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Union 헌법 법원행시 선택형 진도별 기출문제집
도서명:2024 Union 헌법 법원행시 선택형 진도별 기출문제집
저자/출판사:MGI 메가고시 연구소/인해
쪽수:496쪽
출판일:2023-12-04
ISBN:9791155778586
목차
｜ 제1편 헌법총론 07
제1장｜헌법과 헌법학 08
제①절｜헌법의 의의와 특질 08
제②절｜헌법의 해석 08
제③절｜헌법의 제정 · 개정 · 변천 08
제④절｜헌법의 수호 12
제2장｜대한민국 헌법 13
제①절｜대한민국 헌정사 13
제②절｜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6
제1관 국적 16
제2관 영역 22
제③절｜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22
제1관 헌법전문 22
제2관 국민주권의 원리 24
제3관 민주주의의 원리 24
제4관 사회국가의 원리 24
제5관 문화국가의 원리 30
제6관 법치국가의 원리 30
제7관 국제평화주의 38
제④절｜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41
제1관 헌법과 제도적 보장 41
제2관 정당제도 41
제3관 선거제도 48
제4관 공무원제도 61
제5관 지방자치제도 77
제6관 군사제도 87
제7관 교육제도 87
제8관 가족제도 87
｜ 제2편 기본권 89
제1장｜기본권 총론 90
제①절｜기본권의 의의 · 성격 · 보장의 역사 90
제②절｜기본권의 주체 90
제③절｜기본권의 효력· 보호의무· 경합과 충돌 98
제④절｜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06
제⑤절｜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19
제2장｜기본권 각론 122
제①절｜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122
제②절｜평등권 · 평등원칙 139
제③절｜인신에 관한 자유 150
제1관 생명권 150
제2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52
제3관 신체의 자유 152
제④절｜사생활 영역의 자유 175
제1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75
제2관 주거의 자유 183
제3관 거주 · 이전의 자유 183
제4관 통신의 자유 189
제⑤절｜정신생활 영역의 자유 195
제1관 양심의 자유 195
제2관 종교의 자유 201
제3관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204
제4관 학문과 예술의 자유 228
제⑥절｜경제생활 영역의 자유 231
제1관 재산권 231
제2관 직업의 자유 245
제⑦절｜정치적 기본권(참정권) 259
제⑧절｜청구권적 기본권 264
제1관 청원권 264
제2관 재판청구권 268
제3관 국가배상청구권 295
제4관 형사보상청구권 298
제5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00
제⑨절｜사회적 기본권 300
제1관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00
제2관 인간다운 생활권 301
제3관 교육을 받을 권리 303
제4관 근로의 권리 311
제5관 근로3권 319
제6관 환경권 323
제7관 혼인 · 가족 · 모성보호 · 보건에 관한 권리
325
제⑩절｜국민의 기본적 의무 328
｜ 제3편 통치구조론 331
제1장｜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32
제2장｜통치구조의 형태 335
제3장｜통치기구 335
제①절｜국회 335
제1관 의회제도 · 국회의 헌법상 지위 335
제2관 국회의 구성과 조직 335
제3관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40
제4관 국회의 권한 355
제5관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특권· 권한· 의무
373
제②절｜대통령 380
제1관 대통령선거 · 헌법상 지위 · 신분상 지위
380
제2관 대통령의 권한 388
제3관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그 통제 405
제③절｜정부 408
제1관 국무총리 408
제2관 국무위원 · 국무회의 410
제3관 대통령의 자문기관 412
제4관 행정각부 412
제5관 감사원 412
제6관 행정권에 대한 통제 416
제④절｜선거관리위원회 416
제⑤절｜법원 417
제1관 사법권의 독립 417
제2관 법원의 조직 422
제3관 법원의 권한 428
제4장｜헌법재판소 433
제①절｜헌법재판의 의의 및 유형 433
제②절｜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438
제③절｜심판절차의 일반원칙 439
제④절｜위헌법률심판 442
제1관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442
제2관 위헌법률심판의 심리 · 결정 447
제3관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447
제⑤절｜헌법소원심판 448
제1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448
제2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82
제⑥절｜권한쟁의심판 483
제⑦절｜탄핵심판제도 4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