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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률콘서트



도서명:시사법률콘서트
저자/출판사:이임성/미래와사람
쪽수:336쪽
출판일:2024-06-12
ISBN:9791166187544

목차
들어가며 5

[제1장]
겉 다르고 속 다르고 14
구하라법 20
대마초, 성매매 24
문신과 범죄 28
대형 사고와 유죄 추정 34
중대재해처벌법 39
가짜 뉴스 딥페이크 44
헌법상 특권과 국회의원 49
정치현수막과 헌법소원 53
선거문자 56
지방자치와 정당공천 60
장도금 풍경 64
사법시설 차별 69
경기도, 나뉘면 커진다 73
경기북도 도청 소재지 78
내용증명우편 82
알쏭달쏭 형사합의금 85
폭탄주와 직장회식 90
비키니 라이딩과 공연****죄 93
골프와 법률 96
스포츠 사고와 법률 100
예술가와 법 103
금난새와 예술의전당 107
민주공화국과 평양냉면 110
세종임금과 훈민정음해례본 116
대마도 고려불상 반환 119
반려동물과 법률 123
존엄한 죽음 128

[제2장]
생래적 범죄인 134
묻지마 범죄 138
피자 한 판과 **** 142
펜타닐 145
카메라와 범죄 149
사기꾼의 나라, 사기공화국 154
보이스피싱 159
범죄 현장의 대포 3총사 164
바지사장, 얼굴마담 168
주먹과 건달 173
**** 무고 176
음주만취와 블랙아웃 182
음주운전과 위드마크 185
명예훼손 단상 188
싸움과 정당방위 194
학교폭력 197

[제3장]
변호사란 직업 202
변호사도 때로는 고소당한다 208
변호사-의뢰인 특권 212
비밀녹음과 형사재판 217
지방변호사 221
빅테크와 로컬법조 224
법조와 의료 229
육조지, 유전무죄 기타 232
사법정의, 늦게라도 올 것인가 237

[제4장]
교도소 과밀수용 244
교정시설 단상 248
도주범과 범인도피죄 252
촉법소년 256
흉악범과 사형집행 260
머그샷법 264
출국금지와 지명수배 269
검사장 직선제 273
로컬변호사와 검수완박 278
****, 국가의 은밀한 폭력 282
수사기관은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288

[제5장]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실무변화 294
미국 뉴욕주 형사재판 314
일본 인질사법 324

[별첨] AI가 쓴 시사법률콘서트 독후감 : 법과 삶의 조화,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고민 329
[별첨] 제61회 법의 날 국민훈장 언론보도 모음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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