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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기초세법 Guide



도서명:2025 기초세법 Guide
저자/출판사:정병창/나무와사람
쪽수:260쪽
출판일:2024-09-03
ISBN:9791157502066

목차
제1편 조세법 총론
제1장 조세법 총론
제1절 조세 이론
Ⅰ. 조세의 개념과 부과근거
Ⅱ. 조세의 분류
Ⅲ. 용어 정의

제2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부가가치세 총칙
제1절 기본개념
제2절 과세요건
제3절 납세지
제4절 사업자등록
제2장 과세거래
제1절 일반원칙
제2절 재화의 공급 특례
Ⅰ. 재화의 공급의제
Ⅱ. 위탁매매 등 공급 특례
Ⅲ.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제3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Ⅰ. 주된 거래 관련 부수재화 또는 용역
Ⅱ. 주된 사업 관련 부수재화 또는 용역
제4절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
Ⅰ. 개 요
Ⅱ. 재화의 공급시기
Ⅲ. 용역의 공급시기
Ⅳ. 재화의 수입시기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기본개념
제2절 영세율
제3절 면 세
제4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Ⅰ.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
Ⅱ.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Ⅲ. 공급가액 계산의 특례
제5장 세금계산서
제1절 세금계산서
제2절 수정세금계산서
제3절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4절 영수증
제6장 납부세액
제1절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제2절 매입세액공제
Ⅰ. 공제하는 매입세액
Ⅱ.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Ⅲ. 신용카드 등 수취분 매입세액
제3절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Ⅰ. 공통매입세액 안분
Ⅱ.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Ⅲ. 과세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4절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제5절 대손세액공제
제7장 신고와 납부
제1절 부가가치세의 신고와 납부
Ⅰ. 예정신고와 납부
Ⅱ. 확정신고와 납부
Ⅲ.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2절 대리납부제도
Ⅰ. 개 요
Ⅱ.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대리납부
제3절 지방소비세
제8장 결정ㆍ경정ㆍ징수
제1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2절 환 급
제3절 가산세
제9장 간이과세자

제3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 총칙
제1절 기본개념
제2절 과세요건과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
Ⅰ. 과세요건
Ⅱ.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
제3절 납세지와 과세관할
제4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Ⅰ. 세무조정
Ⅱ. 소득처분
Ⅲ.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이해
제2장 각사업연도소득
제1절 익금과 손금항목
Ⅰ. 익 금
Ⅱ. 손 금
제3장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ㆍ부채의 평가
Ⅰ. 손익의 귀속시기
Ⅱ.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4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5장 과세표준과 세액
Ⅰ. 과세표준
Ⅱ. 세액계산
Ⅲ.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6장 납세절차
제1절 신고ㆍ납부
Ⅰ. 중간예납 의무
Ⅱ.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Ⅲ. 세액 납부
Ⅳ. 원천징수
Ⅴ. 수시부과
제2절 결정ㆍ경정ㆍ징수
Ⅰ. 결정ㆍ경정
Ⅱ. 징 수
Ⅲ. 가산세
제7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8장 연결납세제도

제4편 소득세법
제1장 소득세 총칙
제1절 기본개념
제2절 과세요건과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
Ⅰ. 과세요건
Ⅱ.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
제3절 납세지와 과세관할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Ⅰ. 이자소득
Ⅱ. 배당소득
Ⅲ. 사업소득
Ⅳ. 근로소득
Ⅴ. 연금소득
Ⅵ. 기타소득
제3장 소득금액 계산 특례
Ⅰ.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Ⅱ.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Ⅲ.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4장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Ⅰ. 종합소득공제
Ⅱ. 산출세액 계산
Ⅲ. 세액감면
Ⅳ. 세액공제
제5장 납세절차
제1절 신고ㆍ납부
Ⅰ. 중간예납 의무
Ⅱ. 종합소득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제2절 결정ㆍ경정ㆍ징수
Ⅰ. 결정ㆍ경정
Ⅱ. 징 수
Ⅲ. 가산세
제6장 퇴직소득세
제7장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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