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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025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총론

    9791130347233.jpg

    도서명:2024- 2025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법총론
    저자/출판사:백광훈/박영사
    쪽수:572쪽
    출판일:2024-04-05
    ISBN:9791130347233

    목차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8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20
    01 법률주의 20
    02 소급효금지원칙 25
    03 명확성원칙 30
    04 유추해석금지원칙 34
    05 적정성원칙 48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50
    01 시간적 적용범위 50
    02 장소적 적용범위 64
    03 인적 적용범위 70
    CHAPTER 04 형법이론 72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76
    01 범죄론의 기초 76
    02 행위론 83
    03 행위의 주체와 객체 84
    CHAPTER 02 구성요건론 91
    01 구성요건이론 91
    02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92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2
    04 고의 104
    05 구성요건적 착오 120
    CHAPTER 03 위법성론 128
    01 위법성의 일반이론 128
    02 정당방위 132
    03 긴급피난 146
    04 자구행위 151
    05 피해자의 승낙 154
    06 정당행위 163
    CHAPTER 04 책임론 188
    01 책임이론 188
    02 책임능력 191
    03 위법성의 인식 206
    04 법률의 착오 207
    05 기대가능성 235
    CHAPTER 05 미수론 244
    01 범행의 실현단계 244
    02 예비죄 244
    03 미수범의 일반이론 250
    04 장애미수 253
    05 중지미수 271
    06 불능미수 279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287
    01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287
    02 간접정범 297
    03 공동정범 305
    04 교사범 329
    05 종범 341
    06 공범과 신분 357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366
    01 과실범 366
    02 결과적 가중범 392
    03 부작위범 409
    CHAPTER 08 죄수론 429
    01 죄수론의 일반이론 429
    02 일죄 432
    03 수죄 460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488
    CHAPTER 02 형의 경중 508
    CHAPTER 03 형의 양정 509
    CHAPTER 04 누범 524
    CHAPTER 0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532
    CHAPTER 06 형의 시효·소멸·기간 548
    CHAPTER 07 보안처분 553

    판례색인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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