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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형법 중요판례 600선

    9791158248918.jpg

    도서명:2023 형법 중요판례 600선
    저자/출판사:이인규/학연
    쪽수:565쪽
    출판일:2023-06-07
    ISBN:9791158248918

    목차
    제1부 總 論

    Chapter 01. 형법 서설 3
    제1절 죄형법정주의 3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13
    Chapter 02. 범죄론 21
    제1절 범죄론의 기초 21
    제2절 행위론 및 행위의 주체 23
    제3절 구성요건론 28
    제4절 위법성 39
    제5절 책임론 62
    제6절 미수론 75
    제7절 다수참가형태(공범론) 85
    제8절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17
    제9절 부작위범 131
    Chapter 03. 죄수론 138
    제1절 일 죄 138
    제2절 수 죄 151
    Chapter 04. 형벌론 163
    제1절 형의 종류 163
    제2절 형의 양정 170
    제3절 누 범 173
    제4절 유예제도 175


    제2부 各 論

    Chapter 01. 생명ㆍ신체에 대한 죄 183
    제1절 ****의 죄 183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85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죄, 유기의 죄 192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199
    제1절 협박의 죄 및 강요의 죄 199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204
    제3절****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06
    제4절 ****과 추행의 죄 209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2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20
    제2절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34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48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58
    제1절 절도의 죄 258
    제2절 강도의 죄 276
    제3절 사기의 죄 285
    제4절 공갈의 죄 318
    제5절 횡령의 죄 322
    제6절 배임의 죄 344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369
    제8절 손괴의 죄 372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76
    Chapter 06.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85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85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93
    제3절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40
    제4절 사회도덕에 대한 죄 441
    Chapter 07.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51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51
    제2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56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80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92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97
    제6절 무고죄 508


    제3부 特別刑法 / 517

    부록 판례색인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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