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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필통북스
원산지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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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단권화 노트

    9791167921741.jpg

    도서명:행정법 단권화 노트
    저자/출판사:강성민/필통북스
    쪽수:486쪽
    출판일:2024-07-12
    ISBN:9791167921741

    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5
    제1절 행정의 의의 5
    제2절 통치행위 5

    제2장 행정법 8
    제1절 행정법의 의의 8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1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5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26
    제1절 개 설 26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28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0
    제4절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4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45
    제1절 법규명령 45
    제2절 행정규칙 54

    제2장 행정행위 57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5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58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69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75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78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83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93

    제3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98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ㆍ개인정보보호 109
    제1장 행정절차 111
    제2장 정보공개 127
    제3장 개인정보보호 136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41
    제1장 행정강제 143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44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152
    제3절 행정조사 154

    제2장 행정벌 158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64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171
    제1절 국가배상 171
    제2절 손실보상 189
    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93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194

    제2장 행정쟁송 195
    제1절 행정심판 195
    제2절 행정소송 207
    Ⅰ. 항고소송 208
    Ⅱ. 당사자소송 267
    Ⅲ. 객관소송으로서의 기관소송과 민중소송 271


    제2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통칙 275
    제1절 개 설 275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275
    제3절 행정청 277
    Ⅰ. 행정청의 권한 277
    Ⅱ. 권한의 위임 277
    Ⅲ. 권한의 내부위임 281
    Ⅳ. 권한의 대리 282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284
    Ⅰ. 상ㆍ하 행정청간의 관계 284
    Ⅱ. 대등행정관청의 관계 286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287
    제1절 중앙행정조직 287
    제2절 지방행정조직 288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288

    제3장 지방자치법 289
    제1절 개 설 289
    Ⅰ. 지방자치의 개념 및 본질 289
    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90
    Ⅲ. 지방자치단체의 성질 29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292
    제1항 구 역 292
    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292
    Ⅱ. 공유수면의 해상경계 293
    Ⅲ. 공유수면 매립지등의 구역결정 293
    제2항 주 민 294
    Ⅰ. 의 의 294
    Ⅱ. 주민의 권리 295
    Ⅲ. 주민의 의무 30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07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314
    제1항 총 설 314
    제2항 자치입법권 314
    Ⅰ. 조례의 의의 314
    Ⅱ. 조례의 한계 314
    Ⅲ. 조례의 하자 318
    Ⅳ. 조례의 제정절차 318
    Ⅴ. 조례의 통제 319
    Ⅵ. 규 칙 322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23
    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323
    Ⅱ.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의 기관 324
    Ⅲ. 지방의회 325
    Ⅳ.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327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332
    Ⅰ. 개 설 332
    Ⅱ. 분쟁의 조정 332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34
    Ⅰ. 일반적 감독 334
    Ⅱ. 보고ㆍ감사 335
    Ⅲ. 감독청의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336
    Ⅳ. 감독청의 직무이행명령 338

    제4장 공무원법 341
    제1절 개 설 341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343
    Ⅰ. 임 명 343
    Ⅱ. 변 경 347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351
    제3절 공무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355
    Ⅰ. 공무원의 신분상 권리 355
    Ⅱ.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355
    Ⅲ. 공무원의 의무 359
    Ⅳ. 공무원의 징계책임 365
    Ⅴ. 공무원의 변상책임 372
    제4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375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383
    제1절 개 설 383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384
    Ⅰ. 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384
    Ⅱ. 현행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 384
    Ⅲ.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개별적 수권조항 386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387
    Ⅰ. 법규상 한계 387
    Ⅱ. 조리상의 한계 387

    제2장 급부행정법 394
    제1절 공물법 394
    Ⅰ. 공물의 개념 및 종류 394
    Ⅱ. 공물의 성립과 소멸 396
    Ⅲ. 공물의 법적 특색 402
    Ⅳ.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406
    Ⅴ. 공물관리권의 행사로서 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 408
    Ⅵ. 공물의 사용관계 411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419
    제3절 자금지원행정 422

    제3장 규제행정법 424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 424
    제2절 토지규제행정법 426
    Ⅰ. 도시계획 426
    Ⅱ.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428
    Ⅲ. 용도지역제 428
    Ⅳ. 지구단위계획 431
    Ⅴ. 개발행위허가제 432
    Ⅵ. 토지거래계약허가제 434
    Ⅶ. 공시지가제 436
    제3절 환경행정법 439
    Ⅰ. 개 설 439
    Ⅱ.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소송 439

    제4장 공용부담법 442
    제1절 개 설 442
    Ⅰ. 공용부담의 의의 442
    Ⅱ. 공용부담의 종류 442
    제2절 인적 공용부담으로서의 부담금 443
    제3절 공용제한 445
    Ⅰ. 공용제한의 의의 445
    Ⅱ. 개발제한구역지정 445
    제4절 공용수용 446
    Ⅰ. 공용수용의 의의 446
    Ⅱ. 공용수용의 절차 446
    Ⅲ. 토지보상법상 그밖의 손실보상의 내용 455
    Ⅳ. 공용수용의 효과 460
    Ⅴ. 환매권 461
    제5절 공용환지ㆍ공용환권 466
    Ⅰ. 공용환지 466
    Ⅱ. 공용환권(주택재건축ㆍ재개발사업) 468
    제5장 재무행정법 471
    Ⅰ. 조 세 471
    Ⅱ.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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