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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쟁송법요론

    9791166188138.jpg

    도서명:행정쟁송법요론
    저자/출판사:신기훈/윌비스
    쪽수:273쪽
    출판일:2024-09-23
    ISBN:9791166188138

    목차
    /제1편/ 행정소송

    제1장 일반론 2
    제1절 행정소송의 의의 및 기능 2
    제1항 의 의 / 2
    제2항 기 능 / 2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4
    제1항 내용에 의한 분류 / 4
    제2항 무명항고소송(법정외 항고소송) / 5
    제3항 성질에 의한 분류 / 9
    제3절 각 소송 상호간의 관계 10
    제1항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간의관계 / 10
    제2항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간의관계 / 12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13
    제1항 개 설 / 13
    제2항 사법본질에 의한 한계 / 13
    제3항 권력분립상의 한계 / 14
    제2장 취소소송 16
    제1절 개 설 16
    제1항 의의 및 성질 / 16
    제2항 취소소송의 소송물 / 16
    제3항 무효를 선언하는의미의 취소소송 / 16
    제4항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 17
    제2절 당사자적격 18
    제1항 개 설 / 18
    제2항 당사자 능력 / 18
    제3항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21
    제4항 협의의 소의 이익 / 36
    제5항 피고적격 / 53
    제3절 대상적격 59
    제1항 개 설 / 59
    제2항 처 분 / 59
    제3항 처분의 개념적 징표 / 62
    제4절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관할 111
    제1항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 111
    제2항 제소기간 / 116
    제3항 관 할 / 127
    제5절 청구의 병합, 소의 변경, 소송참가 131
    제1항 청구의 병합 / 131
    제2항 소의 변경 / 136
    제3항 소송참가 / 142
    제6절 행정소송 가구제 147
    제1항 의의 및 취지 / 147
    제2항 집행부정지 원칙 / 147
    제3항 집행정지 / 147
    제7절 취소소송의 심리 160
    제1항 개 설 / 160
    제2항 심리의 내용 및 범위 / 160
    제3항 심리의 원칙 / 162
    제4항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 164
    제5항 위법판단의 기준시 / 167
    제6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 기준시 / 169
    제7항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170

    제8절 취소소송의 판결 175
    제1항 취소소송의 판결 / 175
    제2항 취소판결의 효력 / 181
    제3항 취소소송의 종료 / 194
    제9절 선결문제 196
    제1항 행정행위의 공정력 / 196
    제2항 선결문제 / 196
    제3항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 197
    제4항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 198
    제5항 형사소송과 선결문제 / 200
    제3장 기타소송 202
    제1절 무효등확인소송 202
    제1항 기능 및 의의 / 202
    제2항 소송요건 / 202
    제3항 심 리 / 205
    제4항 사정판결 / 205
    제5항 간접강제 / 206
    제6항 취소소송과의 병합 / 206
    제2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08
    제1항 의의 및 기능 / 208
    제2항 소송요건 / 208
    제3항 소의 변경 / 213
    제4항 소송의 심리 / 213
    제5항 판결의 효력 / 214
    제3절 당사자소송 216
    제1항 의 의 / 216
    제2항 민사소송과의 구별 / 217
    제3항 종 류 / 219
    제4항 대 상 / 221
    제5항 협의의 소의 이익 / 228
    제6항 피고적격 / 229
    제7항 가처분 / 230
    제8항 관련청구 이송ㆍ병합 및소의 변경 / 230
    제9항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 232
    제4절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등 234
    제1항 민중소송 / 234
    제2항 기관소송 / 235
    제3항 결과제거청구소송 / 236

    /제2편/ 행정심판

    제1절 일반론 240
    제1항 의의 및 취지 / 240
    제2항 유사 제도와의 구별 / 241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47
    제1항 취소심판 / 247
    제2항 무효등확인심판 / 248
    제3항 의무이행심판 / 248
    제3절 행정심판 관할 250
    제1항 개 설 / 250
    제2항 관 할 (행심법 §6) / 250
    제4절 심판청구요건 251
    제1항 대상적격 / 251
    제2항 청구인 능력 / 251
    제3항 청구인 적격 및 심판청구의 이익 / 251
    제4항 피청구인적격 및 경정 / 252
    제5항 심판청구기간 / 252

    제5절 심판청구의 제기 254
    제1항 서면주의 / 254
    제2항 심판청구서 제출절차 / 254
    제6절 행정심판 가구제 255
    제1항 개 설 / 255
    제2항 집행정지 / 255
    제3항 가처분 / 256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258
    제1항 심리의 내용 및 범위 / 258
    제2항 심리절차 / 258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260
    제1항 의의 및 성질 / 260
    제2항 재결의 범위 / 260
    제3항 재결의 종류 / 260
    제4항 재결의 효력 / 262
    제5항 재결에 대한 불복 / 267
    제6항 행정심판법상의 고지제도 / 269

    /제3편/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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