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로이어스 민법 사례형 집중
도서명:2024 로이어스 민법 사례형 집중
저자/출판사:신정훈/헤르메스
쪽수:806쪽
출판일:2023-04-25
ISBN:9791156938002
목차
제1부 진도별 (문제+해설)
제1편 민법총칙
001 의사무능력에 의한 보증계약과 불공정한 법률행위 … 2
002 법인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 6
00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동기의 불법 … 8
004 민법 제103조 위반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9
005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제103조 … 11
006 제3자의 기망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의 취소 … 14
007 동기의 착오와 사기의 취소 … 17
008 착오와 담보책임 … 19
009 무권대리의 추인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 … 22
010 유권대리의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는지 여부 … 24
011 종중의 대표권 제한 위반, 단축된 급부의 반환의무자 … 29
012 토지거래허가 잠탈 목적의 계약과 허가지정해제 … 32
013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와 추인 … 34
014 주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와 보증인 … 36
015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압류 등의 효력발생시기① … 40
016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압류 등의 효력발생시기② … 42
017 소 취하로 인한 소멸시효중단사유 인정여부 … 44
018 대항요건 구비 전 채권양도인의 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여부 … 46
019 반복된 최고 후 재판상 청구,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 50
020 경매와 시효이익의 포기, 효력 범위 … 53
021 소멸시효완성 원용권자 … 56
022 사해행위의 수익자의 시효원용의 가부 … 58
023 지급명령의 확정과 유치권이 성립한 부동산 매수인의 단기소멸시효기간 원용 … 60
024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 … 62
제2편 물권편
025 토지의 일부양도와 주위토지통행권 … 68
026 무효등기의 유용 … 72
027 중간생략등기의 합의(1) … 75
028 중간생략등기의 합의(2) … 78
029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중간생략등기 … 80
030 등기의 추정력 … 82
031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 84
032 선의취득과 도품ㆍ유실물 특칙 … 86
033 등기의 원인무효와 경매절차 … 88
034 지분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취득시효의 중단 … 90
035 점유취득시효와 점유취득시효완성 후 처분행위 … 93
036 취득시효 완성 이후의 처분 … 96
037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계약 해지 … 99
038 취득시효 완성을 알고서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소유자 … 101
039 시효취득의 항변 … 103
040 점유 승계자의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107
041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 … 113
042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행해진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 … 115
043 소유권유보부 매매, 부합, 선의취득 … 117
044 공유물분할과 지분의 담보물권의 추급효 … 119
045 공동소유에서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는 공유물 임대 … 121
046 과반수 지분권자의 공유물 임대 … 124
047 구분소유적 공유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 126
048 3자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1) … 129
049 3자간 명의신탁의 법률관계(2) … 132
050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 134
051 3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의 사용ㆍ수익과 소멸시효의 중단 … 136
052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 138
053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 140
054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 142
055 명의신탁과 사해행위(1) … 144
056 명의신탁과 사해행위(2) … 146
057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정지상권 … 148
058 공동저당권설정 후 건물이 철거된 경우 법정지상권 … 151
059 법정지상권 … 153
060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과 지료지급 의무, 분묘관리자 … 155
061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토지를 점유할 권원과 소유권 … 158
062 담보지상권 종합 … 161
063 전세권의 기간만료와 저당권의 실행방법 … 166
064 물상대위권자의 우선변제권 … 168
065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저당권자에 대하여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는 자동채권의 범위 … 171
066 유치권(종합사례) … 173
067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 177
068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점유자인 명의신탁자의 유치권 … 179
069 입질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는지 및 요건(1) … 184
070 입질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는지 및 요건(2) … 186
07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188
072 민법 제365조에 따른 일괄경매청구권 … 190
073 저당물의 제3취득자 … 192
074 누적적 근저당권, 물상보증인과 채무자 소유 부동산 후순위근저당권자 간의 우열 … 194
075 공동근저당권의 이시배당 … 196
076 공동저당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채무자의 상계가부 … 198
077 채무자의 물상보증인에 대한 채권으로의 상계 … 201
078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1) … 204
079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2) … 206
080 동산의 양도담보와 선의취득 … 208
081 신축된 건물에 대한 양도담보 … 210
제3편 채권법
082 종류채권의 특정방법과 특정의 효과 … 214
083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청구와 매매대금에 대한 대상청구권의 행사 … 216
084 물권적청구권자의 전보배상청구 … 219
085 채권자지체와 채무불이행 … 221
086 채권자대위소송 … 223
087 피대위채권 압류ㆍ전부명령(1) … 225
088 피대위채권 압류ㆍ전부명령(2) … 227
089 채권자취소소송의 경우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취소의 효과 … 229
090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특정채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 232
091 공동담보의 증여와 사해행위 … 234
092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 236
093 채권자취소권 중 사해행위의 성부와 원상회복 … 239
094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1) … 243
095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2) … 245
096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 247
097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 250
098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범위 … 252
099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의 문제 … … 256
100 사해행위로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원상회복 … 259
101 저당권부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후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 262
10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 265
103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효와 대위청구 … 267
104 채권자취소 종합문제(1) … 270
105 채권자취소 종합문제(2) … 276
106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 … 279
107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권양도의 승낙의 효력과 악의의 양수인에 대한 대항가능성(1) … 281
108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채권양도의 승낙의 효력과 악의의 양수인에 대한 대항가능성(2) … 284
109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와 채권의 양수인 … 286
110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양도, 양수인의 중과실 … 292
111 채권양도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채무자로의 송달기준 … 294
112 질권설정계약과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합 … 297
113 면책적 채무인수 … 299
114 물상보증인의 변제 범위 … 301
115 변제의 충당 … 304
116 이자제한법 위반하여 지급된 초과이자의 원본 충당 … 306
117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권 … 308
118 대위변제자 사이 우열관계 … 311
119 대위변제자 사이 우열관계 및 배당비율 … 313
120 일부대위변제자 사이, 채권자와의 우열관계 … 315
121 변제자대위에 관한 우선회수특약, 연대보증인의 구상채권을 보증한 자에 대한 효력 … 317
122 상계 … 320
123 상계적상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채권양도 이후 변제기가 도래시 상계 가능여부 … 323
124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 325
125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에 의한 상계(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금전채권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과 상계 … 328
126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에 의한 상계, 사전구상권에 대한 상계(1) … 331
127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채권에 의한 상계, 사전구상권에 대한 상계(2) … 334
128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의 상계 … 337
129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동채권에 기한 상계의 요건 … 340
130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다른 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 … 343
131 부진정연대채무에서 과실상계,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채무의 면제 … 345
132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 347
133 확정채무에 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 해지 … 349
134 제3취득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 351
135 청약과 청약의 유인 … 354
136 잔금지급의무 미이행시 자동해제 특약의 효력 … 356
137 경과실로 인한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의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급부불능 … 358
138 계약해제에 의해 보호받는 제3자 … 360
139 이행인수와 계약해제(1) … 363
140 이행인수와 계약해제(2) … 366
141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해제 … 369
142 계약금 해제(일부만 지급된 경우, 이행기 전 이행의 착수) … 371
143 협력의무 이행의 소제기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374
14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 376
145 채권질권의 효력과 임대차계약서, 임대차승계특약과 면책적 채무인수 … 379
146 임대목적물의 매수와 임대인 지위승계, 상계합의의 대항력 … 383
147 하자담보책임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386
148 임차인 화재 손해배상 … 388
149 토지임대차가 해지된 경우의 법률관계 … 390
150 연체차임채권과 보증금의 공제, 연체차임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보증금의 공제 … 395
151 보증금의 공제 … 399
152 해제 전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 … 402
153 임차권의 대항력과 저당권 우열 … 405
154 중요하지 않고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하자 … 407
155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 410
156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급부의 불법원인급여 해당여부 … 412
157 임차권에 기한 유익비상환청구 … 417
158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와 대여금채권의 상계 … 419
159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행사요건 … 421
160 건물이 미완성된 경우 도급계약 해제의 효과, 정산 방법 … 424
161 부당이득반환청구 일반 … 426
162 부당이득과 시효완성 … 430
163 전용물소권(1) … 433
164 전용물소권(2) … 435
165 편취한 금원으로 변제한 경우 부당이득 성립여부 … 438
166 가해자가 대표자인 경우 피해(비)법인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 440
167 공작물책임 … 442
168 사용자책임과 이행보조자 … 445
제4편 가족법
169 공동불법행위에서의 1인이 전액배상 한 경우 구상권의 문제 … 447
170 위자료청구권의 상속 … 450
171 유언의 효력 … 454
172 부부간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 456
17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와 친권의 공동행사 … 459
174 이해상반행위와 무권대리 및 친권남용 … 461
175 상속회복청구권 … 464
176 상속의 포기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467
177 포괄적 유증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 470
178 피인지자의 가액지급청구권 … 472
179 가분채권 상속재산분할 가능성(1) … 474
180 가분채권 상속재산분할 가능성(2) … 476
181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채무전부를 변제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 477
182 상속과 상속재산분할협의 … 479
183 상속재산분할협의 … 482
184 한정승인자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고유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 487
185 유언과 공유관계 … 489
186 유류분반환청구 … 491
제2부 회차별 (문제+목차)
변호사시험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 496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 515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 530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 547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 559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 574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 586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 602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 616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 629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 646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 659
법전협 모의시험
2022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673
2022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685
2022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699
2021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711
2021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724
2021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736
2020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748
2020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757
2020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767
2019년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 … 778
2019년도 제2차 법전협 모의시험 … 788
2019년도 제1차 법전협 모의시험 … 7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