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규제의 조건 > 행정/정책

본문 바로가기
쇼핑몰 검색
  • 회원가입
    2000

    로그인

    다양한 서비스와 이벤트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좋은 규제의 조건 > 행정/정책

좋은 규제의 조건 요약정보 및 구매

기본설명

상품 선택옵션 0 개, 추가옵션 0 개

제조사 윤성사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윤성사
시중가격 15,000원
판매가격 15,000원
배송비결제 주문시 결제
최소구매수량 1 개
최대구매수량 999 개

선택된 옵션

  • 좋은 규제의 조건
    +0원
위시리스트

관련상품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

  • 상품정보
  • 사용후기 0
  • 상품문의 0
  • 배송정보
  • 교환정보
  • 상품정보

    상품 기본설명

    기본설명

    상품 상세설명

    좋은 규제의 조건

    9791193058121.jpg

    도서명:좋은 규제의 조건
    저자/출판사:강영철 , 곽노성 , 김진국 , 배관표 , 이련주 ,/윤성사
    쪽수:224쪽
    출판일:2023-10-13
    ISBN:9791193058121

    목차
    제1부 좋은 규제가 갖춰야 할 조건

    좋은 규제 매니페스토

    좋은 규제의 13대 조건
    1. 국민 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규제
    2. 안전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규제
    3. 예측가능성은 높이고 불확실성은 제거한 규제
    4. 과학적 증거가 충분한 규제
    5. 이해관계자 의견을 제대로 수렴한 규제
    6. 누구나 검증 가능한 성과 목표가 제시된 규제
    7. 다른 규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는 규제
    8. 규제 이외 다른 대안이 없어 도입된 규제
    9. 하면 ****되는 일만 지정하는 규제
    10. 비용보다 혜택이 더 큰 규제
    11. 국제적으로 규제 강도가 가장 낮은 규제
    12. 미래의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규제
    13. 낡고 비현실적인 요소를 제거한 규제

    제2부 나쁜 규제에 대한 슬기로운 대응법

    시민 주도, 제대로 된 규제개혁

    시민과 기업의 슬기로운 규제 청원 5대 전략
    악마는 디테일에, 생생하고 상세한 이슈 정리
    제3자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객관화
    현실과 떨어진 책상 위 황당 규제임을 설명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음을 강조
    정부의 걱정거리를 미리 예측해서 대응

    규제개선 요구, 이렇게 하라
    규제개혁신문고 활용
    규제 샌드박스 신청
    한시적 규제유예 신청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
    지방자치단체에 규제개혁 청원 접수
    경제단체 등 다양한 민간 채널 활용
    시민이 주도하는 규제영향분석

    제3부 나쁜 규제를 없애야 하는 이유

    규제개혁 없이 국가 발전 없다
    정부의 역할
    규제와 국가 발전
    규제개혁이 필요한 이유

    규제개혁에 대한 오해와 혼동
    규제개혁에 대한 흔한 혼동
    규제개혁 제대로 이해하기

    규제개혁이 표류하는 이유
    규제와 이해관계
    규제집행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
    규제개혁과 갈등관리

    마치며: 좋은 규제는 시민의 권리다
    delivery.jpg
  • 사용후기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 상품문의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 배송정보

    배송정보

    배송업체 : 한진택배 (1588-0011)
     배송비
     2,500원 (2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일부상품제외) 군부대 및 도서산간 지역은 추가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송기간
     : 평일 오전 7시 이전 주문 시 당일 발송 (2~3일 소요) : 단, 공휴일, 연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배송추적
     : 당일 발송건에 한해 익일 오전 9시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 교환정보

    교환/반품

     ◆반품/교환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고객센터로 연락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품/교환은 상품 수령일로 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단, 상품이 훼손되지 않았거나, 속 비닐이 있는 경우 듣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변심 또는 잘못 주문하신 경우에는 왕복 배송비는 고객님의 부담입니다.
     ◆오배송, 파본, 불량 상품에 대해서는 고객센터로 연락주시면 상담 후 교환해 드립니다.
     ◆오배송, 파본, 불량상품의 배송비는 환불처에서 부담합니다.
     교환/반품
     ◆환불은 상품이 환불에 도착 시 처리됩니다. (카드 취소는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장바구니

오늘본상품

오늘 본 상품

  • 좋은 규제의 조건
    좋은 규제의 조건 15,000
  • IFRS관리사 이론과 기출 한권으로 끝장
    IFRS관리사 이론 54,000
  • 2024 로그인 전산세무 1급 기출문제집
    2024 로그인 전 20,000
  • 게임 체인저
    게임 체인저 30,000
  • 2024 어문회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한 권으로 끝내기
    2024 어문회 한 28,000
  • 인생의 비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생의 비탈에서 흔 17,000
  • 얇은 불행
    얇은 불행 15,000
  • Mplus 8.3 구조방정식 모델링
    Mplus 8.3 39,000
  • 초연결시대 관계의 상전이 연구
    초연결시대 관계의 15,000
  • 국가와 음악
    국가와 음악 29,000
  • 어휘를 정복하는 한자의 힘 4: 초등3~4학년
    어휘를 정복하는 한 14,000
  • 초등 수학 4-1 자습서(2023)
    초등 수학 4-1 17,000
  • 해시태그 끄라비(2024~2025)
    해시태그 끄라비(2 16,300
  • 엎드리는 개
    엎드리는 개 18,000
  • 소셜벤쳐& 중소기업 공급망 관점 ESG 경영 워크북
    소셜벤쳐& 중소기업 25,000
  • 똑똑한 뇌를 갖고 싶어
    똑똑한 뇌를 갖고 13,800
  • 에듀윌 EXIT ITQ OA 마스터 ver.2016 엑셀+파워포인트+한글
    에듀윌 EXIT I 30,000
  • 갑상선초음파와 중재
    갑상선초음파와 중재 150,000
  • 내 생애 한 번쯤 절 여행을 떠난다면
    내 생애 한 번쯤 15,000
  • 파피루스에서 전자책까지 모든 책의 역사
    파피루스에서 전자책 18,000
  • 죄와 벌
    죄와 벌 18,800
  • 2024 박문각 감정평가사 1차 허광철 PASS 감정평가관계법규 문제집
    2024 박문각 감 45,000
  • 생활 건강과 운동
    생활 건강과 운동 20,000
  • 다석 유영모의 늙은이 풀이
    다석 유영모의 늙은 22,000
  • 권력과 안보
    권력과 안보 20,000
  • 방랑하는 철학자
    방랑하는 철학자 32,000
  • 해적
    해적 22,000
  • 청크 스토리 워크북
    청크 스토리 워크북 13,000
  • 말하고 싶은 비밀
    말하고 싶은 비밀 16,800
  • 신의 그림책 타로 2: 궁정 카드와 영혼 유형
    신의 그림책 타로 16,900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현을 위한 유아교육 연구
    지속가능발전목표(S 19,000
  • 카피카피와 소리 한글 1: 받침 없는 글자 ㄱ~ㅊ
    카피카피와 소리 한 14,000
  • 몸이란 대체 무엇일까
    몸이란 대체 무엇일 12,000
  • 기적의 한글 학습 다지기 5
    기적의 한글 학습 11,000
  • 한수 중등 국어 1-2(2023)
    한수 중등 국어 1 14,000
  • 공무원 면접 강론
    공무원 면접 강론 16,000
  • 뇌 속에 담긴 신들의 치유플랜, CST
    뇌 속에 담긴 신들 30,000
  • 요즘시대, 요즘세대, 요즘리더
    요즘시대, 요즘세대 17,000
  • 2023-2024 FINAL 회계관리 1급 기출문제특강 실전기출완성
    2023-2024 38,000
  • 내 여사친이 최고로 귀여워 2
    내 여사친이 최고로 9,800
  • 우공비 초등 국어 6-1(2024)
    우공비 초등 국어 17,000
  • CODE
    CODE 35,000
  • 교사론과 교직실무
    교사론과 교직실무 17,000
  • 신들의 지식
    신들의 지식 18,000
  • 헤르메스
    헤르메스 17,500
  • 어린 왕자(무삭제 완역본)
    어린 왕자(무삭제 44,000
  • 딱 두 배의 가치를 돌려받는 인생
    딱 두 배의 가치를 15,000
  • 2023 국내외 자원 및 에너지 재활용/CCUS/섹터커플링 소ㆍ부ㆍ장 시장분석과 비즈니스 전략(하)
    2023 국내외 자 440,000
  • 정의라는 감정에 대하여
    정의라는 감정에 대 38,000
  • 시체도굴꾼: 스펜서 블랙 박사의 잊혀진 연구
    시체도굴꾼: 스펜서 30,000
  • 멘사 킬러 스도쿠
    멘사 킬러 스도쿠 9,500
  • 여기 가려고 주말을 기다렸어
    여기 가려고 주말을 19,800
  • 평범하게 비범한 철학에세이
    평범하게 비범한 철 17,800
  • 믿음의 반석 학습 지침서(영문판)
    믿음의 반석 학습 12,000
  •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12,000
  • 사람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33가지
    사람들이 죽기 전에 19,800
  • 위대한 성취
    위대한 성취 19,500
  • 오디오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
    오디오드라마를 만드 16,000
  • 자바따 DIAT 인터넷정보검색
    자바따 DIAT 인 16,000
  • 힘든 일을 먼저 하라
    힘든 일을 먼저 하 18,000
  • 건축, 300년
    건축, 300년 22,000
  • 도넛 낀 강아지 포레
    도넛 낀 강아지 포 15,000
  • 소년이 있었다
    소년이 있었다 13,500
  • PRATT 생화학의 이해
    PRATT 생화학의 47,000
  • 중학 영어의 결정적 단어들 콜로케이션
    중학 영어의 결정적 17,000
  • 노코드 빅재미로 배우는 통계분석
    노코드 빅재미로 배 15,000
  • 베스트 중국어 2
    베스트 중국어 2 16,000
  • SQL 자격검정 실전문제
    SQL 자격검정 실 18,000
  • 저탄소경제 전환 전략과 정책과제
    저탄소경제 전환 전 13,000
  • 글로벌 공항관리론(Managing Airports:An International Perspective)
    글로벌 공항관리론( 42,000
  • 혼자서도 똥 잘 닦아요
    혼자서도 똥 잘 닦 12,000
  • 인사행정론
    인사행정론 34,000
  • 엔트리와 아두이노로 만나는 게임 학교
    엔트리와 아두이노로 18,000
  • 2024 박문각 취밥러 스포츠지도사 2급 필기 세트
    2024 박문각 취 40,000
  • 해시태그 하노이 & 하롱베이, 사파
    해시태그 하노이 & 17,200
  • 백년다리
    백년다리 16,800
  • 우울증을 없애주는 가벼운 집밥
    우울증을 없애주는 16,800
  • 수산물 품질관리사 1차 기출문제집
    수산물 품질관리사 25,000
  • 데몬즈 크레스트 2
    데몬즈 크레스트 2 8,000
  • 모든 것은 빛난다
    모든 것은 빛난다 21,000
  • 새로운 창세기
    새로운 창세기 18,500
  • 2023 NCS 문제해결능력(상황판단) in PSAT+무료NCS특강
    2023 NCS 문 24,000
  • 육왕
    육왕 19,800
  • 욕망의 배 페스카마
    욕망의 배 페스카마 17,000
  • 전쟁을 공부하다 1: 전쟁론편
    전쟁을 공부하다 1 18,000
  • 삶이 괴로울 땐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삶이 괴로울 땐 공 17,500
  • 우공비 초등 수학 5-1(2024)
    우공비 초등 수학 17,500
  • 커피 바리스타 첫걸음
    커피 바리스타 첫걸 17,000
  • 톡톡CBPT 분노, 우울 섬 탈출 게임
    톡톡CBPT 분노, 45,000
  • 뚠뚠토이의 몰랑몰랑 스퀴시북
    뚠뚠토이의 몰랑몰랑 20,000
  • 문제해결 파이썬 with 기본 수학
    문제해결 파이썬 w 20,000
  • 다층모형분석
    다층모형분석 25,000
  • 여고생 챔프 아서왕
    여고생 챔프 아서왕 15,000
  • 한 권으로 이해하는 하늘의 과학
    한 권으로 이해하는 17,000
  • 마녀의 역사
    마녀의 역사 25,900
  • 지적기사 필기 이론 및 문제해설
    지적기사 필기 이론 40,000
  • 한국 야구의 탄생
    한국 야구의 탄생 9,500
  • 붉은 옷의 어둠
    붉은 옷의 어둠 18,000
  • 학습장애와 난독증의 언어재활
    학습장애와 난독증의 23,000
  • 우공비 초등 수학 2-1(2024)
    우공비 초등 수학 16,500
  • 파이썬 FastAPI 개발 입문
    파이썬 FastAP 35,200
  • 대한민국 헌법전사
    대한민국 헌법전사 49,000
  • 바람개비 리더십
    바람개비 리더십 25,000
  • 일러스트 초고속 성장법
    일러스트 초고속 성 20,000
  • 인간 개조 프로젝트
    인간 개조 프로젝트 10,000
  • 내 운명의 답은 내 안에 있다
    내 운명의 답은 내 20,000
  • 순창 단오성황제 연행의례
    순창 단오성황제 연 25,000
  • 너의 초록에 닿으면
    너의 초록에 닿으면 13,000
  • 깜빡이는 소녀들
    깜빡이는 소녀들 17,500
  • 고독한 이기주의자는 행복하다
    고독한 이기주의자는 18,800
  • 토익 마법 2주의 기적 990 Reading
    토익 마법 2주의 18,900
  • 4차 산업혁명 기술과 항공 ICT
    4차 산업혁명 기술 30,000
  • 일상을 연구하기
    일상을 연구하기 17,000
  •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누구나 혼자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15,000
  • 시집전상설 4
    시집전상설 4 26,000
  • 업무 소통이 힘든 당신에게
    업무 소통이 힘든 16,700
  • 학교갈등관리
    학교갈등관리 18,000
  • 톡톡 CBPT THINK: 생각 바꾸기
    톡톡 CBPT TH 35,000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주요국의 에너지 위기 대응 정책 분석
    러시아-우크라이나 5,000
  • 영어 이메일 쓰기 고수되기
    영어 이메일 쓰기 17,000
  • 용과 제례 2: 전승하는 마녀
    용과 제례 2: 전 9,800
  • 디지털 교육의 이해
    디지털 교육의 이해 20,000
  • 철학이 있는 교실살이
    철학이 있는 교실살 17,000
  • 타로와 스토리텔링
    타로와 스토리텔링 23,000
  • 베베핀 플레이 사운드북 응가하자!
    베베핀 플레이 사운 28,000
  • 플러드
    플러드 17,000
  • 근대 영국의 공자 숭배와 모럴리스트들(상)
    근대 영국의 공자 49,000
  • 초전도체
    초전도체 17,800
  • 에너지절약(진단) 실무 교본
    에너지절약(진단) 35,000
  • 뇌는 행복을 기억하지 않는다
    뇌는 행복을 기억하 16,800
  • 위키드 5: 레인 이야기
    위키드 5: 레인 20,000
  • 2025 고시넷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NCS +철도법 기출예상모의고사
    2025 고시넷 한 24,000
  • 전 세계 1위의 서브 캐릭터 육성 일기 5
    전 세계 1위의 서 11,000
  •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28,000
  • 2024 박문각 법무사 민법 정리 요건사실론
    2024 박문각 법 76,000
  • 하루 3분 두뇌가 활성화되는 다른그림찾기 Part1
    하루 3분 두뇌가 7,700
  • 권리란 무엇인가
    권리란 무엇인가 49,000
  • 독의 왕 2
    독의 왕 2 9,800
  • 옐로 튤립 가든
    옐로 튤립 가든 14,000
  • 태양에는 밤이 깃들지 않는다
    태양에는 밤이 깃들 16,000
  • 건설안전공학 원론 1
    건설안전공학 원론 69,000
  • 훈민정음 경필쓰기: 5급
    훈민정음 경필쓰기: 13,000
  • EBS랑 홈스쿨 초등 필수 영단어 Level 1
    EBS랑 홈스쿨 초 13,000
  • 2024 홍쌤's 임상심리사 2급 1차필기 대비 기본서
    2024 홍쌤's 32,000
  • 다산의 생각을 따라: 다산학을 말하다 2
    다산의 생각을 따라 22,000
  • 나쁜 것이 오지 않기를
    나쁜 것이 오지 않 16,800
  • 오이 꼭다리 쓴맛, 호박잎 된장국
    오이 꼭다리 쓴맛, 15,000

위시리스트

  • 보관 내역이 없습니다.
회사명 경기책방 주소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장미꽃길 157-161
사업자 등록번호 6829601269 대표 오주봉 전화 02-356-5779 팩스 02-356-5779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1-경기파주-1335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오주봉

Copyright © 2001-2013 경기책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