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쫌 아는 10대 > 나라별 에세이

기본설명

법 쫌 아는 10대



도서명:법 쫌 아는 10대
저자/출판사:김나영 , 김택수/풀빛
쪽수:172쪽
출판일:2024-08-26
ISBN:9791161729411

목차
프롤로그: 왜 법을 알아야 할까?

1장 법은 왜 생겼을까?
1. 법이 없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법이 사라진 사회, 〈파리 대왕〉
난파된 배에서 식인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2. 법, 제멋대로인 왕권을 제한하다
로빈 후드, 존 왕과 마그나 카르타
시민혁명이 일어나다: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

2장. 법과 근대 사회의 탄생
1. 시민혁명의 사상적 뒷받침, 사회 계약설
홉스: 왕의 권력은 사회와의****속에 의해 부여된다
로크: 사유 재산권을 위해 사회 계약을 맺다
루소: 개인과 개인이 속한 공동체 간에 사회 계약을 맺다
2. 시민혁명 이후 이룩된 근대 사회의 모습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
최소한 인간답게 살 권리는 보장하라
경제는 초기 자본주의, 정치는 야경국가

3장. 법이 보호하는 우리의 권리
1. 자유권과 사회권
자유권: 날 내버려둬
사회권: 최소한 인간다운 삶은 보장해 줘
자유권과 사회권 사이에서
2. 평등권, 법 앞의 평등
평등권: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재판은 공정해야 해
취업의 평등 vs 고용의 자유
3. 참정권, 사회의 주체로 인정받는 징표
참정권 보장의 역사
모든 사람이 참정권을 가지기까지
4. 청구권, 내 권리를 지켜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
헌법소원

4장. 법이 추구하는 목적
1. 법이 추구하는 ‘정의’란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 각자에게 그의 몫을!
벤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칸트: 침해할 수 없는 보편적 권리가 있어
롤스: 무지의 베일을 쓰고 합의해야 해
2. 권력 분립이 필요한 이유
법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 그 원인은?
국가 권력은 나누어져야 해: 권력 분립
3. 다수의 의견은 언제나 정의로울까?
: 다수에 의해 소수가 희생된다면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 분리하되 평등하다
캐리 벅 사건: 우생학에 의한 소수의 희생
드레퓌스 사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5장. 범죄와 형벌
1. 형벌의 목적은 뭘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방과 교화를 위한 형벌: 범죄로 인한 이득 + α
2. 처벌의 어려움
《죄와 벌》, 진짜 형벌은 무엇인가?
아돌프 아이히만, 유죄인가 무죄인가?
3. 생활 속 법과 정의
학교 폭력: 괴롭힘의 이유와 해결
사건을 바라보는 법관이 지켜야 할 원칙

에필로그: 법은 감춰진 것들을 찾는 열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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