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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설명

2024 헌법동행



도서명:2024 헌법동행
저자/출판사:이국령/윌비스
쪽수:682쪽
출판일:2024-08-01
ISBN:9791166187834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헌법과 헌법학 _2
제1절 헌법의 의의 2
제2절 헌법의 개념과 분류 2
│제1항│헌법의 개념 2
│제2항│헌법의 분류 3
제3절 헌법의 특성과 기능 5
제4절 헌법학과 헌법의 해석 6
│제1항│헌법관 6
│제2항│헌법의 해석 7
│제3항│합헌적 법률해석 8
제2장▶헌법의 제정과 개정 _12
제1절 헌법의 제정 12
제2절 헌법의 개정 12
제3장▶헌법의 변천과 헌법의 보호 _17
제1절 헌법의 변천 17
제2절 헌법의 보호 18
제4장▶대한민국헌정사 _21
제1절 제헌헌법(1948년) 21
제2절 제1차 개정헌법(1952년) / 발췌개헌 22
제3절 제2차 개정헌법(1954년) / 사사오입개헌 22
제4절 제3차 개정헌법(1960년) / 제2공화국 헌법 23
제5절 제4차 개정헌법(1960년) 23
⋮
(이하생략)



제2편

기본권론

제1장▶기본권 총론 _80
제1절 기본권의 개념 80
제2절 기본권의 범위 82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84
제4절 기본권의 주체 85
제5절 기본권의 효력 95
⋮
(이하생략)

제2장▶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_129
제1절 제도적 보장 129
제2절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 130
│제1항│정당의 개념 130
│제2항│정당의 지위 131
│제3항│정당조항의 연혁 132
│제4항│헌법상 정당조항 132
│제5항│정당의 성립과 소멸 144
제3절 지방자치제도 149
│제1항│지방자치제도의 의의 149
│제2항│지방자치제도의 본질과 성격 150
│제3항│지방자치제도의 내용 152

제3장▶포괄적 기본권 _165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165
제2절 평등권 193

제4장▶자유권적 기본권 _220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220
제2절 신체에 관한 자유와 권리 220
│제1항│생명권 220
│제2항│신체의 자유 222
제3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266
│제1항│주거의 자유 266
│제2항│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68
│제3항│통신의 자유 282
제4절 정신적 영역의 자유 288
│제1항│양심의 자유 288
│제2항│종교의 자유 295
│제3항│언론ㆍ출판의 자유 300
│제4항│집회ㆍ결사의 자유 319
│제5항│학문과 예술의 자유 334
제5절 경제적 영역의 자유 338
│제1항│거주ㆍ이전의 자유 338
│제2항│직업의 자유 342
│제3항│재산권 358

제5장▶참정권적 기본권 _370
제1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370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395
제3절 직접참정권 408
⋮
(이하생략)


제3편

통치구조론(정치제도론)

제1장▶통치구조의 일반이론 _500
제1절 대의제(국민대표제) 500
제2절 정부형태론 502

제2장▶국 회 _506
제1절 의회주의 506
제2절 국회의 조직과 구성 506
│제1항│의장과 부의장(의장단) 506
│제2항│교섭단체 509
│제3항│국회의 위원회 510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517
│제1항│국회의 회기 517
│제2항│국회의 의사원칙 518
│제3항│정족수 522
│제4항│회의진행 524
제4절 국회의 권한 525
│제1항│입법에 관한 권한 525
│제2항│재정에 관한 권한 529
│제3항│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538
│제4항│국회의 자율권 550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ㆍ권한ㆍ의무 553
│제1항│국회의원의 지위 553
│제2항│국회의원의 특권 555
│제3항│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559
제3장▶정 부 _563
제1절 대통령 563
│제1항│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563
│제2항│대통령의 신분 564
│제3항│대통령의 권한 568
제2절 행정부 582
│제1항│국무총리와 국무위원 582
│제2항│국무회의 584
│제3항│행정각부 586
│제4항│대통령의 자문기관 587
│제5항│감사원 588
제4장▶법 원 _592
제1절 법원의 지위와 조직 592
│제1항│대법원 592
│제2항│법원의 종류 596
│제3항│특별법원과 특수법원 597
제2절 사법절차와 운영 598
제3절 법원의 권한 599
제4절 사법권의 한계 - 통치행위 600
제5절 사법권의 독립 602

제5장▶헌법재판소 _605
제1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이론 605
│제1항│의 의 605
│제2항│헌법재판의 본질 605
│제3항│헌법재판제도 606
│제4항│대한민국의 헌법재판제도 606
제2절 위헌법률심판 614
제3절 헌법소원심판 627
│제1항│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627
│제2항│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659
제4절 권한쟁의심판 668


⋮
(이하생략)



제4편

판례색인
_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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