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례연구 28-1(2023)
도서명:행정판례연구 28-1(2023)
저자/출판사:刊行編輯委員會/박영사
쪽수:670쪽
출판일:2023-06-30
ISBN:9791130343426
목차
行政法의 基本原理 1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처분에 대한 행정법적 통제(최승훈) 3
行政行爲의 槪念과 種類 45
악취배출시설설치·운영신고의 법적 성격과 인허가의제에 대한 소고(박종준) 47
行政行爲의 效力 103
공법상 지위승계 규정이 없는 경우, 제재처분 승계의 요건(김재선) 105
行政爭訟一般 151
가설건축물 관련 행정소송의 주요 쟁점과 입법론(성재열) 153
取消訴訟의 對象 189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공현진) 191
行政組織法 243
국가 ‘법인’ 내 공법인의 임무수행의 법적 효과(우미형) 245
地方自治法 277
수도시설 분담금의 법적 성격 및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개념(허이훈) 279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 硏究 335
최근(2021-2022) 독일 행정판례 동향과 분석(이재훈) 337
최근(2021-2022) 일본 행정법판례의 동향과 검토(황헌순) 381
최근(2022) 프랑스 행정판례의 동향과 검토(박우경) 425
附 錄 461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463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469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480
歷代 任員 名單 484
月例 集會 記錄 492
行政判例硏究 I~ⅩⅩⅧ -1 總目次 525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Ⅷ -1 總目次 526
主題別 總目次 578
硏究判例 總目次 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