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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담특허법 객관식 1: 기출문제 > 전문직자격증

리담특허법 객관식 1: 기출문제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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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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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담특허법 객관식 1: 기출문제

    9791169910989.jpg

    도서명:리담특허법 객관식 1: 기출문제
    저자/출판사:임병웅/한빛지적소유권센터
    쪽수:500쪽
    출판일:2024-03-08
    ISBN:9791169910989

    목차
    Chapter 01 총칙/보칙
    ㆍ 목적(1)
    ㆍ 발명(2)
    ㆍ 행위능력(3-5, 7의2)
    ㆍ 대리인(3②, 5②-10, 12, 13)
    ㆍ 복수 당사자대표(11)
    ㆍ 기일, 기간 및 추후보완(14, 15, 17)
    ㆍ 특허에 관한 절차 일반(16, 28-28의5, 46)
    ㆍ 절차의 효력의 승계 및 속행(18, 19)
    ㆍ 절차의 정지(20-24)
    ㆍ 보칙(215-224의5)

    Chapter 02 특허요건
    ㆍ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산업상 이용가능성(29본문)
    신규성(29①각호)
    진보성(29②)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29③-29⑦)
    선출원주의(36)
    ㆍ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불특허발명(32)
    국방상 필요한 발명(41, 106)
    ㆍ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출원인(25, 33, 44)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37, 38)
    직무발명(발진법2, 10-19, 58)
    ㆍ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42-43)
    명세서의 기재방법(42③-42⑨)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45)

    Chapter 03 이익제도
    ㆍ 공지예외적용주장출원(30)
    ㆍ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34, 35, 99의2)
    ㆍ 실체보정(47, 51)
    ㆍ 분할출원(52)
    ㆍ 분리출원(52의2)
    ㆍ 변경출원(53)
    ㆍ 조약우선권주장출원(54)
    ㆍ 국내우선권주장출원(55, 56)

    Chapter 04 심사
    ㆍ 심사일반 및 심사의 주체(57-58의2, 68)
    ㆍ 심사의 청구 심사청구제도(59, 60)
    우선심사제도(61)
    ㆍ 심사의 진행(62-63의3)
    ㆍ 심사의 종료
    특허여부결정에 의한 종료(62, 63, 66-67의3)
    출원의 취하, 포기에 의한 종료
    ㆍ 관련제도
    정보제공제도(63의2)
    출원공개제도(64, 65)

    Chapter 05 특허권
    ㆍ 특허권의 발생
    특허료의 납부 등(79-86)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87)
    ㆍ 특허권의 효력
    존속기간과 연장제도(88-95)
    특허권의 효력내용(94-96)
    특허발명의 보호범위(97)
    이용저촉발명(98)
    침해의 종류(97, 98, 127)
    침해에 대한 조치(126-132, 225, 230, 231)
    벌칙(225-232)
    ㆍ 특허권의 변동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99, 99의2)
    실시권 일반(100-102, 118)
    법정실시권(81의3, 103-105, 122, 182-183/발진법 10①)
    강제실시권(106의2-115, 138)
    질권(121-123)
    ㆍ 특허권의 소멸 및 특허권자의 의무(119, 120, 124, 125)

    Chapter 06 심판
    ㆍ 심판총론
    특허심판원(132의16, 143-153의2)
    심판의 당사자(132의17-139)
    참가인(155, 156)
    국선대리인, 전문심리위원 및 참가인(139의2, 154의2, 154의3)
    심판의 청구 (제140조, 제140조의2)
    방식심리와 적법성심리(141, 142)
    본안심리(154, 157-160)
    취하에 의한 종료(161)
    심결에 의한 종료(162, 163)
    조정위원회 회부(164의2)
    심판비용(165, 166, 191의2)
    ㆍ 심판각론
    거절결정불복심판(132의17, 170-176)
    특허무효심판(133)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134)
    권리범위확인심판(135)
    정정심판(136)
    정정무효심판(137)
    통상실시권허락심판(138)
    특허취소신청(132의2-132의15)
    정정청구(132의3, 133의2, 137)
    재심(178-185)

    Chapter 07 소송
    ㆍ 특허소송(186-189)
    ㆍ 보상금액 또는 대가에 대한 소송(190, 191)

    Chapter 08 조약
    ㆍ 조약일반
    ㆍ PCT
    국제출원절차(192-198)
    국제조사, 국제공개 및 국제예비심사(198의2)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199-214)

    Chapter 09 실용신안법
    ㆍ 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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