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사전
도서명:생활법률 상식사전
저자/출판사:김용국/위즈덤하우스
쪽수:572쪽
출판일:2023-03-15
ISBN:9791168126039
목차
제5차 개정판을 내면서
10주년 기념 개정판을 내면서
전면 개정2판을 내면서
전면 개정판을 내면서
초판 머리말
1부│법으로 들어가는 관문, 이것만은 알고 가자
1장 | 아는 만큼 보이는 ‘법’
01 나 홀로 소송, 알고 나서 덤벼라
소송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상식
더 알아보기 | 나 홀로 소송, 여기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더 알아보기 | 법률상식, 결론 정해놓고 질문하지 말라
02 나를 폭행한 사람, ‘고소’할까 ‘고발’할까
[법률용어 1]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률 기초 다지기
더 알아보기 | 상해와 폭행, 어떻게 다를까
더 알아보기 | 상소하면 더 유리한 판결 나올 가능성은?
03 도박 빚은 ‘무효’, 미성년자 돈거래는 ‘취소’
[법률용어 2] 유사한 법률용어를 구분하는 방법
04 그녀의 도둑질, 이젠 과거를 묻지 마세요
[법률용어 3] 각종 시효와 불복기간 알아보기
더 알아보기 |****식재판 절차와 즉결심판 절차
2장 | 법원ㆍ검찰 가기 전 알아야 할 ‘법’
01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변호사는 피하라
손해 보지 않고 변호사 선임하는 비법
더 알아보기 | 현직 판사가 말하는 변호사 활용 방법
02 돈을 받으려고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번지수가 다르다
더 알아보기 | 고소장과 소장, 어떻게 작성하고 어디에 제출하나
더 알아보기 | 사기, 당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더 알아보기 | [민사 vs 형사] 훔쳤지만 절도죄는 아니다?
03 1만 원으로 1000만 원 돌려받는 법
소송 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압하자
04 미투, 성인지감수성, 스토킹… 올바른 성문화는?
[최근 이슈와 법 1] 성적 자유ㆍ스토킹범죄와 법률
더 알아보기 | 성관계 동의하면 범죄 아니다?
더 알아보기 | 성폭력, ****, 성추행, 성희롱 어떻게 다르나
05 윤창호법, 신해철법 나오기까지
[최근 이슈와 법 2] 음주운전과 의료사고 관련 법과 판례
더 알아보기 | 의료분쟁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
06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법을 알자
[최근 이슈와 법 3] 생명존중 시대 반려동물 관련 사고 대처법
07 크고 작은 여행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최근 이슈와 법 4] 여행자의 권리와 여행주최자의 책임
2부│민사부터 형사ㆍ이혼ㆍ상속까지 완전 정복
3장 | 명예훼손ㆍ저작권ㆍ무고죄ㆍ초상권 바로 알기
01 당신은 오늘 저작권법 얼마나 어겼을까
[저작권법 1] 인터넷은 무한 정보의 공간?
더 알아보기 | 저작권 용어 제대로 알자
02 국회의원ㆍ변호사도 지키기 힘든 법
[저작권법 2] 현실과 법의 괴리, 그래도 알아야 할 것
더 알아보기 |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다면
더 알아보기 | 인터넷 링크도 범죄가 될 수 있다?
03 유명배우 ‘결혼설’ 취재 기자가 교도소에?
거짓 고소의 부메랑, 무고죄는 어떤 죄일까
04 누군가 당신에게 카메라를 들이댄다면?
초상권ㆍ음성권은 어디서 나온 권리일까
05 연예인 ‘****설’ 유포자는 무슨 죄?
알고 나면 무서운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모욕’
더 알아보기 | 진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아니다?
4장 | 이혼ㆍ개명ㆍ상속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01 배우자 집 나간 지 몇 년 되면 이혼?
[이혼, 오해와 진실 1] ‘협의이혼’은 있어도 ‘자동이혼’은 없다
더 알아보기 | 이혼ㆍ혼인취소ㆍ혼인무효 어떻게 다를까
더 알아보기 | 사실혼도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나?
02 수억 원 위자료, 현실엔 없더라
[이혼, 오해와 진실 2] 위자료와 재산문제
더 알아보기 | 이혼한 뒤 재산문제는 어떻게 되나?
03 아내의 잠자리 거부, 이혼 사유?
[이혼, 오해와 진실 3] 재판상 이혼 사유
더 알아보기 | 이혼, 그래도 남는 의문 몇 가지
04 당신의 본명이 ‘김구라’라면?
놀림감 되는 이름, 개명으로 바꿔보자
더 알아보기 | 개명신청 방법과 절차
더 알아보기 | 아이의 성을 새아버지 성으로 바꾸고 싶다면?
05 100억 유산, 누구에게 갔을까
유언,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더 알아보기 | 남은 가족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 유류분 제도
더 알아보기 | 법이 인정하는 5가지 유언은?
06 상갓집 부의금은 누구 소유일까
복잡한 상속 문제, 명쾌하게 정리하기
더 알아보기 | 상속의 세 가지 형태
더 알아보기 | 결혼 축의금은 누구의 몫일까?
더 알아보기 | 돌아가신 분 재산이 얼마인지 모른다고요?
더 알아보기 | [성년후견] 의식불명 남편 대신 아내가 은행거래 하려면?
5장 | 민사소송, 양심보다 노력에 달렸다
01 민사소송, 가만히 있으면 바보다
민사소송의 절차 어떻게 되나
더 알아보기 |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도 있다
02 1000만 원 소송하는 데 비용은 얼마?
재판 전에 소송비용부터 계산하자
더 알아보기 | 종이 대신 전자 재판기록이 대세… 전자소송이란?
03 최선의 판결보다 최악의 조정이 낫다
판사가 법정에서 조정안을 제시한다면
04 부동산 거래, 지뢰부터 피하라
부동산 임대차ㆍ매매계약 시 알아야 할 상식
더 알아보기 | 집문서 분실해도 부동산 사고팔 수 있을까?
더 알아보기 | 상가임차인, 보증금과 권리금 보호 방법은?
더 알아보기 | 부동산 명의신탁 유효일까, 무효일까
05 외제 경유차에 휘발유 넣으면 누구 책임?
자동차사고ㆍ인명사고 손해배상 책임 따지기
더 알아보기 | 대리운전 기사의 사고는 누구 책임?
06 벼룩 간 빼먹는 악덕사장 어찌 하오리까?
임금ㆍ퇴직금, 소송으로 받아내는 방법
더 알아보기 | “퇴직금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더 알아보기 | 밀린 월급, 합법적으로 받아내자
6장 | 형사소송, 제대로 알면 무서울 게 없다
01 형사고소, 홧김에 했다가 큰코다친다
고소인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
더 알아보기 | 형사고소, 제대로 알고 해도 늦지 않다
더 알아보기 |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어떻게 바뀌었나
02 고소당한 당신, 그래도 살 길은 있네
고소당했을 때 알아야 할 몇 가지 진실
더 알아보기 | 환자 몸에 칼 댄 의사, 처벌받지 않는 이유
더 알아보기 | 한 해 형사사건ㆍ고소사건 얼마나 되나
더 알아보기 |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죄도 있다
03 서민은 꿈도 못 꾸는 ‘일당 수억 원’의 진실
벌금형, 그리고 형벌의 모든 것
더 알아보기 | 한 해 형사재판 받는 사람은 얼마나?
더 알아보기 | 대한민국 형벌, 어떤 것이 있나?
04 “징역3년 구형”했는데 왜 무죄지?
검사의 ‘구형’과 판사의 ‘선고형’은 다르다
더 알아보기 | ‘7년 이하 징역’과 ‘1년 이상 징역’, 더 센 법정형은?
05 흉악범의 사형은 당연한 수순?
법원 판결로 본 사형제도 논란
더 알아보기 |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06 ‘****’은 ◯◯하다?
법으로 처벌하는 ‘****’, 기준이 뭘까
더 알아보기 | 법에서 규제하는 ****, 어떤 것이 있나
07 미니스커트 촬영, 샤워장 ****도 범죄?
‘몰카’ 촬영 등 성적자유 침해 판례
더 알아보기 | ****범에게 ‘전자발찌’ 효과 얼마나?
08 죽음을 부추기는 자는 벌하라
자살 돕거나 원인 제공해도 법적 책임 따른다
7장 | 파산 ㆍ 행정소송 ㆍ 배심재판 ㆍ 헌법재판 바로 알기
01 파산, 누가 ‘인생 끝’이래?
파산과 개인회생 바로 알기
더 알아보기 | 파산과 관련된 핵심 내용
02 억울하게 빼앗긴 운전면허를 돌려다오!
공권력이 침해한 권리 되찾으려면 행정소송을
더 알아보기 |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하려면
더 알아보기 | 운전면허 정지ㆍ취소 억울하다면
03 간통죄ㆍ****죄ㆍ호주제, 여기서 제동 걸다
헌법재판소 제대로 들여다보기
04 배심재판,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국민참여재판] 한국판 배심제의 성과와 명암, 그리고 미래
더 알아보기 |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민참여재판
3부│승소에 도움이 되는 꿀 정보
8장 | 현직 판사들이 말하는 승소 비법과 판사들의 세계
01 판사는 솔로몬ㆍ포청천이 아닙니다
재판에서 판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02 판사는 그 많은 기록 다 읽어볼까
재판 서류, 적당한 분량과 횟수는?
더 알아보기 | 준비서면과 답변서
더 알아보기 | 형사재판에서 탄원서ㆍ반성문은 얼마나 도움이 될까
03 판결문은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
판사의 고뇌가 묻어나는 판결들
더 알아보기 | 판결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04 판사들도 계급이 있다? 없다?
판사 서열, 법에는 없지만 현실에는 있다
9장 | 변호사도 잘 모르는 특급정보
01 변호사 있는데도 재판에 가야 하는 까닭
02 법원 사건번호에 숨겨진 비밀
03 채권자가 돈 받기를 거절한다면 을 하라!
알아두면 유용한 공탁, 절차와 방법
04 증인, ****나가는 게 상책 아니다
05 판결ㆍ결정ㆍ명령, 뭐가 다르지
06 재판부, 판사1명과 3명 차이는?
07 채무자 재산 파악해서 강제집행하는 법
08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람일까
법적 관점에서 본 사람의 출생과 사망, 그리고 안락사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각종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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