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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1

    9791130346816.jpg

    도서명:회사법 1
    저자/출판사:임재연/박영사
    쪽수:1112쪽
    출판일:2024-03-30
    ISBN:9791130346816

    목차
    제1장 총 론 1
    제1절 서 설 3
    Ⅰ. 회사법의 의의 3
    Ⅱ. 회사법의 지위와 특성 4
    Ⅲ. 회사법의 법원(法源) 7
    Ⅳ. 회사의 의의와 종류 33
    제2절 회사의 본질 45
    Ⅰ. 총 설 45
    Ⅱ. 영 리 성 45
    Ⅲ. 사 단 성 47
    Ⅳ. 법 인 성 55
    제3절 회사의 능력 74
    Ⅰ. 법인본질론 74
    Ⅱ. 회사의 권리능력 74
    Ⅲ.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80
    Ⅳ. 회사의 의사능력ㆍ행위능력 81
    제4절 회사의 설립 82
    Ⅰ. 총 설 82
    Ⅱ. 회사의 설립절차 83
    Ⅲ. 회사설립의 하자 86
    Ⅳ. 사실상의 회사 88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 92
    Ⅰ. 총 설 92
    Ⅱ. 조직변경의 종류 93
    Ⅲ. 조직변경의 등기 및 효력발생시기 97
    Ⅳ. 조직변경과 재산의 승계 97
    Ⅴ. 조직변경절차의 하자 97
    제6절 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99
    Ⅰ. 총 설 99
    Ⅱ. 회사의 해산명령 99
    Ⅲ. 회사의 해산판결 104
    제7절 회사법상의 소 108
    Ⅰ. 총 설 108
    Ⅱ. 회사소송 일반론 115
    Ⅲ. 소송과 비송 159
    Ⅳ. 회사 관련 보전소송 162
    제8절 경영권 분쟁에 대한 회사법상 규제 178
    Ⅰ. 총 설 178
    Ⅱ.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책 182
    Ⅲ. 방어행위의 적법성 기준 202
    제9절 외국회사 213
    Ⅰ. 외국회사의 의의 213
    Ⅱ. 외국회사의 법률관계 215
    제10절 벌 칙 220
    Ⅰ. 형사범에 대한 형벌 220
    Ⅱ. 행정범에 대한 과태료 231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과 해산 239
    제1절 주식회사의 설립 239
    Ⅰ. 총 설 239
    Ⅱ.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240
    Ⅲ. 발 기 인 241
    Ⅳ. 설립의 절차 252
    Ⅴ.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 288
    Ⅵ.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책임 296
    제2절 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309
    Ⅰ. 주식회사의 해산 309
    Ⅱ. 주식회사의 청산 313
    제3장 주식회사의 재무구조 325
    제1절 서 설 325
    Ⅰ. 주식회사의 3요소 325
    Ⅱ. 공고 방법 332
    제2절 주식과 주주 336
    Ⅰ. 총 설 336
    Ⅱ. 주주의 의의와 지위 351
    Ⅲ. 주식의 분류 386
    Ⅳ. 주 권 439
    Ⅴ. 주식의 양도 457
    Ⅵ.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487
    Ⅶ.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539
    Ⅷ. 주식의 담보 565
    Ⅸ. 주식매수선택권 575
    Ⅹ. 주식소각 595
    ⅩⅠ . 주주명부 열람ㆍ등사청구권 602
    ⅩⅡ . 주권ㆍ주식의 가압류와 가처분 620
    제3절 신주의 발행 628
    Ⅰ. 총 설 628
    Ⅱ. 신주인수권 631
    Ⅲ. 신주발행절차 655
    Ⅳ. 신주발행과 이사의 책임 692
    Ⅴ. 주식통모인수인의 책임 693
    Ⅵ. 신주발행유지청구권 696
    Ⅶ. 신주발행무효의 소 711
    제4절 정관의 변경 729
    Ⅰ. 총 설 729
    Ⅱ. 정관변경의 절차 731
    Ⅲ.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732
    Ⅳ. 정관변경 관련 소송 733
    제5절 자본금의 감소 738
    Ⅰ. 총 설 738
    Ⅱ. 자본금감소의 방법 740
    Ⅲ. 자본금감소의 절차 743
    Ⅳ. 자본금감소의 효력 748
    Ⅴ. 자본금감소무효의 소 753
    제6절 주식회사의 회계 764
    Ⅰ. 총 설 764
    Ⅱ. 재무제표ㆍ영업보고서ㆍ감사보고서 769
    Ⅲ. 준 비 금 783
    Ⅳ. 이익배당 796
    Ⅴ. 검사인 선임청구권 844
    Ⅵ.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ㆍ등사청구권 845
    Ⅶ. 기타 서류 열람ㆍ등사 가처분 859
    Ⅷ. 이익공여금지와 우선변제권 861
    제7절 사 채 869
    Ⅰ. 총 설 869
    Ⅱ. 사채의 발행 878
    Ⅲ. 사채의 유통 885
    Ⅳ.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890
    Ⅴ. 사채권자의 단체성 894
    Ⅵ. 특수사채 910
    제8절 전자증권제도 962
    Ⅰ. 총 설 962
    Ⅱ. 제도운영기관 972
    Ⅲ. 계좌의 개설 976
    Ⅳ. 전자등록 980
    Ⅴ.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 행사 999
    Ⅵ. 전자등록의 안전성 확보 1010
    Ⅶ. 단기사채등에 대한 특례 1017
    Ⅷ. 기 타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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