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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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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9791130347554.jpg

    도서명:부정경쟁방지법 주해
    저자/출판사:정상조 , 설범식 , 백강진 , 박태일 편집/박영사
    쪽수:880쪽
    출판일:2024-07-15
    ISBN:9791130347554

    목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정상조〉 1
    제2조(정의) 1호 가. 나. 〈이대희〉 21
    제2조(정의) 1호 다. 〈송재섭〉 52
    제2조(정의) 1호 라. 〈이규호〉 72
    제2조(정의) 1호 마. 〈이규호〉 84
    제2조(정의) 1호 바. 〈송재섭〉 92
    제2조(정의) 1호 사. 〈송재섭〉 103
    제2조(정의) 1호 아. 〈최성준〉 106
    제2조(정의) 1호 자. 〈박성호〉 171
    제2조(정의) 1호 차. 〈이상현〉 219
    제2조(정의) 1호 카. 〈김기수〉 237
    제2조(정의) 1호 타. 〈박성호〉 269
    제2조(정의) 1호 파. 〈문선영〉 321
    〈보론〉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최승재〉 354
    제2조(정의) 2호 〈박준석〉 369
    〈보론〉 영업비밀의 특정 〈백강진〉 428
    제2조(정의) 3호 가. 나. 다. 〈김병일〉 437
    제2조(정의) 3호 라. 마. 바. 〈박준석〉 451
    제2조(정의) 4호 〈최성준〉 476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김광남〉 480
    제2조의3(시행계획의 수립 등) 〈김광남〉 487
    제2조의4(실태조사) 〈김광남〉 489
    제2조의5(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 〈백강진〉 492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제3조(국기ㆍ국장 등의 사용 금지) 〈권동주〉 494
    제3조의2(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등)
    〈백강진〉 501
    제3조의3(오인ㆍ혼동방지청구) 〈박태일〉 507
    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백강진〉 510
    제5조(부정경쟁행위에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박성호〉 532
    제6조(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백강진〉 555
    제7조(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등) 〈백강진〉 563
    제7조의2(자료열람요구 등) 〈백강진〉 569
    제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등) 〈백강진〉 572
    제9조(의견청취) 〈백강진〉 578

    제3장 영업비밀의 보호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우성엽〉 580
    제9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우성엽〉 591
    제9조의4(원본증명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우성엽〉 595
    제9조의5(과징금) 〈우성엽〉 599
    제9조의6(청문) 〈우성엽〉 601
    제9조의7(비밀유지 등) 〈우성엽〉 603
    제9조의8(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박태일〉 606
    제10조(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박준석〉 607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최승재〉 656
    제12조(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박준석〉 661
    제13조(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 〈박준석〉 664
    제14조(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시효) 〈박준석〉 668

    제4장 보 칙
    제14조의2(손해액의 추정 등) 〈염호준〉 672
    제14조의3(자료의 제출) 〈염호준〉 734
    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설범식〉 745
    제14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설범식〉 771
    제14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설범식〉 780
    제14조의7(기록의 송부 등) 〈박태일〉 787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김병일〉 795
    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우성엽〉 801
    제17조(업무의 위탁 등) 〈백강진〉 805
    제17조의3(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최승재〉 809
    제18조(벌칙) 〈최승재〉 811
    제18조의2(미수) 〈송재섭〉 835
    제18조의3(예비ㆍ****) 〈송재섭〉 836
    제18조의4(비밀유지명령 위반죄) 〈설범식〉 838
    제18조의5(몰수) 〈김광남〉 841
    제19조(양벌규정) 〈오영준〉 846
    제19조의2(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오영준〉 851
    제20조(과태료) 〈오영준〉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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