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
도서명: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
저자/출판사:이재상/윌비스
쪽수:355쪽
출판일:2025-02-21
ISBN:9791166188947
목차
제1편 서 론 / 3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00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002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6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9
003
형법의 적용범위 9
004
한시법의 추급효 - 동기설 10
제2편 범죄론 / 13
제1장 구성요건론 14
005
법인의 범죄능력 14
006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15
007
2단계 범죄체계 -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16
008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7
009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와 보증인지위의 착오 19
010
보증인 지위의 발생근거 20
011
부작위에 의한 방조 23
012
인과관계의 유형 24
013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26
014
객관적 귀속과 상당인과관계 - 비유형적 인과관계 29
015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33
016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34
017
사실의 착오와 부합이론 36
018
형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 38
019
인과관계의 착오 38
020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40
021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43
022
개괄적 과실 46
023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7
024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48
제2장 위법성론 50
025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법적효과 50
026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 - 판례정리 52
027
양해와 승낙의 구별 54
028
계속적 위난과 긴급피난 56
제3장 책임론 57
029
책임능력 57
030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58
03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 60
032
법률의 착오 61
03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65
034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70
제4장 미수론 73
035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73
036
중지미수의 자의성 74
037
예비의 중지 77
038
불능미수의 중지 78
039
공범과 중지미수 79
040
불능미수의 위험성 80
041
예비의 방조 83
제5장 공범론 85
042
범죄참가형태 85
043
공범이론 87
044
대향범 89
045
간접정범에서 피이용자의 범위 90
046
간접정범의 착오 92
047
공동정범의 요건 93
048
승계적 공동정범 95
049
과실범의 공동정범 96
050
공모공동정범 98
051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99
052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 101
053
교사범관계로부터의 이탈 103
054
교사의 착오 105
055
방조범 - 판례 정리 107
056
부진정 목적이 신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109
057
가중적 신분과 공범 111
058
부진정신분범이 비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114
059
소극적 신분과 공범 115
제6장 죄수론 117
060
죄수 - 판례정리 117
061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불가벌적 수반 행위 121
062
범의의 갱신과 예비의 방조 - 불가벌적 사전행위 122
063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25
064
사후적 경합범의 성립범위 126
제6장 형벌론 131
065
형벌론 - 판례정리 131
刑 法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139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40
066
사람의 시기 140
067
상대적 상해개념 141
068
위험한 물건과 흉기의 구별 143
069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145
070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폭행죄 146
071
유기죄의 보호의무 14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50
072
협박죄의 기수시기 150
073
체포ㆍ감금죄,****취ㆍ유인죄 및 강요죄 - 판례 정리 152
074
****의 수단으로 체포ㆍ감금한 경우의 죄수 153
075
위계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155
076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5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61
077
명예훼손죄 - 판례 정리 161
078
공연성의 판단기준 163
079
형법 제310조의 실체법적 효과 164
080
사실의 진실성의 착오 165
081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168
082
모욕죄의 공연성 169
083
업무방해죄 - 판례정리 171
084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17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77
085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 177
086
영업점 등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공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178
087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179
088
도표정리 - 여러 유형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판례) 181
089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주거침입죄 18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85
090
친족상도례 185
091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의 범위 186
092
금제품의 재물성 187
093
대중교통 내부에서 분실물을 취득한 행위 189
094
사자의 점유 190
095
절도죄의 기수시기 191
096
불법영득의사에 있어 가치의 범위 193
097
절도와 사용절도의 한계 195
098
영득의 불법 197
099
주간에 주거에 들어가 야간에 절취한 행위 198
100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99
101
합동범 200
102
**** 후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행위 203
103
날치기 행위의 법리 205
104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한 경우 207
105
준강도예비의 인정 여부 208
106
준강도에서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의 문제 209
107
준강도의 기수ㆍ미수의 구별기준 210
108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211
109
특수준강도죄의 판단기준 213
110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14
111
강도****죄의 죄수 215
112
사기죄 - 판례정리 217
113
거스름돈 사기 221
114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222
115
서명사취와 피해자의 처분의사 223
116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책략절도와의 구별기준 225
117
사자ㆍ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 227
118
삼각사기와 처분권의 근거 229
119
재산상 손해발생 요부 229
120
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 230
121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231
122
신용카드범죄 - 판례정리 232
123
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34
124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 236
125
편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37
126
컴퓨터사용사기죄 239
127
자기소유 금전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243
128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245
129
횡령죄 - 판례정리 246
130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50
131
착오송금ㆍ이체와 횡령죄의 성부 252
132
보이스피싱 송금사기와 횡령죄 252
133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 254
134
목적ㆍ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금전 255
135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257
136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258
137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260
138
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 261
139
배임죄 - 판례정리 263
140
배임죄와 재산상 손해발생 266
141
부동산 이중매매 268
142
동산 이중매매 271
143
담보부ㆍ유보부 소유권 유형과 배임죄 272
144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의 성부 277
145
배임수ㆍ증재죄 - 판례정리 278
146
환전통화의 장물성 280
147
사기송금ㆍ이체와 장물취득죄의 성부 282
148
손괴죄 - 판례정리 282
149
일시적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의 성부 283
150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 판례정리 284
151
진정신분범인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범의 성부 286
152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점유’의 성격 28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293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94
153
방화죄 - 판례정리 294
154
일반교통방해죄 - 판례정리 29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96
155
복사유가증권의 유가증권위조의 객체성 296
156
유가증권위조ㆍ변조의 객체 298
157
문서에 대한 죄 - 판례정리 298
158
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303
159
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304
160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죄수 306
161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307
162
공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의 용도이외의 사용 308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10
163
음화반포죄+공연****죄 - 판례정리 310
164
운동경기의 도박 여부 310
165
편면적 도박과 도박죄의 성부 312
166
편면적 도박과 상습사기죄의 관계 31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315
제1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16
167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 - 판례정리 316
168
뇌물죄 - 판례정리 318
169
사교적 의례와 뇌물과 선물의 구별기준 320
170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321
171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 322
172
알선수뢰죄에서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324
173
증뢰물전달죄의 성부 324
174
공무집행방해죄 - 판례정리 325
175
직무집행의 적법성 요부 327
176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착오 -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328
177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330
178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부 332
179
범인은닉ㆍ도피죄 - 판례정리 334
180
법정구속 된 피고인의 법정 내 도주행위 336
181
자기범죄에 대한 범인은닉ㆍ도피교사 337
182
공범 사이의 범인도피행위 338
183
진범인 여부 338
184
증언거부권자의 증언 339
185
자기범죄에 대한 위증교사 343
186
위증죄에서 ‘허위’의 의미 344
187
위증죄의 기수시기 345
188
자기범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346
189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348
190
수사개시 전 사건의 포함 여부 350
191
무고죄 - 판례정리 351
192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정도 353
193
자기범죄에 대한 무고교사 354
194
자기 무고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3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