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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국제법 주요쟁점정리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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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북포레
원산지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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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국제법 주요쟁점정리

    9791198221100.jpg

    도서명:일반국제법 주요쟁점정리
    저자/출판사:이만복/북포레
    쪽수:720쪽
    출판일:2023-03-22
    ISBN:9791198221100

    목차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제2장 국제법의 법원(法源)
    제1절 개설 8
    제2절 조약 12
    제3절 국제관습법 15
    제4절 기타 법원 28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제1절 의의 및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40
    제2절 국제법 질서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42
    제3절 국내법 질서에서의 국제법 45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제1절 국제법의 주체와 국가 54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국가 60
    제3절 개설국가의 기본적 권리ㆍ의무 63

    제5장 승인제도
    제1절 국가승인 70
    제2절 정부승인 81
    제3절 기타 승인의 대상 83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제1절 국가관할권 행사의 의의 86
    제2절 형사재판관할권 88
    제3절 민사재판관할권 93
    제4절 국가관할권의 경합 96
    제5절 집행관할권의 불법행사와 재판관할권 97

    제7장 범죄인의 인도
    제1절 서설 100
    제2절 범죄인 인도의 요건 101
    제3절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제 원칙 103
    제4절 다른 조약을 근거로 한 범죄인 인도 109
    제5절 범죄인 인도의 절차 등 110

    제8장 주권면제
    제1절 주권면제의 의의 114
    제2절 주권면제의 향유주체 115
    제3절 주권면제의 인정범위 120
    제4절 주권면제의 배제 126
    제5절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131
    제6절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 134
    제7절 국가행위이론 135

    제9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대외기관의 의의 138
    제2절 외교사절 139
    제3절 영사제도 165
    제4절 기타 국가기관 173

    제10장 조약법
    제1절 조약의 의의 178
    제2절 조약의 체결 183
    제3절 조약적용의 대상국 확장노력:유보제도 190
    제4절 조약의 발효, 잠정적 적용 및 등록 203
    제5절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205
    제6절 조약과 제3국(조약법 제34조 내지 제38조) 213
    제7절 조약의 개정 및 변경 215
    제8절 조약의 무효(부적법)ㆍ종료 또는 시행정지 217
    제9절 조약의 무효화 또는 종료ㆍ시행정지 절차 및 효과 240

    제11장 국가책임법
    제1절 총설 244
    제2절 책임의 성립요건 246
    제3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내용 270
    제4절 국가의 국제책임의 이행 276
    제5절 일반규정(제55조 내지 제59조) 284
    제6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 책임 286

    제11-1장 외교적 보호권
    제1절 외교적 보호권의 의의 288
    제2절 외교적 보호권 행사주체 292
    제3절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요건 301

    제12장 국가의 영역
    제1절 국가영역의 의의 310
    제2절 영토 313

    제13장 국가승계
    제1절 국가승계의 의의 330
    제2절 조약승계 331
    제3절 기타 승계 338

    제14장 국제기구와 UN
    제1절 국제기구 일반 342
    제2절 국제연합(UN) 357

    제15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국제분쟁의 의의 374
    제2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376
    제3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382

    제16장 국제사회에서 무력사용의 규제
    제1절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 통제의 발전 432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442
    제3절 핵무기의 통제 465
    제4절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467
    제5절 민간군사기업 472

    제17장 개인
    제1절 개인의 법적 지위 474
    제2절 국적 475
    제3절 외국인 477
    제4절 난민의 보호 484

    제18장 국제인권법
    제1절 국제인권법의 발전 494
    제2절 UN헌장 체제 500
    제3절 국제인권조약 503
    제4절 국제인권조약을 통한 보호제도 511

    제19장 국제형사법
    제1절 국제형사재판의 의의 524
    제2절 국제범죄 527
    제3절 국제형사재판소 535

    제20장 국제인도법
    제1절 총설 552
    제2절 전쟁법 555
    제3절 전시인도법 561

    제21장 해양법
    제1절 해양법의 의의 574
    제2절 기선 576
    제3절 내수 579
    제4절 군도국가(수역) 581
    제5절 영해, 국제해협 및 접속수역 등 583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 593
    제7절 대륙붕 607
    제8절 섬 제도 615
    제9절 공해제도 617
    제10절 심해저 제도 630
    제11절 해양과학조사 631
    제12절 해양법 협약상 분쟁해결제도 633

    제22장 국제법상 특수지역
    제1절 항공법 644
    제2절 우주법 649
    제3절 기타 특수지역 652

    제23장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660
    제2절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특징 661
    제3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663
    제4절 분야별 환경규범 672
    제5절 국제환경법상 이행확보 680
    제6절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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