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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법원직 W 지문연습 형사소송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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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법원직 W 지문연습 형사소송법

    9791166186950.jpg

    도서명:2024 법원직 W 지문연습 형사소송법
    저자/출판사:유안석/윌비스
    쪽수:621쪽
    출판일:2024-01-18
    ISBN:9791166186950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2장/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실체진실주의 5
    제2절 적법절차의 원칙 5
    제3절 신속ㆍ공정한 재판의 원칙 7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 12
    제2절 수사의 단서 17
    제3절 수사의 일반원칙과 임의수사 (피의자신문) 38
    제2장/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법정주의(영장주의) 50
    제2절 체포와 구속 50
    제3절 대물적 강제처분(압수ㆍ수색) 89
    제4절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증거수집 123
    제5절 수임판사에 의한 강제처분 (제184조vs제221조의2) 129

    제3장/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133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재정신청) 135
    제3절 공소제기 후 수사 141

    제4장/공소제기와 공소시효
    제1절 공소권 남용 144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146
    제3절 공소장일본주의 154
    제4절 공소취소 156
    제5절 공소제기의 효과와 공소시효 158










    제3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소송주체
    제1절 법 원 170
    제2절 당사자(검사와 피고인) 182
    제3절 변호인 189
    제2장/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199
    제2절 소송서류와 송달 206

    제3절 소송조건 213



    제4편
    공 판

    제1장/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18
    제2절 공판준비절차 220
    제3절 증거개시 223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226
    제5절 피해자의 지위 250
    ⋮
    (이하생략)

    제2장/증 거
    제1절 증거재판주의 284
    제2절 자백배제법칙 292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5
    제4절 전문법칙 303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34
    ⋮
    (이하생략)

    제3장/재 판
    제1절 재 판 359
    제2절 형식재판 361
    제3절 유죄판결 368

    제4절 무죄판결 372
    제5절 재판의 효력(기판력) 374



    제5편
    상소와 재심ㆍ특별절차

    제1장/상 소
    제1절 상소일반 382
    제2절 일부상소 393
    제3절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399
    제4절 항소와 상고 407
    제5절 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421

    제2장/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개시절차(재심사유) 428
    제2절 재심심판절차 437
    제3절 비상상고 442
    제4절 소송촉진법 제23조의 불출석재판과 재심 443
    제3장/특별절차
    제1절****식절차 446
    제2절 즉결심판 451
    제3절 소년의 형사절차 456
    제4절 배상명령 459

    제4장/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464
    제2절 형사보상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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