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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윤우혁 행정법총론 OX > 공무원 과목별

2024 윤우혁 행정법총론 OX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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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윤우혁 행정법총론 OX

    9791155442098.jpg

    도서명:2024 윤우혁 행정법총론 OX
    저자/출판사:윤우혁/메티스
    쪽수:510쪽
    출판일:2023-08-16
    ISBN:9791155442098

    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01장 행 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10
    제2절 통치행위 10
    제3절 행정의 분류 11
    제02장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12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13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13
    제0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21
    제2절 행정법의 효력 23
    제0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27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29
    제3절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38
    제4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2
    제05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44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44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5
    제4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49
    제06장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58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62
    제07장 특별권력관계 64
    제08장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 흠결의 보완) 66
    제09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개 설 68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68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72
    제10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75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신청 77
    제2편 행정작용법
    제11장 법규명령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86
    제2절 법규명령 94
    제12장 행정규칙
    제1절 행정규칙 일반론 99
    제2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02
    제13장 행정행위 일반론
    제1절 행정행위(강학상 개념, 실정법적으로는 처분)의 의의 106
    제2절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107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108
    제1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8
    제2관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16
    제14장 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17
    제1관 개 설 117
    제2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18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33
    제15장 행정행위의 부관 135
    제16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45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148
    제17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157
    제1관 개 설 157
    제2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60
    제3관 행정행위 하자의 구체적 내용 164
    제4관 하자의 치유와 전환 169
    제2절 하자의 승계 172
    제18장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제1절 행정행위의 취소 178
    제2절 행정행위의 철회 183
    제19장 확약과 행정계획
    제1절 행정상의 확약 184
    제1관 확**** 184
    제2관 확약의 구별개념 - 다단계 행정결정 186
    제2절 행정계획 187
    제20장 그 밖의 행정형식
    제1절 공법상 계약 194
    제2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197
    제3절 행정지도 198
    제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200
    제1관 비공식적 행정작용 200
    제2관 행정의 자동결정 200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제21장 행정절차법 202
    제2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 226
    제2절 개인정보보호 245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258
    제24장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제1절 개 설 261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61
    제1관 서 설 261
    제2관 대집행 261
    제3관 이행강제금(집행벌) 268
    제4관 직접강제 271
    제5관 행정상 강제징수 272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275
    제1관 행정상 즉시강제 275
    제2관 행정조사 279
    제25장 행정벌
    제1절 개 설 287
    제2절 행정형벌 287
    제3절 행정질서벌 291
    제26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 설 299
    제2절 금전적인 제재 수단 300
    제3절 비금전적 제재 수단 305
    제5편 행정구제법
    제27장 개 설 308
    제28장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309
    제29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313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314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342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368
    제30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370
    제2절 행정소송 370
    제1관 개 설 370
    제2관 항고소송 372
    제3관 당사자소송 479
    제4관 객관소송 483
    제3절 행정심판 485
    제1관 개 설 485
    제2관 행정심판의 대상 494
    제3관 행정심판기관 495
    제4관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500
    제5관 행정심판의 청구 500
    제6관 행정심판의 심리 502
    제7관 행정심판의 재결 503
    제8관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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