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의견제시 기본사례 50선
도서명:자치법규 의견제시 기본사례 50선
저자/출판사:법제처/진한엠앤비
쪽수:184쪽
출판일:2023-12-16
ISBN:9791129051479
목차
제1편 입법의 필요성 판단과 입법형식의 선택
1.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자치법규에 재기재해도 되는지
사례1. 상위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사례
2.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조례로 정해야 하는지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지
사례2. 조례로 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사례3.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3.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칙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사례4.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례5. 규칙으로 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례6. 규칙이나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례7.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제2편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1.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사례8. 자치사무로 판단한 사례
사례9. 기관위임사무로 판단한 사례
2.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을 다르게 규정할 수 있는지
사례10.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례11.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
3.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판단기준은
사례12.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로 본 사례
사례13.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가 아니라고 본 사례
4. 조례에서 규율하려는 내용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사례14. 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례15. 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5.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행정규칙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사례16.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령하는 행정규칙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6. 조례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하는지
사례17. 법률의 위임이 없으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사례18. 법률의 위임이 있으므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7.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사례19. 지방의회의 위원회 위원 추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사례20. 지방의회의원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사례
사례2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소요되는 국비 보조사업 등에 대한 예산 계상 신청 전에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사례22. 세입의 일정 비율을 특정 목적으로 지원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지방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본 사례
사례23.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사례
사례24.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을 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등
사례25. 구청장이 특정 지역 내 시장 및 상점가에서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사례
제3편 본칙규정
1. 조례에 상위법령과 다른 정의규정을 둘 수 있는지?
사례26. 조례로 상위법령과 다른 정의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사례
사례27. 자치조례의 경우 법률과 다르게 정의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 사례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해당 여부 판단기준은
사례28.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례29.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례30.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3.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려는 경비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운영비에 해당하는지
사례31. 법령에 운영비 교부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있다고 본 사례
사례32. 법령에 운영비 교부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다고 본 사례
사례33. 조례로 규정하려는 경비가 운영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4.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사례34.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본 사례
사례35.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때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사례
5.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사례36. 사용료 감면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적용하여 판단한 사례
사례37. 사용료 감면 시 개별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한 사례
6.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존속기한을 조례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
사례38.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사례
7. 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사례39. 여유재원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다 고 본 사례
사례40.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사례
8.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사례41.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간 통합·운영이 가능하다고 본 사례
사례42.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간 통합·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본 사례
사례43.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본 사례
사례44.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사례
사례45.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없다고 본 사례
9.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 위탁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 로 규정할 수 있는지
사례46. 민간위탁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사례
사례47. 지방공단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사례
10. 법령의 규정이 없더라도 조례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사례48.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제4편 부칙규정
1. 부칙으로 신법을 소급적용한다는 취지의 적용례를 둘 수 있는지
사례49. 수익적인 성격의 신법을 소급적용하는 취지의 적용례를 부칙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사례50.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