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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방자치론



도서명:2023 지방자치론
저자/출판사:위계점/메티스
쪽수:750쪽
출판일:2023-02-01
ISBN:9791155442029

목차
제1장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제1절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
01 지방행정 ㆍ11
02 지방자치 ㆍ12
03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ㆍ23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0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ㆍ37
02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 ㆍ39
제3절 광역행정
01 광역행정의 의의 ㆍ42
02 광역행정의 방식 ㆍ44
03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ㆍ48
제4절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
01 주민참여의 본질 ㆍ52
02 주민투표제도 ㆍ56
03 조례 제정·개폐 청구 제도 ㆍ60
04 주민감사청구제도 및 주민소송제도 ㆍ63
05 주민청원제도 ㆍ66
06 주민소환제도 ㆍ67
07 주민에 대한 지방자치정보공개 ㆍ69
08 지방자치에 대한 정당개입 ㆍ70
09 지방정치이론 ㆍ71
제2장 지방자치의 구조와 기능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와 구역
01 일반지방자치단체 ㆍ77
02 특별지방자치단체 ㆍ82
03 지방자치단체조합 ㆍ84
04 특별지방행정기관 ㆍ87
05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ㆍ8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
01 기능배분 ㆍ93
02 우리나라 기능배분 ㆍ97
03 기능배분의 현황 ㆍ101
04 기타 지방자치제도 ㆍ104
제3장 정부 간 관계론
제1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01 국가와 지방의 관계 ㆍ113
02 각 나라의 정부 간 관계 ㆍ116
03 미국의 도시헌장제도 ㆍ118
제2절 정부 간 관계의 관리
01 정부 간 분쟁 ㆍ119
0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ㆍ125
03 우리나라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ㆍ126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01 기관 구성 형태 ㆍ131
02 집행기관 ㆍ135
03 지방의회 ㆍ145
제4장 지방재정론과 도시행정론
제1절 지방재정
01 지방재정의 의의 ㆍ161
02 지방정부의 세입 ㆍ189
03 지방재정자립도 ㆍ192
04 지방재정진단제도 ㆍ19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01 지방세 ㆍ199
02 세외수입 ㆍ211
03 지방채 ㆍ215
제3절 지방재정 조정제도
01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의의 ㆍ219
02 지방교부세 ㆍ221
03 국고보조금 ㆍ225
0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ㆍ228
제4절 도시행정론
제5장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01 각국의 지방자치제도 ㆍ233
부록1 법령집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주요 내용 ㆍ244
지방자치법 ㆍ249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ㆍ307
주민투표법 ㆍ31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ㆍ320-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ㆍ3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ㆍ329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ㆍ33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ㆍ33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ㆍ33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ㆍ337-1
지방공무원법 ㆍ338
공직선거법 ㆍ342
지방재정법 ㆍ345
지방회계법 ㆍ362
지방공기업법 ㆍ36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ㆍ373
지방세기본법 ㆍ377
지방세법 ㆍ379
지방교부세법 ㆍ38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ㆍ390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ㆍ39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ㆍ397-1
부록2 ○×
제1장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제1절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 ㆍ400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ㆍ410
제3절 광역행정 ㆍ412
제4절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 ㆍ415
제2장 지방자치의 구조와 기능
제1절 지방자치의 구조와 구역 ㆍ42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 ㆍ430
제3장 정부 간 관계론
제1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ㆍ435
제2절 정부 간 관계의 관리 ㆍ43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ㆍ442
제4장 지방재정론과 도시행정론
제1절 지방재정 ㆍ45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ㆍ465
제3절 지방재정 조정제도 ㆍ471
제5장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부록3 진도별
제1장 지방자치의 기초이론
제1절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 ㆍ480
제2절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ㆍ491
제3절 광역행정 ㆍ494
제4절 지방자치에서의 주민참여 ㆍ499
제2장 지방자치의 구조와 기능
제1절 지방자치의 구조와 구역 ㆍ51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배분 ㆍ520
제3장 정부 간 관계론
제1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 ㆍ525
제2절 정부 간 관계의 관리 ㆍ52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ㆍ534
제4장 지방재정론과 도시행정론
제1절 지방재정 ㆍ547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ㆍ556
제3절 지방재정 조정제도 ㆍ565
제5장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부록4 시행처별
2021 지방7급(지방자치론) ㆍ576
2021 서울7급(지방자치론) ㆍ586
2020 지방7급(지방자치론) ㆍ594
2020 서울7급(지방자치론) ㆍ603
2019 지방7급(지방자치론) ㆍ611
2019 서울7급(하)(지방자치론) ㆍ619
2019 서울7급(상)(지방자치론) ㆍ627
2018 지방7급(지방자치론) ㆍ636
2018 서울7급(하)(지방자치론) ㆍ642
2018 서울7급(상)(지방자치론) ㆍ650
2017 지방7급(지방자치론) ㆍ656
2017 서울7급(지방자치론) ㆍ662
2016 지방7급(지방자치론) ㆍ667
2016 서울7급(지방자치론) ㆍ672
2015 지방7급(지방자치론) ㆍ677
2015 서울7급(지방자치론) ㆍ681
2014 지방7급(지방자치론) ㆍ686
2014 서울7급(지방자치론) ㆍ691
2013 지방7급(지방자치론) ㆍ697
2013 서울7급(지방자치론) ㆍ701
2012 지방7급(지방자치론) ㆍ706
2011 지방7급(지방자치론) ㆍ710
2010 지방7급(지방자치론) ㆍ714
2022 서울7급(지방자치론) ㆍ718
2022 지방7급(지방자치론) ㆍ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