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조건부거래
도서명:배타조건부거래
저자/출판사:배상원/박영사
쪽수:436쪽
출판일:2023-05-19
ISBN:9791130344546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제2장 배타조건부거래 일반론
제1절 배타조건부거래의 의의 11
제2절 배타조건부거래에 대한 경쟁법적 인식 13
제3절 배타조건부거래의 경제적 동기와 효과 16
제4절 전통적인 경쟁법상 배타조건부거래 규제 : 미국과 EU 21
제5절 우리나라의 배타조건부거래 규제 29
제3장 배타조건부거래의 해당성
제1절 서설 45
제2절 배타조건부거래의 행위주체 : 행위자와 상대방 46
제3절 배타조건부거래의 행위요소 : 배타성, 조건성, 거래성 61
제4절 소결 109
제4장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서 배타조건부거래의 부당성
제1절 서설 113
제2절 확립된 판단기준 : 경쟁제한성 114
제3절 새로운 부당성 판단방법 121
제4절 소결 233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배타조건부거래의 부당성
제1절 서설 239
제2절 견해의 대립 : 경쟁제한성설, 강제성설, 이원설 240
제3절 새로운 부당성 판단기준 242
제4절 소결 322
제6장 배타조건부거래의 새로운 규율체계
제1절 서설 327
제2절 새로운 접근방법 328
제3절 합의, 강요, 유인에 의한 배타조건부거래 332
제4절 새로운 규율체계의 적용 339
제5절 소결 372
제7장 결론
참고문헌 383
사항색인 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