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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박영사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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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주해 4

    9791130341071.jpg

    도서명:형법주해 4
    저자/출판사:조균석,책임편집,이상원,김성돈,강수진,편집,한제희,김/박영사
    쪽수:424쪽
    출판일:2023-01-15
    ISBN:9791130341071

    목차
    제2편 각 칙
    〔총설〕 〔오 영 근〕 …… 1
    제1절 각칙의 연혁 2
    제2절 제정형법의 내용과 특징 7
    제3절 현행형법까지의 개정 내용 24
    제4절 판례의 검토 66
    제5절 입법론 127
    제1장 내란의 죄
    〔총설〕 〔이 완 규〕 … 169
    제87조(내란) 〔이 완 규〕 … 180
    제88조(내란목적의 ****) 〔이 완 규〕 … 195
    제89조(미수범) 〔이 완 규〕 … 199
    제90조(예비, ****, 선동, 선전) 〔이 완 규〕 … 200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이 완 규〕 … 211
    제2장 외환의 죄
    〔총설〕 〔조 균 석〕 … 219
    제92조(외환유치) 〔조 균 석〕 … 226
    제93조(여적) 〔조 균 석〕 … 231
    제94조(모병이적) 〔조 균 석〕 … 234
    제95조(시설제공이적) 〔조 균 석〕 … 235
    제96조(시설파괴이적) 〔조 균 석〕 … 237
    제97조(물건제공이적) 〔조 균 석〕 … 239
    제98조(간첩) 〔이 창 온〕 … 240
    제99조(일반이적) 〔조 균 석〕 … 277
    제100조(미수범) 〔조 균 석〕 … 279
    제101조(예비, ****, 선동, 선전) 〔조 균 석〕 … 280
    제102조(준적국) 〔조 균 석〕 … 281
    제103조(전시군수계약불이행) 〔조 균 석〕 … 284
    제104조(동맹국) 〔조 균 석〕 … 287
    제104조의2(국가모독등) 삭제〈1988.12.31.〉 〔조 균 석〕 … 288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총설〕 〔김 택 균〕 … 291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김 택 균〕 … 296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김 택 균〕 … 301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총설〕 〔김 택 균〕 … 303
    제107조(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김 택 균〕 … 308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김 택 균〕 … 312
    제109조(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김 택 균〕 … 315
    제110조(피해자의 의사) 〔김 택 균〕 … 318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김 택 균〕 … 319
    제112조(중립명령위반) 〔김 택 균〕 … 323
    제113조(외교상기밀의 누설) 〔김 택 균〕 … 327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
    〔총설〕 〔김 영 기〕 … 331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김 영 기〕 … 334
    제115조(소요) 〔김 영 기〕 … 349
    제116조(다중불해산) 〔김 영 기〕 … 357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김 영 기〕 … 362
    제118조(공무원자격의 사칭) 〔김 영 기〕 … 366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총설〕 〔김 영 기〕 … 371
    제119조(폭발물사용) 〔김 영 기〕 … 373
    제120조(예비, ****, 선동) 〔김 영 기〕 … 381
    제121조(전시폭발물제조 등) 〔김 영 기〕 … 384

    [부록] 제4권(각칙 1) 조문 구성 387

    사항색인 393
    판례색인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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