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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명

국제 사회의 성평등 무역 규범 도입 현황과 한국의 정책 과제



도서명:국제 사회의 성평등 무역 규범 도입 현황과 한국의 정책 과제
저자/출판사:오수현,고보민/대외경제정책연구원
쪽수:101쪽
출판일:2023-05-06
ISBN:978893222495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무역과 성평등: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1. 성평등에 관한 주요 국제협약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로서의 성평등
3. 무역과 성평등에 관한 WTO의 논의 동향
가. MC11 부에노스아이레스 선언
나. '무역과 성평등'에 관한 비공식 작업그룹
다. WTO 사무국의 활동
라. WTO 젠더 연구 허브
마. 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4. 소결

제3장 무역협정 내 성평등 규범의 도입
1. '무역과 성평등' 규범의 진화
2. FTA 기타 장(章)의 도입
가. 캐나다, 칠레, 뉴질랜드의 FTA
나. 영ㆍ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다. 태평양 동맹-싱가포르 FTA
4. 글로벌 무역과 성평등****정(GTAGA)
5. 소결

제4장 '무역과 성평등' 규범의 주요 내용
1. 규범의 조항별 내용
가. 규범의 유형 및 장의 구성요소
나. 일반 조항 및 국제협약 조항
다. 협력활동 조항
라. 위원회 및 접촉창구 조항
마. 협의 및 분쟁해결 조항
2.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한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가. FTA '무역과 성평등' 장 도입 관련
나. 통상정책 검토 및 영향평가 관련
2.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글로벌 무역과 성평등****정(GTAGA) 원문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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