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진 감정평가 행정법 기본서
도서명:이현진 감정평가 행정법 기본서
저자/출판사:이현진/좋은책
쪽수:388쪽
출판일:2024-04-07
ISBN:9791163486213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 4
제1절 행정의 의의 4
제2절 통치행위 4
제2장 행정법 / 5
제1절 행정법의 의의 5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6
제3절 행정법의 법원 8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1
제5절 행정법의 법원 상호간의 관계 19
제6절 행정법의 효력 20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 22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22
제2절 공법관계의 사법규정 적용(법원의 흠결과 보충) 24
제3절 행정법관계 25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27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개인적 공권 28
제4장 행정법관계의 변동 / 34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34
제2절 신고 36
제3절 기간의 계산 등 41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 44
제1절 개설 44
제2절 법규명령 45
제3절 행정규칙 58
제4절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이 불일치한 행정입법 67
제2장 행정행위 / 73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73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74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84
제4절 판단여지 91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96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07
제7절 선결문제 109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113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의 예 117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와 취소의 구별) 119
제11절 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그 정도 122
제12절 행정행위의 하자의 유형 133
제13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139
제14절 단계적 행정결정 144
제15절 행정의 자동결정 149
제3장 공법상 계약 / 150
제4장 행정상의 사실행위 / 153
제1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개설 153
제2절 행정지도 155
제5장 행정조사 / 158
제6장 행정계획 / 161
제1절 행정계획의 개념과 성질 161
제2절 행정계획의 절차와 효과 163
제3절 행정계획의 통제 165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개관 / 178
제2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179
제1절 행정상 강제 179
제2절 행정벌 180
제3절 기타 행정의 수단 182
제3장 대집행 / 184
제1절 대집행의 요건 및 절차 184
제2절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191
제4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 194
제1절 개설 194
제2절 처분 절차 196
제3절 의견청취절차(의견진술절차) 198
제4절 사전통지 200
제5절 청문과 공청회 201
제6절 이유제시 203
제7절 신고, 입법예고 등 205
제8절 절차의 하자 210
제2장 정보공개청구 / 213
제5편 행정구제제도
제1장 행정구제법 / 216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 217
제1절 개설 217
제2절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19
제3절 공무원의 배상책임 236
제4절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239
제5절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과 제5조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관계 240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 241
제1절 손실보상제도의 개관 241
제2절 손실보상 청구권 248
제3절 손실보상의 요건 250
제4절 손실보상기준과 내용 257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265
제5장 행정심판 / 267
제1절 개 설 267
제2절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대상 271
제3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274
제4절 심판청구의 제기 277
제5절 행정심판의 심리 279
제6절 행정심판의 재결 280
제7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286
제6장 행정소송 / 287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287
제2절 무명항고소송(법정외항고소송) 289
제3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293
제4절 가구제 341
제5절 심리 344
제6절 입증책임 357
제7절 판결 358
제8절 판결의 효력 363
제9절 무효등 확인소송 371
제10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