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집권전략 보고서
도서명:민주당 재집권전략 보고서
저자/출판사: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더봄
쪽수:376쪽
출판일:2023-08-14
ISBN:9791192386089
목차
인사말 | 박주민 5
발간사 | 우원식 11
추천사 | 이재명 15
추천사 | 이해찬 17
[1부] 을지로위원회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전망
_대담 | 전·현직 을지로위원장과 민생최고위원 25
[2부] 을乙과 함께 나아갈 사회경제개혁의 길
1장 | 민생개혁의 길_선진국 대한민국, 민생은 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걸까? 73
들어가는 글 73
선진국 대한민국이 직면한 민생 위기의 현재 78
민생 위기의 원인 : 대한민국이 성공의 덫에 빠진 이유 91
전망과 과제 : 어디로 가야 하나 105
2장 | 공정경제의 길_독과점 플랫폼 앞에서 갈등하는 혁신과 공정 115
들어가는 글 115
플랫폼 혁신의 아이콘 vs 혁신을 저해하는 독과점 121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127
독과점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과 데이터 착취남용의 문제 139
독과점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 149
3장 | 주거보장의 길_집 없는 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 165
들어가는 글 165
부동산시장의 급등락 배경 168
부동산 정책의 철학과 원칙 180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주택의 탈상품화 182
깡통전세 피해 구제 방****198
해외의 공동주택 재건축 제도 203
4장 | 노동존중의 길_모든 일하는 시민의 삶을 위한 노동정책 의제 찾기 213
들어가는 글 213
보수정부 집권과 정치적 환경 변화 216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환경 변화 221
새로운 사회계약의 노동 과제, 의제 찾기 239
5장 | 산업전환의 길_산업전환과 중소기업의 공정 성장 249
들어가는 글 249
산업전환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256
윤석열 정부의 정책 대응과 문제점 277
산업전환과 중소기업의 공정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 280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에너지 전환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정책 299
6장 | 돌봄국가의 길_저출생·고령사회와 돌봄 국가책임제 307
들어가는 글 307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적 발자취 308
왜 돌봄국가인가? 319
무엇이 돌봄국가인가? 330
어떻게 돌봄국가를 만들 것인가? 347
결론 : 선순환적 돌봄경제 체계 구축 364
제언 368
녹서 편집후기 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