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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형법총론



도서명:강의 형법총론
저자/출판사:강동욱/박영사
쪽수:516쪽
출판일:2024-07-25
ISBN:9791130347455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초이론
제1절 형법의 의의 / 3
제2절 형법의 성격 / 5
제3절 형법의 기능 / 8
제4절 형법의 역사 / 11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배경 및 근거 / 14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 16
제3절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2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 24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 31
제3절 인적 적용범위 / 37
제4장 형법이론과 형법학파
제1절 범죄이론 / 39
제2절 형벌이론 / 40
제3절 형법학파 / 42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 일반이론
제1절 범죄의 기초 / 49
제2절 범죄의 종류 / 56
제2장 행위론
제1절 형법상 행위론 / 61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66
제3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일반이론 / 71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74
제3절 고의 / 81
제4절 사실의 착오 / 87
제5절 과실 / 96
제6절 결과적 가중범 / 110
제7절 부작위범 / 117
제4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 일반이론 / 136
제2절 정당행위 / 145
제3절 정당방위 / 159
제4절 긴급피난 / 170
제5절 자구행위 / 176
제6절 피해자의 승낙 / 181
제5장 책임론
제1절 책임 일반이론 / 191
제2절 책임능력 / 196
제3절 책임고의·책임과실 / 210
제4절 위법성인식 / 212
제5절 기대가능성 / 225
제6장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일반이론 / 235
제2절 장애미수 / 241
제3절 중지미수 / 244
제4절 불능미수 / 254
제5절 예비죄 / 263
제7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 274
제2절 공동정범 / 286
제3절 간접정범 / 308
제4절 교사범 / 328
제5절 종범 / 341
제6절 공범과 신분 / 350
제8장 죄수론
제1절 죄수 일반이론 / 36
제2절 일죄 / 365
제3절 수죄 / 379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 벌
제1절 형벌 일반이론 / 395
제2절 형벌의 종류 / 396
제3절 형의 양정 / 414
제4절 누범 / 425
제5절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 430
제6절 형의 시효ㆍ소멸ㆍ사면ㆍ기간 / 446
제2장 보안처분
제1절 보안처분제도 / 453
제2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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