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도 인사청문회를 한다
도서명:지방의회도 인사청문회를 한다
저자/출판사:박순종,박기관,이승모/박영사
쪽수:216쪽
출판일:2023-01-20
ISBN:9791130316444
목차
서 문 ⅰ
제1장 들어가며
1.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시작과 학계의 논의 3
2. 지방의회도 인사청문회를 한다! 5
두 장면: 지자체 산하기관장 임용을 둘러싼 논란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ㆍ5
단체장 견제·감시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ㆍ6
단체장의 산하기관장에 대한 낙하산·정실·보은 인사ㆍ6
인사청문회는 의회 차원의 사전검증 절차ㆍ7
단체장의 낙하산·정실·보은 인사 견제를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노력ㆍ8
제2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이해
1. 청문의 개념 13
2. 인사청문회의 유래와 개념 15
3. 인사청문회의 기능과 필요성 16
4. 국회의 인사청문회 17
제3장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찬반 논쟁과 제도화 과정
1. 찬반 논쟁 23
찬성론ㆍ23
반대론ㆍ24
2. 제도화 과정 26
3. 대법원 판례 29
전라북도의회의 「공기업 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ㆍ30
광주광역시의회의 「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검증공청회 운영 조례안」ㆍ38
전라북도의회의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안」ㆍ41
서울시의회의 「기본 조례안」ㆍ47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ㆍ48
4. 법률 개정을 통한 인사청문회 도입 시도와 좌절 49
지방의회법안을 통한 인사청문회 도입 근거 마련ㆍ51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인사청문회 도입 근거 마련ㆍ52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한 인사청문회 도입 근거 마련ㆍ55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을 통한 인사청문회 도입 근거 마련ㆍ58
소결 및 종합ㆍ59
제4장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 실태 분석
1. 제1유형: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한 사전검증 형태의 인사청문회 65
2. 제2유형: 의회 예규에 근거한 사전검증 형태의 인사청문회 73
인천광역시의회ㆍ74
대전광역시의회ㆍ79
제주특별자치도의회ㆍ84
3. 제3유형: 협약에 근거한 사전검증 형태의 인사청문회 86
서울특별시의회ㆍ88
부산광역시의회ㆍ92
대구광역시의회ㆍ95
광주광역시의회ㆍ97
울산광역시의회ㆍ99
경기도의회ㆍ102
강원도의회ㆍ104
충청북도의회ㆍ107
충청남도의회ㆍ109
전라북도의회ㆍ111
전라남도의회ㆍ114
경상북도의회ㆍ118
경상남도의회ㆍ121
기초의회 사례: 서울시 관악구의회ㆍ123
4. 제4유형: 조례에 근거한 사후검증 형태의 인사청문회 126
서울시의회ㆍ127
충청남도의회ㆍ128
5. 제5유형: 조례와 협약에 근거한 사전검증 형태의 인사청문회 129
경기 광명시의회ㆍ129
6. 소결 및 종합 131
제5장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운영 실태 비교 분석
1. 인사청문 주체 및 구성 등 137
2. 인사청문 절차 및 진행방법 등 141
위원회 활동 및 인사청문 기간ㆍ141
인사청문 관련 제출서류ㆍ143
질의요지서 제출, 출석요구서 송달 및 자료제출 요구ㆍ148
청문회 회의 공개, 답변 거부 및 제척·회피 등ㆍ151
3. 인사청문 실시 후 절차 및 효력 등 153
4. 소결 및 종합 157
제6장 성과와 한계
1. 성과 161
2. 한계 163
제7장 더 나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1. 법적 근거 마련 171
2. 인사청문회 결과의 구속력 확보 173
3. 후보자 검증기준과 관련 자료제출의 명시 173
4. 인사청문 기간 확대와 준비 내실화 174
5. 인사청문회의 공개 175
6. 지방의원 전문성 향상과 보좌인력의 확대 176
7. 인사청문 절차의 명확화 177
8. 인사청문 대상 확대 177
9. 인사청문 과정에의 주민참여 178
10. 인사청문 실시 전 단체장의 사전검증 내실화 179
11. 인사청문제도의 평가 및 환류 시스템 181
제8장 나 오 며
나오며 185
｜부록 최근 10년간 지방의회별 인사청문회 개최 현황ㆍ189
｜참고문헌ㆍ1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