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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명

평화주권의 길



도서명:평화주권의 길
저자/출판사:김서진/통일뉴스
쪽수:419쪽
출판일:2023-04-26
ISBN:9788994771151

목차
서문

1장 남북경협 시대의 개막과 종말
1. 남북경협시대 서막; 〈7.7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체제
2. 남북경협시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 김대중 정부; 〈6.15공동선언〉과 남북경협
(2) 노무현 정부; 〈10.4남북공동선언〉과 남북경협
3. 남북경협 흑역사; 잃어버린 10년
1) 이명박 정부; 금강산관광사업과 남북교역 중단
2)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경협의 종말
4. 문재인 정부; 끝내 복원하지 못한 남북경협
5. 소결

〈1장 부록〉 남북경협의 성과
(1) 내륙기업의 성과
1) 내륙기업 업종
2) 내륙기업 실적
(2) 금강산관광사업 성과
1) 금강산관광 참여기업
2) 금강산관광사업 실적
(3) 개성공단사업 성과
1) 개성공단 개괄
2) 개성공단사업 참여기업 업종
3) 개성공단사업 실적
4) 개성공단 폐쇄와 정부의 피해지원
5)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단 재개노력

2장 남북기본합의서체제
1. 남북기본합의서체제
2. 평화냐 통일이냐
3. 체제인정이냐 국가인정이냐 - 남북 특수관계론
4. 남북기본합의서와 북한 핵개발
5. 남북기본합의서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6. 남북기본합의서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7. 남북기본합의서체제의 종언

3장 평화주권의 길
1. 평화주권
2.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주권
3. 평화협정과 평화주권
4. 미중 패권경쟁 시대와 평화주권
5. 선을 넘어 - 결론을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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