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말하다
도서명:산재를 말하다
저자/출판사:권동희/숨쉬는책공장
쪽수:436쪽
출판일:2023-01-10
ISBN:9791186452875
목차
들어가며
PART 1 산재 현실의 장벽들
1 산재의 현실, 불편한 진실
- 공상, 안전보건에서 추방시켜야 할 개념
- 택시 노동자, 이중의 불이익
- 경비 노동자, 산재 보호 중 가장 취약
- 산재 국선노무사 제도 도입해야
- 노조에 산재신청 대리권 부여해야
- 산재보험 브로커 근절방안
- 과로사망의 주범은 고용노동부
- 산재 격차에 대한 소고
2 법 제도의 문제
- 산재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 산재인정, 의학판단서 법률 판단구조로 바꿔야
- 일하다 다친 공무원 재해보상, 어떻게 개선할까
- 산재소송의 현실과 한계
- 〈산재보험법〉 제116조를 삭제하자
- 고용노동부가 나서면 ‘골병’을 줄일 수 있다
- 노동자 참여권 배제하는 역학조사 개정규정
- 산재 유족급여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해야
- 산재 발생 보고제도, 여전히 문제
- 재요양 제도 개정해 바로잡아야
PART 2 근로복지공단 비판
1 산재인정 기준의 문제
- 불합리한 산재인정 기준 합리화, 신뢰회복 위한 첫 번째 과제
- 근골격계질환은 퇴행성 질환일까
- 휴업급여 부지급 행정해석 바꿔야 한다
- 근로복지공단은 통근재해 법원 판례 수용해야
- 문제는 사고성질병
- 의사도 납득하지 못하는 CRPS 산재 기준
- 재요양하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최저임금?
- 소음성 난청 산재 기준, 여전히 문제다
- 근로복지공단 휴게시간 중 재해 기준, 법원 판례 따라야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중 사고’ 해석은 위법하다
- 출퇴근재해 지침의 문제와 과제
-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기준 정립해야
- 소음성 난청 산재 판정의 문제점
- ‘법령 위반 사고 산재인정 기준’의 문제점
- 과실 있는 산재사고, 범죄행위 아니다
- ‘재택근무 중 업무상재해 인정 기준’의 문제점
2 산재행정의 문제
- 근로복지공단 산재 통계로 본 〈산재보험법〉의 개선 과제
- 산재 통계로 본 근로복지공단의 문제점
- 근로복지공단 요양업무처리, 과연 고객 지향적인가
- 근로복지공단 지침이 문제다
- 근로복지공단 소송 남용 규제해야
- 산재신청과 상병 오류 책임은 근로복지공단·병원이 져야
- 재해 노동자 관점으로 근로복지공단 행정 변해야
- 산재 결정 과정의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해야
- 근로복지공단의 실무행정 여전히 문제
- 추가상병 사건은 의학적 판단사항이 아니다
- 기기고정술에 따른 신체 훼손, 장해급여 부여해야
- 고객 중심적이지 않은 산재 실무행정
- 추가상병과 요양 중 자살은 질판위 심의 대상
- 강순희 이사장에게 묻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 정보 숨기기, 여전하다
- 파기환송 판결로 본 산재 판정기관들의 문제
PART 3 산재 판정기관의 문제
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질판위는 단기적 개선 과제, 장기적으로 산재보험 개혁에 눈 돌려야
- 노사정 산재보험 제도개선 쟁점에 대한 소고
- 질판위의 위원들에 대한 불신
- 만성과로에 대한 판정위 판단이 지닌 오류
- 뇌심질환에 대한 질판위의 과제
- 뇌심혈관질환 관련 질판위의 문제와 개선방향
2 산재심사위원회
- 산재심사위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1)
- 산재심사위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2)
- 산재심사위를 다녀와서
3 산재재심사위원회
- 산재재심사위의 실상
- 산재재심사위의 부실한 업무 추진계획
- 산재재심사위의 문제와 개선 과제 (1)
- 산재재심사위의 문제와 개선 과제 (2)
- 산재재심사위의 문제와 개선 과제 (3)
- 산재재심사위를 뛰쳐나오며
4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산보원과 역학조사가 문제다
- 산보원의 역학조사에 대해 다시 말한다
- 직업성 암 산재, 바뀐 게 없다
- 역학조사만으로 산재 여부 판단해서는 ****돼
PART 4 산재 심층 분석
1 뇌심혈관계질환
- 뇌심혈관계 업무상재해 인정 기준 개선해야
- 개정된 뇌심질환 판정 지침, 과연 올바른가
- 뇌심질환 산재인정 기준의 함정
- 법원 판결로 본 근로복지공단 뇌심질환 인정 기준의 문제점
- 개정된 뇌심질환 인정 기준 고시와 근로복지공단 지침 평가
- 뇌심질환 고시의 한계와 평가
- 뇌심질환 산재 판정의 오류와 대책
2 자살/정신질환
- 정신질환 산재인정의 장벽들
- 정신질병 업무관련성 조사지침 개정안의 허점
- 자살·정신질환 산재 판정 개선이 필요하다
- 정신질환 산재조사 판정·요양의 문제점
- 정신질환 산재 판정의 문제와 개선방향
- ‘신속한 판정’을 저해하는 정신질환 특진제도
PART 5 산재 실무 대응법
1 산재신청의 기본 이해
- 산재를 바라보는 기본 관점에 대해
- 산재보험 사용 설명서 (1)
- 산재보험 사용 설명서 (2)
- 노동자가 알아야 할 산재 상식
- 나 홀로 산재신청을 위한 몇 가지 원칙
- 업무상 사고에 접근하는 기본 방법
- 봄철 체육행사, 산재승인 조건은
- 송년회 회식 중 사고, 산재인정의 요건
- 노조라면 최소한 근골격계질환 산재처리 능력 가져야
- 뇌심질환이 산재인정을 받는 방법
- 과로성 질병 산재의 기초적 이해
- 정신질환 산재인정 기준과 신청 방법
- 자살사건의 산재 접근방법
- 직업성 암 산재신청의 원칙과 방법
- 폐암 산재신청에 대해 알아야 할 9가지
- 산재재심사 청구 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 산재소송의 이론과 실제 (1)
- 산재소송의 이론과 실제 (2)
- 업무상질병 산재소송의 이론과 실제
PART 6 산재 이슈를 말하다
1 개정 법령 비판과 대안을 말하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비판]
(1) 만성과로 개념에 대해
-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비판]
(2) 근골격계질환과 직업성 암
- 법 근간 흔드는 〈산재보험법〉 개정안
-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추정의 원칙’과 지침의 문제점
- 근골격계질환 추정의 원칙 고시, 무엇이 문제인가
- 근골격계 다빈도 상병 조사 판정 지침의 문제점
-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대한 소고
2 산재 사건을 말하다
- 고 김주현 씨 사건으로 본 자살사건의 산재인정 기준 개선 과제
- 수면장애 판결로 본 노동안전보건사업의 과제
- 근로복지공단 삼성 백혈병 판결 항소 이유 유감
- 삼성 백혈병 사건, 삼성이 문제다
- 철도 기관사 K에게
- 세월호 희생 교사의 순직과 의사자 인정 당연하다
- 갑을오토텍 노동자, 산재승인이 맞다
- 메틸알코올 급성중독 사건의 과제
- 이주노동자 피신 중 사상사고, 산재로 인정해야
- 고 박선욱 간호사 산재인정 의의와 과제
- 포스코 직업성 암 사건이 주는 시사점
PART 7 산재보험 개혁과 대안
1 산재보험, 공정성과 신속성을 토대로 개혁해야
- 〈산재보험법〉 개정에 대한 제언
-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산재보상 권고안에 대해
- 자녀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험법〉 개정 기본방향
- 근로복지공단의 문제와 산재보험 개혁 방향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