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판례총론
도서명:형법판례총론
저자/출판사:박상진/박영사
쪽수:644쪽
출판일:2024-09-10
ISBN:9791130347882
목차
PART 1 죄형법정주의
1 법률주의(성문법주의) - 위임입법의 한계 - 2
2 명확성의 원칙과 ‘미네르바’ 사건 12
3 형벌법규의 흠결과 해석의 한계(1) -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 - 26
4 형벌법규의 흠결과 해석의 한계(2) -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 - 41
5 소급효의 금지 64
6 적정성의 원칙 - 책임원칙 - 76
PART 2 형법의 적용범위
7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1) - 행위시점의 구체적 판단기준 - 86
8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2) - 형의 경중비교 - 90
9 한시법과 추급효 95
10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99
PART 3 구성요건해당성
11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 110
12 피해자의 특이체질과 인과관계 120
13 피해자의 과실이 개재된 경우와 인과관계 124
14 피해자의 피난행위와 인과관계 128
15 제3자 행위의 개입과 인과관계 - 교통사고를 중심으로 - 132
16 과실범의 인과관계 - 주의의무위반관련성과 적법한 대체행위 - 140
17 상당인과관계설에서 ‘상당성’판단 147
18 고의의 내용 155
19 개괄적 고의와 인과과정의 착오 164
20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 166
21 사실의 착오 176
PART 4 위법성
22 정당방위에서 방위행위의 상당성과 침해의 현재성 판단(1) 182
23 정당방위에서 방위행위의 상당성과 침해의 현재성 판단(2) 188
24 반려견을 공격해 온 맹견에 대한 긴급피난 199
25 자초위난과 긴급피난 그리고 법익의 균형 205
26 자구행위 207
27 의사의 설명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승낙 211
28 상관의 명령과 정당행위 219
29 노동쟁의행위와 정당행위 223
30 징계행위와 정당행위 230
31 유사의료행위(민간의료시술)와 정당행위 234
32 소극적 방어행위와 정당행위 240
33 사회상규와 정당행위(1) 245
34 사회상규와 정당행위(2) 253
PART 5 책임
35 책임능력의 판단기준 - 충동조절장애와 책임무능력 - 262
36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와 책임 274
37 법률의 부지와 착오 278
38 법률의 착오와 ‘정당한 이유’ 284
39 강요된 행위 -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 296
PART 6 미수론
40 실행의 착수시기의 실질적 판단 304
41 중지미수에 있어서 ‘자의성’의 판단기준 326
42 항거불능상태와 준****죄의 불능미수 332
43 예비ㆍ****와 기본범죄 341
PART 7 공범론
44 필요적 공범과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여부 346
45 공동정범과 방조의 한계 - 기능적 행위지배설 - 352
46 공동가공의 의사(1) - 공동정범의 주관적 성립요건 - 359
47 공동가공의 의사(2) -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368
48 공모관계의 이탈(1) 373
49 공모관계의 이탈(2) - 실행의 착수 전 이탈과 공모관계의 해소 - 377
50 과실범의 공동정범 381
5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 공동정범의 착오 - 386
52 승계적 공동정범에서 후행자의 귀책범위 391
53 공모공동정범의 의의 394
54 합동범의 공동정범 402
55 교사의 착오 - 양적 초과 - 407
56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의 성부 414
57 공범과 신분(1) - 한보사태 - 426
58 공범과 신분(2) - ‘모해의 목적’과 신분 431
59 간접정범 - 목적범에서 ‘목적 없는 자’의 이용 - 435
PART 8 특수한 범죄유형(과실범, 결과적 가중범, 부작위범)
60 과실범의 판단기준(1) - 주의의무위반 - 444
61 과실범의 판단기준(2) - 주의의무위반 - 454
62 신뢰의 원칙과 과실범(1) - 교통사고영역 - 466
63 신뢰의 원칙과 과실범(2) - 의료사고영역 - 477
64 결과적 가중범과 예견가능성 482
65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및 죄수 491
66 부작위에 의한 **** 496
67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세월호 침몰 사고 - 504
68 부진정부작위범의 사실상의 작위가능성 510
PART 9 죄수론
69 포괄일죄(1) 514
70 포괄일죄(2) 526
71 불가벌적 사후행위 - 법조경합(흡수관계) - 535
72 상상적 경합(수죄) 549
73 실체적 경합(수죄) 559
PART 10 형벌론
74 사형의 선고 577
75 몰수와 비례의 원칙 581
76 추징 591
77 집행유예 기간 중의 집행유예 598
78 형벌과 보안처분 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