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차 비원 상표법
도서명:변리사 2차 비원 상표법
저자/출판사:김주안/한빛지적소유권센터
쪽수:284쪽
출판일:2024-01-20
ISBN:9791169910750
목차
제1장 상표법 총칙
1. 법목적
2. 상표의 개념
3. 상표적 사용
4. 상표의 동일·유사
5. 상품의 동일·유사
6. 상표의 식별력
제2장 등록요건
法33조 식별력 규정 총론
1. 보통명칭 (法33조1항1호)
2. 관용표장 (法33조1항2호)
3. 기술적 표장 (法33조13호)
4. 현저한 지리적 명칭 (法33조1항4호)
5. 흔한 성 또는 명칭 (法33조15호)
6. 간단하고 흔한 표장 (法33조1항6호)
7.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 (法33조1항7호)
8.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法33조2항)
法34·35조 규정 총론
1. 法34조 1항 1호
2. 法34조 1항 2호
3. 法34조 1항 3호
4. 法34조 1항 4호
5. 法34조 1항 5호
6. 法34조 1항 6호
7. 法34조 1항 7호
8. 法35조 (선출원주의)
인식도 규정 총론
9. 法34조 1항 9호
10. 法34조 1항 11호 전단
11. 法34조 1항 11호 후단 (저명상표 희석화)
12. 法34조 1항 12호 전단
13. 法34조 1항 12호 후단
14. 法34조 1항 13호
15. 法34조 1항 20호
16. 法34조 1항 21호
17. 法34조 1항 15호
18. 기타 法34조 부등록사유
19. 사용의사 (法23조1항)
20. 法34조 3항
제3장 출원 및 심사
출원 및 심사 총론
1. 출원일 인정과 절차보완 (法37조)
2. 1상표 1출원 (法38조)
3. 절차의 보정 (法239조)
4. 부분거절제도 (法54조)
5. 출원의 보정 (法40·41조)
6. 출원의 변경 (法44조)
7. 출원의 분할 (法45조)
8.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法46조)
9. 출원 시의 특례 (法47조)
10. 우선심사제도 (法53조)
11. 손실보상청구권 (法58조)
12. 이의신청제도 (法60조)
13. 재심사의 청구 (法55조의2)
14. 직권보정 (法59조)
15. 직권재심사 (法68조의2)
제4장 상표권 효력
1. 상표권의 효력 (法33조2항)
2.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法84조)
3.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法86조)
4. 상표권의 이전
5. 상표권의 공유
6. 사용권 제도
제5장 상표권 침해
상표권 침해 총론
1. 상표권 침해
2. 정당 권원
효력제한사유 규정 총론
3. 法90조 제1항 제1호
4. 法90조 제1항 제2호
5. 法90조 제7항 제4호
6. 상표권의 권리남용
7. 권리소진이론
8. 진정상품병행수입
9. 민사상 조치 ① - 法107조, 法113조
10. 민사상 조치 ② - 法109·110조
11. 민사상 조치 ③ 법정손해배상제도 (法111)
12. 형사상 조치
제6장 심판 및 소송
심판 및 소송 총론
1. 거절결정불복심판 (法116조)
2. 상표등록무효심판 (法117조)
상표등록 취소심판 총론
3. 상표권자 부정사용 취소심판 (法119①⑴)
4. 사용권자 부정사용 취소심판 (法119①⑵)
5. 불사용취소심판 (法119①⑶)
6. 이전제한규정 위반 취소심판 (法119①⑷)
7. 유사상표 분리이전 취소심판 (法119①⑸)
8. 공존상표 부정사용 취소심판 (法119①(5의2))
9. 기타 취소심판
10. 권리범위확인심판 (法121조)
11. 일사부재리 (法150조)
12. 심결취소소송 (法162조)
제7장 마드리드 의정서
1. 본국관청 절차 (法167조)
2. 지정국관청 절차 (法180조)
제8장 특수 논점
특유표장 총론
1. 입체상표
2. 색채상표
3. 홀로그램 상표
4. 동작 상표
5. 소리·냄새상표
6. 위치상표
7. 단체표장
8. 증명표장
9. 업무표장
10.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11.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12. 특수 논점별 논의
13. 부정경쟁방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