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도서명:공정거래법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
저자/출판사:이봉의,윤신승,주진열,정재훈,장품,심재한,손동환,이선/박영사
쪽수:200쪽
출판일:2023-08-20
ISBN:9791130345338
목차
제1편 플랫폼의 자사우대와 남용규제
제1장 디지털플랫폼의 자사 서비스 우선에 대한 경쟁법의 쟁점 [이봉의]…5
Ⅰ. 서 설 5
1. 논의의 배경-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5
2. 플랫폼의 경쟁법적 이슈 6
3. 문제제기 및 논문의 구성 8
Ⅱ. 플랫폼경제의 주요 특징: 경쟁에 대한 도전인가 기회인가? 9
1. 플랫폼의 다각화와 경쟁효과의 양면성 9
2. 플랫폼 경쟁정책의 방향 12
Ⅲ. ‘지배력전이’ 관련 비교법적 검토 13
1. 미국의 경우 14
2. EU의 경우 16
Ⅳ. 레버리지이론과 자사서비스 우선 19
1. 레버리지의 핵심 요소들 20
(1) 인접한 두 개의 관련시장 20
(2) 행위개념으로서 레버리지와 성과경쟁 20
2. 자사서비스 우선과 평등취급의무 21
(1) 주요 쟁점 21
(2) 특수한 책임과 동등취급의무 22
(3) 자사서비스 우선과 성과경쟁 23
Ⅴ. 공정거래법상 자사서비스 우선과 남용법리 25
1. 공정거래법상 지배력전이의 현 상태(status quo) 25
(1) 법령상 근거 유무 25
(2) 실무상 나타난 지배력전이 25
2. 레버리지 ‘행위’-별도의 남용유형? 28
(1) 공정거래법상 레버리지행위의 독자성 및 유용성 여부 28
(2) 자사서비스 우선의 남용 카테고리 29
3. 포스코 판결과 레버리지이론의 수용가능성 30
(1) 경쟁제한효과의 우려 31
(2) 경쟁제한의 의도 33
(3) 비교형량의 문제 34
4. 입증의 문제 35
Ⅵ. 결 론 37
[참고문헌] 39
제2장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규제에 관한 일고(一考) [윤신승]…45
Ⅰ. 서 론 45
Ⅱ. 자사우대 행위의 경쟁법적 평가에 관한 EU 및 미국의 집행동향 및 논의 48
1. EU의 집행동향 및 논의 48
(1) 구글쇼핑(Google Shopping) 사건 48
(2) 자사우대 규제에 관한 논의 50
2. 미국의 집행동향 및 논의 57
(1)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57
(2) 자사우대 규제에 관한 논의 58
Ⅲ. 우리나라의 집행동향 및 논의 60
1. 네이버쇼핑 사건 60
2. 자사우대 규제에 관한 논의 62
Ⅳ. 자사우대의 부당성 판단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 63
1. 적용법조와 부당성 판단 기준 63
2.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의 적용 문제 65
(1) 문제의 제기 65
(2) 미국과 EU의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 67
(3) 자사우대 사안에 대한 지배력 전이 이론 적용의 적절성 71
(4) 소 결 74
3. 능률경쟁(competition on the merits) 기준의 논의 필요성 74
(1) ‘경쟁제한효과 발생 우려’와의 관련성 74
(2) 자사우대가 능률경쟁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인지 여부 75
(3) ‘경쟁제한의 의도 내지 목적’과의 관련성 77
4. 동등대우(Equal Treatment) 의무의 문제 등 78
Ⅴ. 결 론 81
[참고문헌] 82
제3장 자사우대금지론에 대한 斷想 [주진열]…87
Ⅰ. 문제의 소재 87
Ⅱ. 자사우대금지 전제 개념: 검색중립성과 플랫폼중립성 88
Ⅲ. 자사우대금지 사례 89
1. 유럽연합 89
2. 미 국 89
3. 한 국 90
Ⅳ. 기타 쟁점 90
Ⅴ. 결 론 91
제4장 공정거래법상 자사우대에 대한 이해와 접근 [정재훈]…95
1. 공정거래법상 자사우대 문제 95
2. 자사우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96
(1) 자사우대의 현상적 특성 96
(2) 자사우대의 규범적 특성 97
3. 자사우대에 어떤 행위가 포함되는가? 99
4. 자사우대와 지배력 전이 및 차별행위는 어떤 관계인가? 101
(1) 자사우대와 지배력 전이 101
(2) 자사우대와 차별(차별적 취급) 102
5. 자사우대와 이윤압착은 어떤 관계인가? 103
6. 자사우대와 필수설비는 어떤 관계인가? 104
7. 자사우대의 경쟁제한성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05
(1) 지배력 전이와 경쟁제한효과 106
(2) 차별과 경쟁제한효과 107
(3) 봉쇄효과 107
(4) 경쟁제한효과의 상쇄 108
8. 자사우대의 행위로서 중첩성은 경쟁제한성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108
9. 자사우대의 선례로서 ‘네이버 쇼핑’ 판결의 경쟁제한성 논증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109
10. 글을 맺으며 111
[참고문헌] 113
제5장 온라인 플랫폼 자사우대(Self-preferencing) 규제 [장 품]…117
1. 들어가며 117
2. 온라인플랫폼의 자사우대에 대한 ‘차별취급’의 정당성 119
3. 자사우대에 경쟁제한효과가 특별히 우려되는 위법성의 징표가 있는지 122
(1) 시장지배력 전이(leverage)의 관점 122
(2) 동등 경쟁조건(level-playing field) 보장 및 필수설비(essential facilities)의 관점 124
(3) 플랫폼 중립성(platform neutrality)의 관점 125
[참고문헌] 127
제2편 플랫폼의 자사우대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제1장 자사우대와 부당한 차별행위 [심재한]…133
Ⅰ.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과 자사우대 133
Ⅱ. 관련사례 134
1. 구글쇼핑 사건 134
(1) 개 요 134
(2) 관련시장 135
(3) 시장지배력 136
(4) 행위사실 137
2. 네이버쇼핑 사건 138
(1)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단 138
(2) 네이버쇼핑 서비스 개요 139
(3) 행위사실 140
Ⅲ. 시장지배력 전이 140
1. 구글쇼핑 사건 140
2. 네이버쇼핑 사건 142
Ⅳ. 차별행위로서의 자사우대행위 143
1. 공정거래법 규정의 적용 143
2. 차별행위 개요 144
3. 자신과 타인의 차별행위 145
(1) 불공정 거래행위로서의 자신과 타인의 차별행위 145
(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서의 자신과 타인의 차별행위 146
4. 검색 알고리즘의 조정과 차별행위와의 관계 147
(1)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 서비스 147
(2) 검색 알고리즘의 조정 및 변경 148
(3) 네이버쇼핑의 검색 알고리즘의 조정 내지 변경 행위 153
5.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서의 차별행위와 그 의도 및 목적 159
Ⅴ. 맺는말 162
[참고문헌] 165
제2장 부당한 고객유인과 자사우대 [손동환]…169
Ⅰ. 서 169
Ⅱ. 부당한 고객 유인 171
1. 공정거래법령상 체계 171
(1) 부당한 고객유인 규정 171
(2)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부당한 고객유인 171
2.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성격 172
(1) 예비행위적 성격 172
(2) 부당한 고객유인의 위험범적 성격 175
(3) 정보 비대칭성 해소적 성격 175
3. 성립요건 177
(1) 거짓 정보 제공 177
(2) 오인의 우려 180
(3) 거래로의 유인 182
(4) 공정거래저해성 182
Ⅲ. 자사우대 184
1. 자사우대의 개념 184
2. 거짓 정보 제공 여부 185
(1) 견본사례 검토 185
(2) 위계고객유인 규제의 실효성 186
(3) 거짓정보제공 여부 186
3. 오인의 우려 187
(1) 판단기준시점 187
(2) 현저성 187
4. 거래로의 유인 190
(1) 예비행위성 190
(2) 무상 행위의 거래전제성 190
5. 공정거래저해성 191
(1) 견본사례 검토 191
(2) 무상행위의 공정거래저해성 192
Ⅳ. 결 193
[참고문헌] 195
제3장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자사우대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이선희]…199
1. 자사우대와 부당한 고객유인에 관하여 199
2. 자사우대와 부당한 차별취급에 관하여 199
3. 나가며 203
원문 출처 205
사항색인 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