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다드 감정평가실무
도서명:스탠다드 감정평가실무
저자/출판사:최수현 , 서광채/좋은책
쪽수:736쪽
출판일:2024-03-30
ISBN:9791163486220
목차
제1편 감정평가의 기초 및 3방식
제1장 감정평가실무의 기초
제1절 감정평가의 의의 2
Ⅰ. 감정평가의 정의 2
Ⅱ. 감정평가의 대상 2
Ⅲ. 감정평가사의 업무 범위 3
Ⅳ. 감정평가의 목적별 분류 4
Ⅴ. 감정평가의 근거 7
Ⅵ. 감정평가의 절차 8
Ⅶ. 감정평가의 원칙 15
제2절 토지 감정평가의 기초 39
Ⅰ. 토지의 정의 39
Ⅱ. 지번, 지목, 면적, 경계 39
Ⅲ. 축척 및 면적 환산 41
Ⅳ. 용도지역 등 공법상 제한사항 42
Ⅴ. 토지이용상황 43
Ⅵ. 용도지대 45
Ⅶ. 도로 45
Ⅷ. 지세(고저) 50
Ⅸ. 형상 51
Ⅹ. 방위 53
제3절 건물 감정평가의 기초 54
Ⅰ. 건축 및 건축물 54
Ⅱ. 건축물의 종류 54
Ⅲ. 건축선과 대지면적 56
Ⅳ. 건축물의 면적 56
Ⅴ. 건폐율, 용적률 58
Ⅵ. 건축물의 높이 59
Ⅶ. 건축물의 층수 60
제4절 화폐의 시간가치 등 62
제2장 감정평가 3방식의 개관
제1절 감정평가 3방식 70
Ⅰ. 개설 70
Ⅱ. 비교방식 71
Ⅲ. 원가방식 72
Ⅳ. 수익방식 73
제2절 감정평가 3방식 병용과 시산가액 조정 75
Ⅰ. 3방식의 활용 76
Ⅱ. 시산가액 조정 76
제3절 감정평가3방식 관련 산식정리 77
제3장 비교방식
제1절 개설 78
Ⅰ. 원리 78
Ⅱ. 격차 산정방법 78
제2절 토지 80
Ⅰ. 산식 81
Ⅱ. 비교표준지 및 거래사례의 선정 82
Ⅲ. 사정보정 84
Ⅳ. 시점수정 87
Ⅴ.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91
Ⅵ. 그 밖의 요인 보정(과거：기타요인 보정) 100
Ⅶ. 면적 비교 102
Ⅷ. 단가의 결정 103
제3절 건물 106
Ⅰ. 산식 106
Ⅱ. 산정방법 106
제4절 복합부동산[토지건물] 108
Ⅰ. 사례가격구성비를 적용하는 경우 108
Ⅱ. 사례가격구성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109
제5절 구분건물 111
Ⅰ. 공식 111
Ⅱ. 산정방법 111
Ⅲ. 집합건물 감정평가 시 시점수정방법 114
Ⅳ. 층별효용비, 위치별효용비 117
제4장 원가방식
제1절 토지 123
Ⅰ. 가산방식 (조성원가법) 123
Ⅱ. 공제방식 (전통적 공제방식, 개발법) 126
제2절 건물 130
Ⅰ. 원가법의 기본산식 131
Ⅱ. 재조달원가 (c) 131
Ⅲ. 감가수정 136
제3절 복합부동산 [토지건물] 145
Ⅰ. 공식 145
Ⅱ. 산정방법 145
제4절 구분건물 147
제5장 수익방식
제1절 개념 149
Ⅰ. 개요 149
Ⅱ. 환원방법에 따른 분류 150
Ⅲ. 수익환원법 적용의 핵심사항 153
제2절 순수익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 154
Ⅰ. 순수익 개관 154
Ⅱ. 유효총수익 156
Ⅲ. 운영경비 157
제3절 환원율 또는 할인율 160
Ⅰ. 환원율의 개념 160
Ⅱ. 할인율 162
Ⅲ. 자본회수와 자본수익 163
Ⅳ. 소득률과 수익률 164
Ⅴ. 기대수익률, 요구수익률, 실현수익률 167
Ⅵ. 환원율의 결정방법 170
Ⅶ. 할인율의 결정방법 175
Ⅷ. 환원율 및 할인율 결정 시 유의사항 176
제4절 자본환원방법 177
Ⅰ. 개요 177
Ⅱ. 수익환원법의 분류 177
Ⅲ. 전통적 직접환원법 (자본회수법 중심) 178
Ⅳ. 잔여환원법 181
Ⅴ. 할인현금흐름분석법：순수익분석법 183
Ⅵ. 세전할인현금흐름분석법：저당지분환원법 184
Ⅶ. 할인현금흐름분석법：세후할인현금흐름분석법 186
제5절 물건별 수익환원법의 적용 189
Ⅰ. 토지 189
Ⅱ. 건물 190
Ⅲ. 복합부동산(토지건물), 구분건물 192
제6장 기타평가방법
제1절 대쌍(자료)비교법 196
Ⅰ. 개요 196
Ⅱ. 대쌍(자료)비교법의 구체적 방법 197
제2절 회귀분석법 198
Ⅰ. 의의 198
Ⅱ. 단순회귀분석 198
Ⅲ. 다중회귀분석 198
Ⅳ. 회귀식의 검증 199
제3절 노선가식 평가법 201
Ⅰ. 개요 201
Ⅱ. 평가방법 202
제4절 총수익승수법(조소득승수법) 204
Ⅰ. 개요 204
Ⅱ. 총수익승수법의 구체적 방법 204
Ⅲ. 유의사항 205
제7장 투자의사결정
제1절 최유효이용 분석(최고최선의 이용 분석) 206
Ⅰ. 개념 206
Ⅱ. 최유효이용의 판단기준 206
Ⅲ. 두 가지 유형의 최유효이용 분석방법 207
제2절 부동산 투자의사 결정 208
Ⅰ. 개요 208
Ⅱ. 부동산 투자분석기법 208
제3절 매후환대차 213
Ⅰ. 개설 213
Ⅱ. 분석방법 213
제4절 토지개발임대차 215
Ⅰ. 개설 215
Ⅱ. 분석방법 215
제2편 유형별·목적별평가
제8장 유형별 감정평가
제1절 토지와 건물의 감정평가 218
Ⅰ. 토지의 감정평가 218
Ⅱ. 건물의 감정평가 224
Ⅲ. 복합부동산(토지건물)의 감정평가 227
Ⅳ. 구분소유 부동산(구분건물/집합건물)의 감정평가 229
제2절 산림의 감정평가 232
Ⅰ. 산림의 감정평가 개요 232
Ⅱ. 산림의 구분평가 234
제3절 염전의 감정평가 238
제4절 임대료의 감정평가 239
Ⅰ. 개설 241
Ⅱ. 실질임대료의 평가방법 243
Ⅲ. 계속임료의 평가방법 250
제5절 지상권의 감정평가 253
Ⅰ. 지상권 253
제6절 공장의 감정평가 254
제7절 기계기구의 감정평가 258
Ⅰ. 개요 258
Ⅱ. 국내제작기계 259
Ⅲ. 도입기계의 평가 260
제8절 의제부동산의 감정평가 265
Ⅰ. 개요 265
Ⅱ. 자동차의 감정평가 265
Ⅲ. 건설기계의 감정평가 266
Ⅳ. 선박의 감정평가 267
Ⅴ. 항공기의 감정평가 268
제9절 동산의 감정평가 270
제10절 기업가치의 평가 272
Ⅰ. 기업가치의 개념 272
Ⅱ. 기업가치 평가의 기초 273
Ⅲ. 수익환원법 274
Ⅳ. 거래사례비교법 281
Ⅴ. 원가법 283
제11절 권리의 감정평가 288
Ⅰ. 영업권의 평가방법 288
Ⅱ. 지식재산권의 감정평가 295
Ⅲ. 권리금 평가방법 302
Ⅳ. 광업권 등의 평가방법 312
Ⅴ. 어업권 등의 평가방법 315
제12절 유가증권의 감정평가 317
Ⅰ. 채권의 평가 317
Ⅱ. 주식의 평가 319
제13절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 322
제14절 토양오염 부동산의 감정평가 325
제15절 일조·조망권 침해에 대한 평가 328
제9장 목적별 감정평가
제1절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 331
제2절 담보평가 332
Ⅰ. 담보평가 개관 332
Ⅱ. 물적사항 등 확인, 처리방법 및 유의사항 336
Ⅲ. 물건별 평가방법 339
Ⅳ. 담보가치분석표 예시：일부는 임대차, 나머지는 소유자 직접 거주(방 2) 가정 345
제3절 경매평가 346
Ⅰ. 개요 346
Ⅱ. 부동산 경매의 종류 346
Ⅲ. 경매평가의 근거규정 및 원칙 347
Ⅳ. 경매평가의 대상과 유의사항 347
Ⅴ.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350
Ⅵ. 기타 351
제4절 재무보고평가 355
Ⅰ. 적용 및 정의 355
Ⅱ. 대상 및 확인사항 355
Ⅲ. 기준가치 356
제5절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358
Ⅰ. 개념 358
Ⅱ. 국·공유재산의 구분 358
Ⅲ. 취득, 처분, 임대의 구분 359
Ⅳ. 국·공유재산의 취득 관련 감정평가 361
Ⅴ. 국·공유재산의 처분 관련 감정평가 361
Ⅵ.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364
Ⅶ. 국·공유지 처분 감정평가시 유의사항 367
제6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감정평가 369
Ⅰ. 개설 369
Ⅱ. 정비구역과 정비사업 369
Ⅲ. 정비사업과 감정평가 375
제7절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비 평가 [분양가상한제] 421
Ⅰ. 개설 421
Ⅱ. 공공택지 외의 택지 감정평가 관련 기본적 사항 422
Ⅲ.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방법 424
Ⅳ. 감정평가액의 합리성 검토 방법 426
제8절 개발부담금 428
Ⅰ. 개발부담금의 개요 428
Ⅱ.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 429
제9절 재건축부담금 434
Ⅰ. 재건축부담금의 개요 434
Ⅱ.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434
제10절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등 438
Ⅰ. 적용 438
Ⅱ. 상담자문등 438
Ⅲ. 정보제공등 439
제10장 부동산가격공시 관련 평가
제1절 표준지공시지가 440
Ⅰ. 개요 440
Ⅱ.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 441
Ⅲ. 표준지 토지특성 조사 443
Ⅳ.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 465
제2절 표준주택 480
Ⅰ. 개요 480
Ⅱ.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 480
Ⅲ.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482
제3절 지가변동률 표본지 488
제3편 보상평가
제11장 보상평가
제1절 손실보상 496
Ⅰ. 개설 496
Ⅱ. 손실보상의 절차 498
Ⅲ. 손실보상의 원칙 499
제2절 토지의 평가 504
Ⅰ. 평가기준 504
Ⅱ. 토지 보상평가방법 512
Ⅲ.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539
Ⅳ. 특수토지에 대한 평가 550
Ⅴ. 기타 토지에 관한 평가 596
제3절 건축물 등 물건의 평가 643
Ⅰ. 건축물의 평가 643
Ⅱ. 공작물 등의 평가 652
Ⅲ. 수목의 평가 653
Ⅳ. 농작물의 평가 658
Ⅴ.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 659
제4절 영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661
Ⅰ. 개요 661
Ⅱ. 영업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666
Ⅲ.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670
Ⅳ.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678
제5절 권리의 평가 680
Ⅰ. 광업권의 평가 680
Ⅱ. 어업권의 평가 687
제6절 기타 손실 등에 대한 평가 699
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699
Ⅱ.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705
Ⅲ. 잠업 손실에 대한 평가 706
Ⅳ. 휴직 또는 실직보상 707
제7절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 708
Ⅰ. 이주정착금 등 708
Ⅱ. 주거이전비의 보상 710
Ⅲ. 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712
Ⅳ. 이농비 또는 이어비의 보상 713
Ⅴ.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714
Ⅵ. 주거용 건축물 등의 보상에 관한 특례 714
Ⅶ. 기타 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