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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송현의 행정법총론 기본서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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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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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송현의 행정법총론 기본서

    9791161701691.jpg

    도서명:2024 송현의 행정법총론 기본서
    저자/출판사:송현/에듀에프엠
    쪽수:668쪽
    출판일:2023-06-30
    ISBN:9791161701691

    목차
    PART 01 행정법 통칙

    CHAPTER 01 행정과 소방행정 10
    제1절 행정··························································································· 10
    제2절 통치행위···················································································· 15

    CHAPTER 02 행정법의 의의 22
    제1절 개설··························································································· 22
    제2절 행정법의 법원··········································································· 30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8
    제4절 행정법의 효력··········································································· 65
    제5절 행정상 법률관계········································································ 71
    제6절 행정법의 흠결(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91
    제7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94
    제8절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99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20
    제1절 법규명령·················································································· 122
    제2절 행정규칙·················································································· 140
    제3절 자치입법·················································································· 151

    CHAPTER 02 행정행위 154
    제1절 의의························································································· 154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61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96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208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211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217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233

    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242
    제1절 확약························································································· 242
    제2절 행정계획·················································································· 244
    제3절 공법상 계약············································································· 255
    제4절 행정지도·················································································· 261
    제5절 공법상 합동행위······································································ 266
    제6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267
    제7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272

    CHAPTER 04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개인정보보호 276
    제1절 행정절차·················································································· 276
    제2절 정보공개·················································································· 299
    제3절 개인정보보호··········································································· 310

    PART 03 행정법상의 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362

    CHAPTER 02 행정상 강제집행 364

    CHAPTER 03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366

    CHAPTER 04 행정상 즉시강제 388

    CHAPTER 05 행정조사 392

    CHAPTER 06 행정벌 404

    CHAPTER 07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420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개설 434

    CHAPTER 02 사후적 행정구제 464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464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500
    제3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550
    제4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554
    제5절 행정심판·················································································· 558
    제6절 행정소송·················································································· 590
    제7절 무효등확인소송········································································ 639
    제8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45
    제9절 무명항고소송··········································································· 663
    제10절 당사자소송············································································ 654
    제11절 객관적 소송··········································································· 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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