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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9791130343457.jpg

    도서명:지방자치법
    저자/출판사:전훈 , 이진수/박영사
    쪽수:200쪽
    출판일:2023-04-20
    ISBN:9791130343457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15
    제1절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자치 개념에 대한 인식 15
    제2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다른 것인가? 21

    제2편 지방자치단체
    제2장 분권화된 공법인⦁33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3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단체장의 규칙 48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66
    제1절 보충성에 따른 사무의 배분 66
    제2절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85
    제4장 지방자치와 법치주의⦁92
    제1절 행정상 후견 92
    제2절 기관소송 101

    제3편 지방민주주의
    제5장 지방의회⦁111
    제1절 지방의회 111
    제2절 지방의회의원 120
    제6장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직접 참여⦁125
    제1절 주민의 자치행정 참여 125
    제2절 주민투표 134
    제3절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 139
    제4절 주민감사청구 142
    제5절 주민소송 147
    제6절 주민소환 157

    제4편 자치행정기관
    제7장 집행기관⦁163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163
    제2절 교육감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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