 서 설 25
Ⅰ. 개 념 25
Ⅱ. 종 류 25
1. 단독행위/계약 25
2. 출연행위/비출연행위 27
3. 유상행위/무상행위 28
4. 유인행위/무인행위 28
Ⅲ.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 28
1. 성립요건 28
2. 효력요건 29
제2절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 31
Ⅰ. 행위능력의 개념 31
Ⅱ. 제한능력자의 유형 32
1. 미성년자 32
2. 피성년후견인 33
3. 피한정후견인 35
4. 관련 제도 36
Ⅲ.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37
1. 의 미 37
2. 상대방에게 부여된 권리 37
(1) 소극적 권리: 확답촉구권/37 (2) 적극적 권리: 철회권ㆍ거절권/38
3. 제한능력자 측의 취소권 상실 39
제3절 의사표시의 결함 39
Ⅰ.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40
1. 비진의표시 40
2. 통정허위표시 41
3. 착 오 43
Ⅱ.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45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46
Ⅰ. 자연적 해석 46
1. 표의자의 진의를 탐지한 경우 46
2. 표의자의 진의를 탐지하지 못한 경우 48
Ⅱ. 규범적 해석 48
Ⅲ. 보충적 해석 49
제5절 대 리 50
Ⅰ. 대리관계의 제1면: 대리권(본인ㆍ대리인 간의 관계) 50
1. 대리권의 발생 50
2. 대리권의 범위 51
3. 대리권의 제한 51
4. 대리권의 남용 52
5. 대리권의 소멸 53
Ⅱ. 대리관계의 제2면: 대리행위(대리인ㆍ상대방 간의 관계) 54
1. 대리행위의 방식: 현명주의 54
2. 대리행위의 흠 54
3. 대리인의 능력 55
Ⅲ. 대리관계의 제3면: 법률효과(본인ㆍ상대방 간의 관계) 56
Ⅳ.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 무권대리ㆍ표현대리 57
1. 개 념 57
2. 무권대리 일반규범 58
(1) 무권대리행위가 계약인 경우/58
(2) 무권대리행위가 단독행위인 경우/60
3. 표현대리 60
제6절 무효와 취소 62
Ⅰ. 무 효 63
1. 개 념 63
2. 종 류 63
3. 일부무효의 법리 64
4. 무효행위의 전환 65
5. 무효행위의 추인 66
Ⅱ. 취 소 67
1. 개 념 67
2. 취소권자 67
3. 취소의 방법과 효과 68
4. 취소권의 소멸 68
제7절 법률행위의 부관 70
Ⅰ. 의 미 70
Ⅱ. 조 건 70
1. 개 념 70
2. 종 류 71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72
4. 조건의 성취ㆍ미성취 72
Ⅲ. 기 한 73
1. 개 념 73
2. 종 류 73
3.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74
4. 기한의 이익 74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서 설 77
제2절 자 연 인 77
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77
Ⅱ. 태아의 권리능력 78
Ⅲ. 생활장소: 주소, 거소, 가주소 80
Ⅳ. 부재와 실종 81
1. 개 념 81
2. 부재자의 재산관리 81
3. 실종선고 82
(1) 개 념/82 (2) 요 건/82
(3) 효과: 사망의 간주/83 (4) 실종선고의 취소/83
제3절 법 인 85
Ⅰ. 개 념 85
Ⅱ. 법인의 종류 86
1. 사단법인/재단법인 86
2. 영리법인/비영리법인 87
Ⅲ. 법인의 설립 87
1. 비영리사단법인 87
2. 재단법인 88
Ⅳ. 법인의 기관 91
1. 집행기관: 이사 91
2. 감독기관: 감사 92
3. 의사결정기관: 사원총회 93
Ⅴ. 법인의 능력과 활동 94
1. 법인의 목적과 권리능력의 범위 94
2.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94
Ⅵ. 법인의 주소 96
Ⅶ. 법인의 소멸 96
Ⅷ. 법인의 등기 97
Ⅸ. 법인의 감독과 벌칙 97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 설 101
제2절 부동산과 동산 102
Ⅰ. 개념과 구별의 실익 102
Ⅱ. 부 동 산 103
1. 토 지 103
2. 토지정착물 103
Ⅲ. 동 산 105
제3절 주물과 종물: 종물이론 106
Ⅰ. 개 념 106
Ⅱ. 종물이론의 적용요건 106
Ⅲ. 종물이론의 효과 107
제4절 원물과 과실 108
Ⅰ. 원물과 과실의 개념 108
Ⅱ. 과실의 종류 108
Ⅲ. 과실의 귀속 109
제5장 기 간
Ⅰ. 의 미 113
Ⅱ. 기간의 계산 113
1. 이원주의 113
2. 기간을 시ㆍ분ㆍ초로 정한 경우 113
3. 기간을 일ㆍ주ㆍ월ㆍ년으로 정한 경우 113
Ⅲ. 기간의 역산 115
제6장 소멸시효
제1절 서 설 119
Ⅰ. 개념과 존재이유 119
Ⅱ. 유사제도와의 구별 120
제2절 시효소멸의 요건 121
Ⅰ. 소멸시효 대상적격 121
Ⅱ. 권리의 불행사 122
Ⅲ. 시효기간의 경과 123
제3절 시효소멸의 장애: 중단과 정지 124
Ⅰ. 소멸시효의 중단 124
1. 의 미 124
2. 민법의 규율구조 124
3. 시효중단의 효과 126
Ⅱ. 소멸시효의 정지 127
1. 의 미 127
2. 정지사유 127
제4절 시효완성의 효과 129
제2편 채 권
제1장 총 설 135
제2장 채****칙
제1절 채권의 효력 139
Ⅰ. 채무불이행의 의미 139
1. 기본관념 139
2. 채무불이행의 유형 140
(1) 이행지체와 이행불능/140 (2) 불완전이행/141
Ⅱ.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142
1. 강제이행 143
(1) 개 념/143 (2) 종 류/143
(3) 강제이행의 순서/144 (4)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의 관계/144
2. 책임법적 제재: 손해배상 144
(1) 의 의/144 (2) 요 건/145 (3) 효과: 손해의 배상/148
3. 대상청구권 152
4. 계약의 파기: 해제ㆍ해지 153
(1) 의 미/153 (2) 해 제/154 (3) 해 지/159
Ⅲ. 채권자지체 160
Ⅳ.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61
Ⅴ. 책임재산의 보전 163
1. 채권자대위권 163
(1) 개 념/163 (2) 요 건/164 (3) 효 과/166
2. 채권자취소권 166
(1) 개 념/166 (2) 요 건/166 (3) 행 사/168
(4) 효 과/168
제2절 채권의 목적 168
Ⅰ. 특정물채권 169
Ⅱ. 종류채권 170
Ⅲ. 금전채권 172
Ⅳ. 이자채권 173
Ⅴ. 선택채권 175
제3절 채권의 소멸 177
Ⅰ.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소멸사유 178
1. 변 제 178
(1) 의 의/178 (2) 변제의 당사자/178 (3) 변제의 목적물/180
(4) 변제의 제공/180 (5) 변제의 충당/181
(6) 변제자대위: 변제에 의한 대위/182
2. 대물변제 184
3. 공 탁 184
4. 상 계 185
Ⅱ. 채권자의 만족과 무관한 소멸사유 186
1. 경 개 186
2. 면 제 187
3. 혼 동 187
제4절 채권ㆍ채무의 이전 188
Ⅰ. 채권양도 188
1. 지명채권의 양도 188
(1) 지명채권의 양도성/188 (2)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189
2. 증권적 채권의 양도 191
Ⅱ. 채무인수 192
1. 개 념 192
2. 채무인수의 당사자 192
3.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193
제5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94
Ⅰ. 분할채권ㆍ채무 195
Ⅱ. 불가분채권ㆍ채무 195
1. 개 념 195
2. 불가분채권 196
3. 불가분채무 197
Ⅲ. 연대채무 198
1. 개 념 198
2. 대외적 효력 198
(1) 연대채무의 이행/198 (2)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199
3. 대내적 효력: 구상관계 200
(1) 구상의 요건/200 (2) 구상권의 제한/201
(3) 상환무능력과 무자력위험의 분담/202 (4) 연대의 면제와 구상권/202
Ⅳ. 보증채무 203
1. 개 념 203
2. 성 립 203
3. 대외적 효력 204
(1) 보증인과 채권자 간의 법률관계/204
(2)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205
4. 대내적 효력: 구상관계 205
5. 보증의 특수형태 206
제3장 계****
제1절 계약총론 211
Ⅰ. 계약의 의미 211
Ⅱ. 계약의 분류 211
Ⅲ. 계약의 성립 214
1. 계약성립의 모습 214
(1) 계약성립의 원칙적 모습/214 (2) 계약성립의 특수한 모습/217
2. 계약체결상의 과실 218
Ⅳ.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219
1. 이행상의 견련성: 동시이행관계 220
(1) 동시이행의 항변권/220 (2) 이행상의 견련성의 다른 발현 모습/220
(3) 동시이행 항변권의 행사요건/221
2. 존속상의 견련성: 대가위험부담 222
Ⅴ. 제3자를 위한 계약 223
제2절 계약각론 224
Ⅰ. 증 여 224
Ⅱ. 매 매 226
1. 개 념 226
2. 성립에 관한 법률문제 227
3. 효 력 229
(1) 매도인에 대한 효력/229 (2) 매수인에 대한 효력/236
4. 환 매 236
Ⅲ. 교 환 238
Ⅳ. 소비대차 239
1. 개 념 239
2. 대주의 의무 239
3. 차주의 의무: 목적물반환의무 240
4.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 241
Ⅴ. 사용대차 241
1. 개 념 241
2. 대주의 의무 242
3. 차주의 권리ㆍ의무 242
Ⅵ. 임 대 차 243
1. 개 념 243
2. 존속기간 244
3.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245
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251
5. 특별법상의 임대차 253
(1) 「주택임대차보호법」/253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54
Ⅶ. 고 용 255
Ⅷ. 도 급 257
1. 개 념 257
2. 효 력 258
(1) 수급인에 대한 효력/258 (2) 도급인에 대한 효력/261
3. 종 료 261
Ⅸ. 여행계약 262
Ⅹ. 현상광고 263
Ⅺ. 위 임 264
Ⅻ. 임 치 266
ⅩⅢ. 조 합 268
1. 개 념 268
2. 조합의 업무집행 269
(1) 대내적 업무집행/269 (2) 대외적 업무집행/270
3. 조합의 재산관계 270
(1) 조합재산의 귀속형태: 합유/270 (2) 조합재산의 충실화/271
(3)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271 (4) 이익과 손실의 분배/272
4. 조합원의 탈퇴 272
5. 조합의 종료: 해산ㆍ청산 273
ⅩⅣ. 종신정기금 274
ⅩⅤ. 화 해 274
제4장 법정채권
제1절 서 설 279
제2절 사무관리 279
Ⅰ. 의 의 279
Ⅱ. 성립요건 279
Ⅲ. 효 과 280
1. 관리자의 의무 280
2. 본인의 의무 281
제3절 부당이득 282
Ⅰ. 의 의 282
Ⅱ. 성립요건 283
1. 수 익 283
2. 손 실 284
3. 수익ㆍ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284
4.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285
Ⅲ. 효 과 287
1. 반환의 방법 287
2. 반환의 범위 287
Ⅳ. 부당이득에 관한 특칙 288
1. 비채변제 288
2. 불법원인급여 289
제4절 불법행위 290
Ⅰ. 총 설 290
Ⅱ. 성립요건 291
1. 손 해 291
2. 위 법 성 292
3. 귀책사유 293
Ⅲ. 효과: 손해배상 294
1.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범위 및 방법 294
2. 손해배상액의 산정 295
3.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99
4. 배상액의 조정 299
Ⅳ. 특수한 불법행위 300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300
2. 사용자의 책임 301
3. 공작물 등의 점유자ㆍ소유자의 책임 303
4. 동물에 대한 책임 303
5. 공동불법행위 304
제3편 물 권
제1장 총 설
제1절 물권의 의미 311
Ⅰ. 물권의 개념 311
Ⅱ. 물권의 객체 311
제2절 물권의 종류 313
Ⅰ. 물권법정주의 313
Ⅱ. 물권의 분류 314
1. 법률상의 물권 314
2. 관습법상의 물권 317
제3절 물권의 효력 317
Ⅰ. 물권의 일반적 효력 317
1.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 317
2. 물권 상호 간의 우선적 효력 318
Ⅱ. 물권적 청구권 319
제2장 물권변동론
제1절 서 설 325
Ⅰ. 물권변동과 공시제도 325
Ⅱ. 물권행위 326
1. 개 념 326
2. 물권행위의 독자성 326
3. 물권행위의 유인성ㆍ무인성 327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328
Ⅰ. 부동산물권 변동의 두 유형 328
Ⅱ. 부동산등기의 의미 330
1. 부동산등기의 개념 330
2. 부동산등기부의 구성 330
3. 부동산등기의 종류 331
4. 부동산등기의 절차 333
Ⅲ. 부동산등기의 청구와 효력 334
1. 등기청구권 334
2. 부동산등기의 유효요건 335
(1) 형식적 유효요건/335 (2) 실질적 유효요건/337
3. 등기의 효력 342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343
Ⅰ.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44
1. 형식주의 344
2. 인 도 344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선의취득 347
1. 개 념 347
2. 요 건 348
(1) 목적물에 관한 요건/348 (2) 양도인에 관한 요건/349
(3) 거래행위에 관한 요건: 유효한 승계취득/349
(4) 양수인에 관한 요건/349
3. 효 과 351
4.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351
제4절 건물 외의 토지정착물의 물권변동 352
제5절 물권의 소멸 353
제3장 기본물권
제1절 점 유 권 359
Ⅰ. 점유제도의 의미 359
Ⅱ. 점유의 개념 359
1. 원칙: ‘사실적 지배’ 359
2. 예외: 점유의 관념화 360
(1) 점유보조자/360 (2) 간접점유자/361
Ⅲ. 점유의 분류 364
Ⅳ. 점유의 효력 366
1. 권리적법의 추정 366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67
(1) 점유자의 과실에 대한 권리/367
(2) 목적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368
(3)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369
3. 점유의 보호 369
(1) 점유보호청구권의 요건과 종류/369
(2)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371
(3) 자력구제/371
Ⅴ. 준 점 유 372
제2절 소 유 권 373
Ⅰ. 소유권의 의미 373
Ⅱ.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373
1. 토지소유권의 범위 373
2. 상린관계 375
(1) 생활방해의 금지/375
(2) 타인 소유 토지의 이용에 관한 상린관계/375
(3)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376 (4) 물에 관한 상린관계/378
Ⅲ. 소유권의 취득 381
1. 취득시효 381
(1)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382
(2)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취득시효/387
(3)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388
2. 선점ㆍ습득ㆍ발견 389
3. 첨 부 390
(1) 첨부의 종류와 소유권 귀속/390 (2) 첨부와 이익의 조정/393
Ⅳ. 소유권의 특수형태 394
1. 건물의 구분소유 394
2. 공동소유 395
(1) 개 념/395 (2) 유 형/396 (3) 준공동소유/402
Ⅴ. 명의신탁 403
1. 신탁의 유형 403
2. 명의신탁의 개념 403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명의신탁 405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 상 권 411
Ⅰ. 개 념 411
Ⅱ. 존속기간 411
Ⅲ. 취득원인 412
1.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412
2.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취득 413
(1)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 법정지상권/413
(2) 관습에 의한 취득: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415
Ⅳ. 효 력 415
Ⅴ. 소 멸 416
Ⅵ. 특수한 지상권 417
제2절 지 역 권 418
제3절 전 세 권 419
Ⅰ. 개 념 419
Ⅱ. 존속기간 420
Ⅲ. 전 세 금 420
Ⅳ. 효 력 421
Ⅴ. 전세권자의 투하자본 회수 422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서 설 427
Ⅰ. 담보물권의 개념 427
Ⅱ. 담보물권의 종류 427
Ⅲ. 담보물권의 특질 428
제2절 유 치 권 430
Ⅰ. 개 념 430
Ⅱ. 성립요건 431
Ⅲ. 효 력 433
1. 유치권자의 권리 433
2. 유치권자의 의무 434
제3절 질 권 434
Ⅰ. 개 념 434
Ⅱ. 동산질권 435
1. 개 념 435
2. 성 립 435
3. 효 력 437
4. 전 질 권 439
(1) 개 념/439 (2) 책임전질/440 (3) 승낙전질/441
Ⅲ. 권리질권 441
1. 개 념 441
2. 채권질권 442
(1) 채권질권의 설정방법/442 (2) 채권질권의 효력/443
3. 기타의 권리질권 444
제4절 저 당 권 444
Ⅰ. 개 념 444
Ⅱ. 근대적 저당제도의 특질 445
Ⅲ. 성 립 448
1. 설정계약에 의한 성립 448
(1) 저당권설정계약/448 (2) 저당권설정등기/449 (3) 피담보채권/449
2.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450
Ⅳ. 효 력 450
1. 저당권의 효력범위 450
2. 우선변제적 효력 453
(1) 저당권자의 채권만족 방법/453 (2) 우선순위/455
3. 저당권과 용익관계 456
4.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권 457
Ⅴ. 특수한 저당권 458
1. 공동저당 458
2. 근 저 당 459
3.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460
제5절 비전형담보 461
Ⅰ. 의 미 461
Ⅱ. 가등기담보 462
1. 개 념 462
2.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463
3.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463
Ⅲ. 양도담보 464
1. 의 미 464
2. 이론구성 466
3. 양도담보권의 효력 467
4. 양도담보의 실행 468
Ⅳ. 소유권유보부매매 468
찾아보기 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