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원포인트 세법학
도서명:2024 원포인트 세법학
저자/출판사:원용대/미래가치
쪽수:772쪽
출판일:2024-02-29
ISBN:9791167734198
목차
[제1부]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절 국세기본법 통칙
Ⅰ. 기한
제2절 서류의 송달
Ⅰ. 서류의 송달장 소와 송달받아야 할 자
Ⅱ. 서류송달의 방법
Ⅲ. 송달의 효력 발생
Ⅳ. 송달의 법률효력
제3절 인격
Ⅰ. 세법에서 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Ⅱ. 국세기본법상 규정
Ⅲ. 각 세법상 규정
제2장 조세이론
제1절 헌법에 보장된 내용
Ⅰ. 조세법률주의
Ⅱ. 조세평등주의
제2절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내용
Ⅰ. 국세 부과의 원칙
Ⅱ. 세법적용의 원칙
제3장 조세법률관계의 변동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Ⅰ. 서설
Ⅱ. 과세요건
Ⅲ. 국세기본법상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Ⅰ. 서설
Ⅱ. 정부부과 과세제도
Ⅲ. 신고납세제도
Ⅳ.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
제3절 확정된 납세의무의 변경
Ⅰ. 개요
Ⅱ. 수정신고제도
Ⅲ. 경정청구제도
Ⅳ. 당초 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
제4절 기한 후 신고ㆍ납부제도와 추가자진납부제도
Ⅰ. 개요
Ⅱ. 기한 후 신고
Ⅲ. 기한 후 납부
제5절 가산세 및 국세의 환급
Ⅰ. 가산세
Ⅱ.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6절 납세의무의 소멸
Ⅰ. 개요
Ⅱ.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제4장 조세채권의 보전
제1절 납세의무의 확장 관련 제도
Ⅰ. 연대납세의무
Ⅱ. 납세의무의 승계
Ⅲ. 제2차 납세의무
Ⅳ.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제2절 납세의무확장 외 조세채권보전제도
Ⅰ. 국세 우선의 원칙
제5장 납세자권리
제1절 납세자 권리헌장 의 제정 및 교부
제2절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제3절 과세전적부심사
Ⅰ. 의의
Ⅱ. 과세예고통지
Ⅲ.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Ⅳ. 청구효과
제6장 심사와 심판(조세불복제도
제1절 조세불복제도의 개념
Ⅰ. 의의
Ⅱ. 종류
Ⅲ.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기능 및 취지
제2절 조세불복제도의 일반사항
Ⅰ. 불복청구 대상
Ⅱ. 불복청구인
Ⅲ. 불복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Ⅳ. 대리인 및 국선대리인
Ⅴ. 불복 방법의 통지
Ⅵ. 청구기간
Ⅶ.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
Ⅷ. 결정의 종류와 효력 및 결정의 경정
Ⅸ. 심리절차
Ⅹ. 내용 심리상 특징
Ⅺ.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제7장 보칙
제1절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
Ⅰ. 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 금액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총칙
제1절 법인세 납세의무
Ⅰ. 법인의 납세의무자
Ⅱ.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종류
Ⅲ. 법인별 납세의무의 범위
Ⅳ. 신탁소득에 대한 실질과세
제2절 법인 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Ⅰ. 개요
Ⅱ. 법인단계 이중과세 조정방법
Ⅲ. 주주단계 이중과세 조정방법
Ⅳ. 국외원천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조정 방법
제2장 각 사업연도 소득
제1절 세무조정
Ⅰ. 개요
Ⅱ. 결산조정
Ⅲ. 신고조정사항
Ⅳ.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비교
제2절 소득처분
Ⅰ. 개요
Ⅱ. 소득처분의 주체, 시기, 대상
Ⅲ. 소득처분의 유형
Ⅳ. 소득처분에 대한 사후관리
제3장 익금, 익금불산입
제1절 익금의 개념 및 범위
Ⅰ. 익금의 의의
Ⅱ. 수익의 범위
Ⅲ. 익금산입의 특례
제2절 익금불산입
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Ⅱ.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Ⅲ.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Ⅳ.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3절 의제배당
Ⅰ. 개요
Ⅱ. 의제배당의 유형
제4장 손금, 손금불산입
제1절 개요
Ⅰ.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Ⅱ. 잉여금의 처분
Ⅲ. 법에서 규정하는 것
제2절 손금
Ⅰ. 개요
Ⅱ. 손금의 범위
제3절 손금불산입의 범위
Ⅰ. 개요
Ⅱ.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Ⅲ. 기업업무추진비
Ⅳ. 손비의 구분
Ⅴ.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Ⅵ.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비용)의 손금불산입
Ⅶ.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Ⅷ.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5장 준비금, 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절 준비금 및 충당금의 의의
제2절 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절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Ⅰ. 대손금
Ⅱ. 대손충당금
제4절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 충당금의 손금산입
Ⅰ. 개요
Ⅱ.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비교
제6장 손익의 귀속시기 등
Ⅰ. 개요
Ⅱ.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적용원칙
Ⅲ. 거래유형별 손익 귀속시기
Ⅳ.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7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1절 합병
Ⅰ. 개요
Ⅱ.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Ⅲ. 합병 당사자별 과세문제
제2절 분할
Ⅰ. 개요
Ⅱ. 분할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Ⅲ. 분할 당사자별 과세문제
제3절 물적분할, 현물출자,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Ⅱ.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Ⅲ.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제8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개념
Ⅰ. 개요
Ⅱ.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력
Ⅲ.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요건
제2절 시가의 개념과 산정방법
Ⅰ. 시가의 의의
Ⅱ. 시가의 적용
제3절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유형
Ⅰ. 개요
Ⅱ. 고가매입ㆍ저가양도
Ⅲ.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제9장 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1절 과세표준
Ⅰ. 개요
Ⅱ. 비과세소득
Ⅲ. 소득공제(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Ⅳ. 이월결손금
제2절 세율
제3절 세액공제
Ⅰ. 외국납부세액공제
Ⅱ.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Ⅲ.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제10장 신고, 납부
제1절 중간예납, 원천징수
Ⅰ. 중간예납
Ⅱ.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2절 과세표준 신고와 자진납부등
Ⅰ. 과세표준의 신고
Ⅱ. 자진납부
Ⅲ.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3절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징수와 환급, 가산세
Ⅰ. 결정 및 경정
Ⅱ. 징수와 환급
제11장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절 통칙
Ⅰ. 개요
Ⅱ. 신탁 과세이론
Ⅲ. 조문의 해석 및 적용
Ⅳ.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Ⅰ.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소득공제
Ⅱ. 신탁의 합병 및 분할
Ⅲ. 수탁자 변경 시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소득금액 계산
제3절 신고ㆍ납부 및 징수
Ⅰ.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신고 및 납부
Ⅱ.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원천징수
제12장 연결납세제도
Ⅰ. 의의 및 효과
Ⅱ. 적용대상
Ⅲ. 연결지배
Ⅳ.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신청 및 승인
Ⅴ.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및 포기
Ⅵ. 연결자법인의 추가 및 배제
Ⅶ. 신고 및 납부
제13장 영리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
Ⅲ.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처리
Ⅳ. 신고
제14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Ⅰ. 개요
Ⅱ. 비영리 내국법인의 과세특례
제15장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Ⅰ. 개요
Ⅱ. 국내원천소득
Ⅲ.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Ⅳ. 과세방법
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Ⅵ.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3편 소득세법
제1장 총칙
Ⅰ. 목적 및 정의
Ⅱ. 납세의무자
Ⅲ. 납세의무의 범위
Ⅳ. 과세소득의 범위
Ⅴ. 소득의 구분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액계산의 순서
Ⅰ. 과세표준의 계산
제2절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Ⅰ. 이자소득
Ⅱ. 배당소득
Ⅲ. 금융소득 과세방법
제3절 사업소득
Ⅰ. 개요
Ⅱ. 사업소득의 범위
Ⅲ. 비과세 사업소득
Ⅳ.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Ⅴ.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
제4절 근로소득
Ⅰ. 개요
Ⅱ. 근로소득의 종류
Ⅲ. 근로소득의 범위
Ⅳ. 근로소득금액의 계산
Ⅴ.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과세방법
Ⅵ.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제5절 연금소득
Ⅰ. 개요
Ⅱ. 연금소득의 범위
Ⅲ. 연금소득의 귀속시기 및 과세방식
제6절 기타소득
Ⅰ. 개요
Ⅱ. 기타소득의 범위
Ⅲ.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Ⅳ. 기타소득의 귀속시기 및 과세방식
제3장 소득금액 계산특례
제1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Ⅰ. 개요
Ⅱ. 적용요건
Ⅲ. 적용대상 거래
Ⅳ. 시가의 계산
Ⅴ. 부인의 효과
제2절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Ⅰ. 개요
Ⅱ. 소득금액 계산 특례
Ⅲ. 공동사업 합산과세
Ⅳ.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제3절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Ⅰ. 개요
Ⅱ.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통산
제4절 기타 소득금액 계산 특례
Ⅰ. 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Ⅱ.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Ⅲ.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장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종합소득공제
Ⅰ. 개요
Ⅱ. 종합소득공제의 배제
제2절 세액의 계산
Ⅰ. 세율
Ⅱ. 세액계산 특례
Ⅲ. 세액공제
제5장 신고, 납부
제1절 과세기간 중 신고, 납부, 결정, 징수
Ⅰ. 중간예납
Ⅱ.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Ⅲ. 원천징수
제2절 확정신고납부등
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Ⅱ. 납부 및 추가신고
Ⅲ.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Ⅳ. 사업장 현황신고
제3절 결정과 경정
Ⅰ. 개요
Ⅱ. 결정과 경정의 사유
Ⅲ. 결정과 경정의 방법
제6장 퇴직소득세
Ⅰ. 개요
Ⅱ. 퇴직소득의 범위 및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Ⅲ. 퇴직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Ⅳ. 과세방법 및 수입시기, 확정신고
제7장 양도소득세
제1절 통칙
Ⅰ. 정의
Ⅱ. 양도의 범위
제2절 양도소득의 범위
Ⅰ. 부동산 및 그에 관한 권리
Ⅱ. 주식 및 출자지분
Ⅲ. 기타자산
Ⅳ.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Ⅴ. 신탁수익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3절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Ⅰ. 원칙
Ⅱ. 상황별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제4절 양도소득 비과세등
Ⅰ. 개요
Ⅱ. 1세대 1주택 비과세
Ⅲ.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감면의 배제 등
제5절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
Ⅰ. 개요
Ⅱ.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의 산정
Ⅲ. 장기보유 특별공제
Ⅳ.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 산정의 특례
제6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Ⅰ. 과세표준의 계산
Ⅱ. 세액의 계산
Ⅲ. 중과세
제7절 신고, 납부
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Ⅱ.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8절 국외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Ⅰ.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Ⅱ.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등
Ⅲ. 국외자산의 산출세액
제9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Ⅰ.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Ⅱ.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Ⅲ. 국외 전출자 국내 주식 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Ⅳ.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등
제8장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제1절 통칙
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Ⅱ.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Ⅰ. 개요
Ⅱ. 비거주자 종합과세
Ⅲ. 비거주자 분리과세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상속세
제1절 상속과 증여의 개념정립
제2절 상속 및 상속세의 기초개념
Ⅰ. 상속세의 의의 및 취지
Ⅱ. 상속세의 과세원인
Ⅲ. 상속순위 및 상속분
Ⅳ. 상속의 승인 및 포기
Ⅴ. 상속세 과세방식
제3절 총칙
Ⅰ. 정의
Ⅱ. 과세대상
Ⅲ. 상속세 납부의무 및 납세자
제4절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Ⅰ. 계산구조
Ⅱ. 총 상속재산가액
Ⅲ. 비과세 상속재산가액
Ⅳ.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Ⅴ.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
제5절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Ⅰ. 개요
Ⅱ. 인적공제
Ⅲ. 물적공제
Ⅳ.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Ⅴ. 공제적용의 한도
제6절 상속세 산출세액 및 납부세액의 계산
Ⅰ. 개요
Ⅱ. 산출세액의 계산
Ⅲ. 납부세액의 계산
제2장 증여세
제1절 총칙
Ⅰ. 증여의 의의
Ⅱ. 증여세 과세대상
Ⅲ. 증여세 납부의무 및 납세자
Ⅳ.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2절 증여재산가액
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Ⅱ. 증여재산의 범위
Ⅲ. 증여로 보는 예시적 규정
제3절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Ⅰ. 증여추정
Ⅱ.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Ⅲ.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Ⅳ.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절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Ⅰ. 개요
Ⅱ. 과세가액불산입 등
Ⅲ.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Ⅳ. 부담부 증여시 채무인수액
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
제5절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의 계산
Ⅰ. 과세표준
Ⅱ. 납부세액
제3장 신고납부 및 경정결정
제1절 과세표준 신고
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
Ⅱ.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
제2절 납부
Ⅰ. 자진납부
Ⅱ. 분납
Ⅲ. 연부연납
Ⅳ. 물납
Ⅴ.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Ⅵ.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제3절 결정과 경정
Ⅰ. 결정
Ⅱ.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제4장 공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Ⅰ. 서설
Ⅱ. 과세가액불산입
Ⅲ.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제5장 상속, 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재산평가의 기본원칙
Ⅰ. 시가평
Ⅱ. 보충적평가
제2절 보충적 평가방법
Ⅰ. 개요
Ⅱ. 부동산 등의 평가
Ⅲ. 유가증권 등의 평가
Ⅳ.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2부]
제1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기본이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제2절 부가가치세의 유형
Ⅰ. 개요
Ⅱ. 국민총생산형(GNP형)
Ⅲ. 소득형(NNP형)
Ⅳ. 소비형
제3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Ⅰ. 개요
Ⅱ. 전단계거래금액 공제방식
Ⅲ. 전단계세액공제방식
제4절 국경세 조정
Ⅰ. 의의
Ⅱ.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원칙
Ⅲ.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국경세 조정제도
제5절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Ⅰ. 긍정적 효과
Ⅱ. 부정적 효과
제2장 총칙
제1절 정의
제2절 납세의무자
Ⅰ. 개요
Ⅱ. 납세의무자의 의의
Ⅲ. 납세의무자의 범위 및 구분
제3절 신고, 납세지
Ⅰ. 개요
Ⅱ. 납세지
Ⅲ. 사업장의 범위
Ⅳ. 주사업장 총괄납부
Ⅴ. 사업자 단위 과세
Ⅵ. 과세관할
제4절 사업자등록
Ⅰ. 개요
Ⅱ. 등록절차
Ⅲ.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Ⅳ. 미등록 또는 위장등록의 제재
제3장 과세거래
제1절 재화의 공급
Ⅰ. 개요
Ⅱ. 재화의 공급의 의의 및 범위
Ⅲ. 재화의 간주공급
Ⅳ.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2절 용역의 공급
Ⅰ. 용역공급의 개념 및 범위
Ⅱ. 용역의 자가공급
Ⅲ.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3절 재화의 수입
Ⅰ. 취지
Ⅱ. 재화수입의 범위
제4절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
Ⅰ. 개요
Ⅱ.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범위
제5절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Ⅰ. 공급시기
Ⅱ. 공급장소
제4장 영세율 적용과 면세
제1절 개요
Ⅰ. 영세율과 면세제도의 특성 비교
Ⅱ.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제2절 영세율
Ⅰ. 개요
Ⅱ.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Ⅲ.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제3절 면세
Ⅰ. 총칙
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Ⅲ.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Ⅳ. 면세포기
제5장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제1절 과세표준
Ⅰ. 과세표준
Ⅱ. 거래징수
Ⅲ. 세금계산서
Ⅳ.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 및 수취
제2절 납부세액
Ⅰ. 계산구조
Ⅱ. 매입세액공제
Ⅲ. 과세ㆍ면세 겸영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특례
Ⅳ. 대손세액공제
제6장 납세절차
제1절 신고와 납부
Ⅰ. 과세기간
Ⅱ. 과세관할
Ⅲ. 예정신고와 납부
Ⅳ. 확정신고와 납부
Ⅴ.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제2절 결정과 경정
Ⅰ. 의의
Ⅱ. 결정ㆍ경정의 사유
Ⅲ. 추계결정ㆍ경정의 방법
제3절 징수와 환급
Ⅰ. 징수
Ⅱ. 환급
제4절 대리납부
Ⅰ. 개요
Ⅱ. 대리납부의무자
Ⅲ. 대리납부 절차
제5절 신탁관련 납세의무 확장에 대한 납부 특례 등
Ⅰ. 개요
Ⅱ. 고지의 효력
Ⅲ. 징수기준일
제6절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Ⅰ. 도입 취지
Ⅱ. 과세대상
Ⅲ. 간편 사업자등록
Ⅳ. 신고ㆍ납부
제7절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Ⅰ. 취지
Ⅱ. 개요
Ⅲ. 요건
Ⅳ. 절차
제8절 가산세
Ⅰ. 가산세 종류
Ⅱ.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제7장 간이과세
제1절 개요
Ⅰ. 의의
Ⅱ.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Ⅲ.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비교
제2절 간이과세의 범위 및 적용시기와 과세유형 변경
Ⅰ. 간이과세의 범위
Ⅱ. 적용 시기와 과세유형 변경
Ⅲ. 과세유형의 전환통지
Ⅳ. 간이과세의 포기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
Ⅰ. 계산구조
Ⅱ. 과세표준과 세액
제4절 납세절차
Ⅰ. 신고와 납부
Ⅱ. 예정부과와 납부
Ⅲ. 납부의무의 면제 등
Ⅳ. 결정ㆍ경정과 징수
제2편 개별소비세법
제1장 총칙
제1절 개별소비세의 개관
Ⅰ. 의의
Ⅱ. 개별소비세의 기본성격
Ⅲ. 개별소비세의 도입취지 및 효과
Ⅳ. 용어의 정의
제2절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비교
Ⅰ.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공통점
Ⅱ.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차이점
제2장 과세요건 및 과세시기
제1절 과세요건
Ⅰ. 과세대상과 세율
Ⅱ. 탄력세율과 잠정세율
Ⅲ. 비과세
Ⅳ. 과세물품 또는 과세장 소의 판정기준
제2절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표준
제3절 과세시기 및 제조, 반출의제
Ⅰ. 과세시기
Ⅱ. 제조, 반출의제
제3장 미납세반출 및 면세
제1절 미납세반출
Ⅰ. 의의
Ⅱ. 미납세반출 대상
Ⅲ. 미납세반출 절차
Ⅳ. 사후관리
Ⅴ. 미납세반출 후 반입지에서 판매 또는 반출한 물품의 신고ㆍ납부 특례
제2절 면세제도
Ⅰ. 의의
Ⅱ. 면세의 종류
제4장 세액의 공제와 환급
제1절 세액의 공제
Ⅰ. 의의
Ⅱ. 적용사유
Ⅲ. 공제 사유의 발생시기
Ⅳ. 공제세액의 범위 및 공제한도
제2절 세액의 환급
Ⅰ. 의의
Ⅱ. 적용사유
Ⅲ. 환급사유 발생시기
제3절 공제 및 환급절차
Ⅰ. 공제 및 환급의 신청
Ⅱ. 환급결정
Ⅲ. 공제 및 환급배제
Ⅳ. 사후관리
제4절 개별소비세 환급특례
Ⅰ. 외교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
Ⅱ. 가정용부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Ⅲ. 담배에 대한 미납세반출, 면제와 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관한 특례
제5장 납세절차 및 보칙
제1절 신고
Ⅰ. 신고기한
Ⅱ. 신고기한 특례
제2절 납부
Ⅰ. 개별소비세의 일반적인 납부
Ⅱ. 총괄납부
Ⅲ. 납세담보의 제공
제3절 신고ㆍ납부의 특례
Ⅰ.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
Ⅱ. 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에 대한 특례
제4절 보칙
Ⅰ. 개업ㆍ폐업 등의 신고
Ⅱ.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의 요구
제3편 지방세법
제1장 총칙
제1절 지방세기본법
Ⅰ. 목적
Ⅱ. 세목
Ⅲ.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
Ⅳ.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Ⅴ. 지방세 권리구제제도
제2장 취득세
제1절 취득의 개념
Ⅰ. 의의
Ⅱ. 취득의 요건
Ⅲ. 취득의 유형
Ⅳ. 중과기준세율 및 연부의 개념
제2절 과세대상
Ⅰ. 본래적 의미의 과세대상
Ⅱ. 의제하는 과세대상
제3절 납세의무자
Ⅰ. 본래 납세의무자
Ⅱ. 의제 납세의무자
Ⅲ. 과점주주
Ⅳ.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Ⅴ. 비과세
제4절 과세표준
Ⅰ. 과세표준 산정방법
Ⅱ. 토지 등의 일괄취득 시 안분방법
제5절 세율
Ⅰ. 세율 기본구조
Ⅱ. 표준세율
Ⅲ. 중과세율
Ⅳ. 세율특례
Ⅴ. 세율적용의 특례
제6절 신고 및 납부
Ⅰ. 취득시기
Ⅱ. 징수방법
Ⅲ. 신고 및 납부
Ⅳ.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Ⅴ. 납세지
제3장 등록면허세
제1절 통칙
Ⅰ. 정의
Ⅱ. 납세의무자
Ⅲ. 납세지
Ⅳ. 비과세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Ⅰ. 납세의무자
Ⅱ. 과세표준
Ⅲ. 세율
Ⅳ. 신고 및 납부
제4장 재산세
제1절 의의
제2절 과세대상
Ⅰ. 과세대상
Ⅱ. 과세대상의 구분
제3절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비과세
Ⅰ. 납세의무자
Ⅱ. 납세지
Ⅲ. 비과세
제4절 과세표준 및 세율
Ⅰ. 과세표준
Ⅱ. 세율
제5절 징수 납부
Ⅰ. 과세기준일
Ⅱ. 납기
Ⅲ. 징수방법등
Ⅳ. 물납
Ⅴ. 분할납부
Ⅵ. 신고의무
Ⅶ. 세 부담의 상한
제4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총설
제1절 총칙
Ⅰ. 조세특례제한법의 목적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정의
Ⅲ.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조세감면의 유형
Ⅳ. 조세특례의 제한
Ⅴ.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Ⅰ. 중소기업의 범위
Ⅱ.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Ⅲ.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Ⅳ.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Ⅴ.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Ⅱ.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Ⅲ.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Ⅳ.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Ⅵ.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Ⅶ.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Ⅷ.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Ⅹ.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Ⅺ.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Ⅻ.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ⅩⅢ.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ⅩⅣ.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Ⅹ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ⅩⅥ.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ⅩⅦ.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ⅩⅧ.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ⅩⅨ.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ⅩⅩ.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Ⅱ.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Ⅰ. 통합투자세액공제
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Ⅲ. 에너지절****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Ⅳ.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Ⅵ.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5절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Ⅰ. 통합고용 세액공제
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Ⅲ.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Ⅳ.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6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Ⅱ.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Ⅲ.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Ⅳ.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Ⅵ.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Ⅶ.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Ⅷ.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Ⅸ.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Ⅹ.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Ⅺ.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Ⅻ.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ⅩⅢ.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7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Ⅰ. 공장 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Ⅱ.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Ⅲ.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등
Ⅳ.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Ⅵ.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Ⅶ.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Ⅷ.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Ⅹ.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Ⅺ.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Ⅻ.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ⅩⅢ.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ⅩⅣ.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Ⅰ. 기부장려금
Ⅱ.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Ⅲ.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Ⅳ.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Ⅵ.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9절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Ⅰ.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Ⅱ.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Ⅲ.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Ⅳ.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Ⅵ.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Ⅶ.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Ⅰ.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Ⅱ.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Ⅲ.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Ⅳ.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Ⅵ.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Ⅶ.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Ⅷ.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Ⅸ.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Ⅹ.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11절 근로 장 려를 위한 조세특례
Ⅰ. 개요
Ⅱ. 신청자격
Ⅲ. 근로장려금의 산정
Ⅳ.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Ⅴ. 근로장려금의 결정
Ⅵ.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Ⅶ.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Ⅷ. 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제12절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Ⅰ. 개요
Ⅱ. 적용대상 및 범위
Ⅲ.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Ⅳ.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Ⅴ.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Ⅵ.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Ⅶ. 지분가액의 조정
Ⅷ.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Ⅸ.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Ⅹ.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Ⅺ.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13절 자녀장려세제
Ⅰ. 취지
Ⅱ.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Ⅲ. 자녀장려금의 산정
Ⅳ.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제14절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Ⅰ. 과세대상 법인
Ⅱ. 과세방식
제15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Ⅰ.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Ⅱ.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Ⅲ.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3장 간접국세
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Ⅱ.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Ⅲ.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Ⅳ.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Ⅴ.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Ⅵ.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Ⅶ.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Ⅷ.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4장 그 밖의 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Ⅰ.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2절 조세특례의 제한 등
Ⅰ. 중복지원의 배제
Ⅱ. 감면의 배제
Ⅲ.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