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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재정정책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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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동북아역사재단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동북아역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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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총독부의 재정정책

    9791171610495.jpg

    도서명:조선총독부의 재정정책
    저자/출판사:정태헌 , 박우현 , 주동빈/동북아역사재단
    쪽수:544쪽
    출판일:2023-12-27
    ISBN:9791171610495

    목차
    발간사 4
    편찬사 7
    서론 15

    제1부 조선왕조~대한제국의 재정개혁 시도와 통감부의 재정 장악

    제1장 조선왕조~대한제국의 근대적 재정 개편 시도와 한계
    1. 차관 도입 시도와 재정개혁 지체 32
    2. 갑오정권 이후 재정의 중앙집중화와 미흡한 재원 확보 37
    3. 대한제국 시기 황실 중심의 재정 운영과 외압에 취약한 대응 44

    제2장 통감부 시기 식민지 재정 기반의 구축
    1. ‘고문정치’하 재정고문부의 화폐 주권 및 국고 장악 52
    2. 통감부의 징세기구 장악과 세원 창출 54
    3. 대한제국 황실재정 해체, 조선총독부 소유로 귀결 58

    제2부 조선총독부특별회계 세출ㆍ세입 구조와 식민지적 운영

    제3장 조선총독부특별회계의 일본 일반회계로의 제도적 종속
    1. 일본 대장성이 장악한 조선총독부특별회계 예산결정권 64
    2. 조선총독부 탁지부-재무국의 조직 변천과 탁지부장관-재무국장 76

    제4장 조선총독부특별회계 세출 운영의 식민지성
    1. 취약한 지배 능력, 빈약한 재정 투자 86
    2. 통치비용의 증가와 군사적 성격의 재정 운영 93
    3. 조세수입 전액에 이른 임시군사비특별회계 전출금의****탈적 폭증 107
    4. 일본의 중국 침략 전쟁에 따라 폭증한 공채비 지출 111

    제5장 식민지자본주의 단계에 따른 조세 구조의 변화
    1. 지세 중심 구조(1910~1918) 121
    2. 소비세 중심 구조(1919~1933) 137
    3. 전시 재정을 뒷받침한 소득세 중심 구조(1934~1945 ) 156

    제6장 명목상 최대 세입원, 관업수입의 식민지성
    1. 관업수입의 구성 170
    2. 전매사업의 재정 기여도를 높인 연초전매제 173
    3. 조선철도회계의 식민지적 운영 184

    제7장 보충금 및 전년도 잉여금 운영의 식민지성
    1. ‘정치적’으로 지속된 보충금 유입과 군사비 유출의 상관관계 206
    2. 일본 경제 상황과 연동된 전년도 잉여금 운영의 종속성 216

    제8장 조선사업공채 발행, 중국 침략을 위한 인프라 구축
    1. 대륙침략용 인프라 구축에 집중된 공채 발행 226
    2. 일본 경제에 종속된 공채 사업 선정과 증세로의 귀결 234
    3. 병참수송 침략선 철도 부설을 위한 공채 발행의 급증 241
    4. 군수용 공채 팽창, 재정 파탄으로의 귀결 249

    제3부 부역과 ‘기부’를 동반한 지방재정의 중앙종속성과 식민지적 운영

    제9장 지방재정(도ㆍ부ㆍ읍ㆍ면-학교비ㆍ학교조합)의 중앙종속성
    1. 제도: 자체 재원 부족과 의결권 제한 262
    2. 규모: 전체 규모 폭증에 대비되는 부 재정 증대 억제 277
    3. 세출: 높은 교육비ㆍ토목비, 낮은 공채비 284
    4. 세입: 세수입에서 보조금ㆍ기채 중심으로 288

    제10장 도(道) 재정의 지방재정 중추로의 전환과 자의적 과세 폭증
    1. 「지방비법」 제정(1909)과 부과금 세원(稅源) 조사 미완(1909~1919 ) 297
    2. 「조선도지방비령」 시행(1920)과 세목의 제한적 다변화(1920~1930 ) 309
    3. 도의 법인화 및 도채(道債)의 일시적 폭증(1931~1935 ) 320
    4. 도 재정의 수직계통화와 유산층 부담 심화(1936~1945 ) 333

    제11장 ‘식민도시’ 부(府) 재정의 차별적 사회개발
    1. 일본인 거류민단을 계승한 부의 법인화(1910~1919 ) 353
    2. 수도ㆍ전기 부영(府營) 논의와 수요자의 계층적 특징(1920~1936 ) 363
    3. 전시체제기 대중과세 확대와 군사비 성격의 ‘사회개발’(1937~1945 ) 380

    제12장 말단 지방단체 읍면의 사무비 증대와 읍면세ㆍ부역 증가
    1. 세출: 사무비 중심 경직성과 전시동원에 따른 증액 394
    2. 세입: 자체재원 부족과 읍면세 및 부역 증가 401

    제13장 조선인 ‘교육열’에 반한 학교재정의 민족별 분리
    1. 1910~1920년대 교육재정의 민족별 분리와 교육 격차 432
    2. 1930년대 이후 조선인 교육 확대에 반한 국고보조금의 민족별 격차 확대 446

    제4부 한국 재정의 식민지 유산과 냉전적 재편

    제14장 중앙재정: 군사비 집중과 조세구조의 퇴행
    1. 세출: 치안비ㆍ군사비 집중의 연속성 460
    2. 세입: 담세력 한계에 따른 낮은 조세 비중 472

    제15장 지방재정: 운영 파행과 제한된 지방자치
    1. 미군정기: 중앙종속성과 대중과세의 연속성 487
    2. 정부 수립 후 지방자치 제한과ㆍ516군사정변 이후 형해화 496

    결론 501

    참고문헌 513
    찾아보기 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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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의 빗장을 여는 붓다의 가르침 1
    행복의 빗장을 여는 17,000
  • 가끔은 조언보다 허언
    가끔은 조언보다 허 17,500
  • 군사혁신론
    군사혁신론 34,000
  • 육군 부대 도감
    육군 부대 도감 16,000
  • 비위듀의 파킨슨병 치료약 길라잡이
    비위듀의 파킨슨병 25,000
  • 엄마랑 아가랑 말놀이 동요 동시 그림책
    엄마랑 아가랑 말놀 85,000
  • 무림오적 51
    무림오적 51 9,000
  • 남자가 많은 곳에서 일합니다
    남자가 많은 곳에서 16,800
  • 수령, 독재의 정석
    수령, 독재의 정석 18,000
  • 영원한 베타
    영원한 베타 22,000
  • 곰돌이 푸 별이 빛나는 밤
    곰돌이 푸 별이 빛 15,000
  • 점옥이
    점옥이 18,000
  • 금이 생겼어요!
    금이 생겼어요! 22,000
  • 주수도에 대한 마타도어들
    주수도에 대한 마타 18,000
  • 2024 박문각 주택관리사 합격예상문제 1차 민법
    2024 박문각 주 32,000
  • 2023 박문각 공인중개사 정지웅 최종요약서 공인중개사법·중개실무
    2023 박문각 공 16,000
  • 동물은 안 해도 돼
    동물은 안 해도 돼 14,000
  • 그림으로 보는 호크니
    그림으로 보는 호크 28,000
  • 정말 정말 정말 고마워
    정말 정말 정말 고 15,000
  • 제로 에너지 건축물과 BIPV
    제로 에너지 건축물 30,000
  • 사랑은 어떻게 역사를 움직이는가
    사랑은 어떻게 역사 18,000
  • 해법수학 초등 1-2(3호)(2023)
    해법수학 초등 1- 10,000
  • 북한 정권과 북한군
    북한 정권과 북한군 19,800
  • 세 개의 전쟁
    세 개의 전쟁 20,000
  • 인도 형법전
    인도 형법전 15,000
  • 역주 퇴계전서 3:시(별집권1~외집권1)
    역주 퇴계전서 3: 35,000
  • 우뢰매 4: 썬더브이 출동
    우뢰매 4: 썬더브 15,000
  • 성스러운 술꾼의 전설 / 황제의 흉상
    성스러운 술꾼의 전 14,800
  • 코칭 형법 1: 형법총론(2024)
    코칭 형법 1: 형 31,000
  • 디즈니 위시 무비동화
    디즈니 위시 무비동 12,000
  • 2025 FINAL 핵심정리 세법
    2025 FINAL 31,000
  • 나는 얼마짜리인가
    나는 얼마짜리인가 17,000
  • 오늘도 혼자 클럽에서
    오늘도 혼자 클럽에 15,800
  • 최신 동물보건영양학
    최신 동물보건영양학 26,000
  • 2024 박문각 공인중개사 김희상 합격노트 2차 부동산공법
    2024 박문각 공 19,000
  • 고양이도 이해하는 니체
    고양이도 이해하는 15,000
  • 우리들의 교육 이야기
    우리들의 교육 이야 18,000
  • 곽지영 All-in-one 전략서
    곽지영 All-in 42,000
  • 박문각 감정평가사 1차 민법 법령집
    박문각 감정평가사 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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