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당
도서명:지역정당
저자/출판사:윤현식/산지니
쪽수:360쪽
출판일:2023-11-27
ISBN:9791168612167
목차
들어가며-거대 양당의 폐단에 강력한 제동을
제1장 지역정당? 그게 뭐야?
우리 동네 구청장이 누구인가?
우리에게도 지역정당이 있었다고?
지역정치의 주체, 지역정당
제2장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분권 그리고 지역정당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보완-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능
적절한 풀뿌리의 규모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효과
자치분권 2.0 시대?
제3장 빨간당과 파란당만 존재하는 나라
우리가 선거를 하는 이유
무너진 정치의 단편-무투표 당선의 급증
거대 양당의 담합정치
냉소하는 유권자
다 가진 양당, 더 가질 욕심
제4장 1962년 정치체제-지역정치 압살의 제도적 기원
기원-박정희 쿠데타와 군부의 득세
전야-풀뿌리 민주주의의 전면 폐지
출발-『정치활동정화법』
기반-쿠데타 헌법(제5차 개헌)
완성-『정당법』
효과-지역정치의 말살
제5장 지역정당을 가로막는 『정당법』의 문제점
전국정당만을 전제한 독소조항
정치 주체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정당설립의 자유 및 공무담임권 침해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국제·보편 기준을 벗어난 지역정당 규제
제6장 지역정당을 만들 수 있는 세상으로-제도의 정비 방향
중앙당만 서울에 없는 전국정당 입법안들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
정당제도의 개선 방향
제7장 지역정당, 기대와 가능성에 대하여
갈등의 원인과 대안에 충실할 지역정당
관과 토호의 유착을 불가능하게 할 지역정당
1표 1가의 원칙, 위성정당 꼼수 막을 대****세력
지역사안의 해결에 유능한 지역정당
“그놈이 그놈” 아닌 참신한 주체들이 책임지는 미래
나가며-내가 가면 길이 된다!
[부록] 은평민들레당 강령
산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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