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예산의 이해
도서명:미국 국방예산의 이해
저자/출판사:주찬미/지식과감성
쪽수:276쪽
출판일:2023-11-10
ISBN:9791139214291
목차
제1장 미국 국방예산의 이론적 기초
1. 정책 결정 이론
2. 정부예산의 기초
1) 정부예산의 특성과 기능
2) 정부예산 결정 이론
3) 정부예산 시스템
4) 효율적인 정부예산의 특징
3. 미국 예산 관련 용어의 정의
제2장 미국의 연방예산과 국방예산
1. 미국 연방예산 프로세스
1) 개요
2) 부채 한도 법안
3) 세입 법률
4) 지출 법률
5) 예산 주기
6) 행정부 예산 과정: 대통령 예산안의 수립 및 내용
7) 의회 예산****편성 및 심의
8) 의회의 예산 집행 지원
9) 조정(reconciliation) 절차
10) 연간 세출 절차
11) 행정부 예산 절차: 예산 집행
12) 지출 거부(Impoundment)
13) 시퀘스트레이션(Sequestration)
2. 미국 국방예산 구조 및 규모
1) 미국 국방 조직
2) 미국 국방예산의 구조 및 내용
3) 미국 국방예산의 변천 및 규모
4) 범세계적 반테러 전쟁(GWOT)부터 태평양 억제 구상(PDI)까지
제3장 미국의 국방기획관리제도(PPBE)
1. 국방기획관리제도(PPBE)의 개요
1) 정의 및 역사
2) 미국 국방부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에서 PPBE의 역할
3) 일정
2. 단계별 국방기획관리제도(PPBE)의 내용
1) 기획(Planning) 단계
2) 계획(Programing) 단계
3) 예산 편성(Budgeting) 단계
4) 집행(Execution) 단계
3. 미국의 PPBE 개혁
1) 2022 회계연도 국방 수권법(NDAA)
2) 2022 회계연도 국방부 세출법
3) PPBE 개혁 위원회
4. 미국 의회 차원의 PPBE 개혁 이슈
1) PPBE 개혁의 장점 및 단점
2) 의회의 역할
3) 대체 모델과의 비교
제4장 미국 국방예산 기획 및 계획
1. 미래방위계획(FYDP)
1) 배경
2) 구성 및 내용
3) 구조
4) 프로그램 요소
5) 자원 식별 코드(RJC: Resource Identification Codes)
6) 2023 미래방위계획(FYDP) 주요 내용
2. 프로그램 목표 각서(POM)
1) POM 예산 준비 일정
2) POM 프로세스의 성공 요소
제5장 미국 국방예산 편성
1. 미국 국방예산 편성 절차 및 거버넌스
2. 미국 국방예산 구조 및 추이
3. 의회예산처(CBO)의 지출 전망
1) 총지출
2) 지출의 주요 카테고리
3) 국방 분야
제6장 미국 국방예산의 집행과 결산
1. 국방예산집행 체계
1) 국방 세출 절차
2) 지출원인행위 가능 기간 및 지출 기간
2. 국방 분야 재량 예산 권한
3. 국방 분야 의무 예산 권한
4. 예산 이용(Transfer) 및 전용(Reprogramming)
5. 국방운영자본금(Defense Working Capital Fund)
1) DWCF 운용 개념
2) 수수료 설정 및 예산 편성
3) DWCF의 역사
4) 예산 및 자본금 정보
6. 국방예산 결산 체계
제7장 미국 국방부의 재무관리 및 국방회계
1. 미국의 국방 재무관리
2. 미국 국방부의 회계 및 감사
1) 정부 회계의 기초
2) 2022년도 미국 정부 재무 보고서
3) 2022 회계연도 미국 국방부 재무제표
부록
부록 1. 2023년도~2033년도 미국의 예산 전망
부록 2. 2024 회계연도 미국 국방예산 요구****개요
부록 3. 태평양 억제 구상(PDI, 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부록 4. 용어 정의
부록 5.****어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